아이폰XS 국내 10월말 출시 유력…맥스 최고 200만원 넘을 듯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발표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XS' 시리즈는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비쌌던 '아이폰X'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애플은 아이폰XS를 1차 출시국에 21일 시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서울 가로수길에 첫 애플 스토어가 개장하면서 1차 출시국에 포함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의 출시 관행을 보면 아이폰XS는 1차 출시 후 1달가량 지난 다음달 말에 국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10월 마지막 금요일인 26일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이폰XS의 가격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XS가 999달러부터, XS맥스가 1천99달러부터다. 12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달러당 1천128.5원)을 적용하면 한화로 XS가 112만7천원부터, XS맥스가 124만원부터다. 이는 판매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부가가치세 10%를 감안해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XS는 124만원, XS맥스는 136만4천원이 된다. 애플은 이번 시리즈에 512GB 스토리지를 처음으로 채택했다. 64GB, 256GB, 512GB 저장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아이폰XS 맥스 512GB 가격은 1천499달러(한화 169만원)로, 한국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186만원이다. 애플이 국내 시장에서 환율 변동 가능성 등을 감안해 환산 가격보다 최대 20만원씩 높게 책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맥스 모델 최고가는 200만원을 넘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작년 아이폰X의 가격은 64GB 모델이 미국 기준 999달러(한화 112만7천원), 256GB 모델이 1천149달러(한화 약 129만7천원)였지만 국내 출고가는 각 142만원, 163만원이었다. 미국 세전 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해 한국식으로 환산한 가격인 124만원(64GB), 142만6천원(256GB)보다 18만원, 20만4천원 더 비싸다. 아이폰XS의 가격은 작년 아이폰X의 가격과 같기 때문에 아이폰XS의 한국 가격도 같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폰XS는 142만원부터, 아이폰XS 맥스는 150만원대부터 시작할 것이 유력하다. 아이폰 맥스 512GB 모델은 2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XS 시리즈와 함께 공개된 XR은 10월 26일 1차 출시되고 가격은 749달러(한화 84만5천원)부터다. 국내에는 11월 말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출시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1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소비자·유통 연합뉴스 2018-09-13 07:05

영동고속도로서 승용차가 차선 통제 화물차 추돌…1명 중상

고속도로 보수작업을 위해 차선을 통제 중이던 2.5t 사인보드 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크게 다쳤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경기도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강릉 방향 12.2㎞ 지점에서 1차로에 서 있던 2.5t 사인보드 차량을 A(61)씨가 몰던 링컨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친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일반 건설업체 소속 2.5t 차량은 공사 중임을 알리는 사인 보드를 켠 채 1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며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앞에 서 있던 사인보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9-13 06:45

남북, 오늘 군사실무회담…GP철수·DMZ공동유해발굴 논의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한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군사실무회담은 북측이 전통문으로 개최를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해 이뤄졌다.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사안을 실무 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에서 최종 조율되면 이달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의 사안별 이행 시기와 실행 방법 등 방향성이 이 합의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이 나서며, 북측에서도 대령급을 수석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차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선 우리 측에서 조용근 과장, 북측에서 엄창남 육군대좌(대령급)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앞서 남북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DMZ 공동유해발굴과 DMZ 내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견해일치를 봤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을 통해 팩스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10여 개 내외의 GP를 철수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DMZ 공동유해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9-13 05:00

[오늘의 운세] 9월 13일 목요일 (음력 8월 4일 /戊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8-09-13 00:00

'실책 연발' KT, 최하위 추락

프로야구 KT 위즈가 3연패 늪에 빠지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KT는 12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2018’ 방문경기에서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중요한 시점에 수비 실책이 터져 나오며 3대8로 패했다. 이로써 KT는 시즌 50승 2무 69패를 기록, 이날 KIA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5연승을 질주한 NC(52승 1무 71패)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져 10위로 떨어졌다. 경기 초반 두 팀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KT는 선발 금민철이 1회말 1사 1,3루 상황에서 SK 정의윤에 1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선취점을 내줬지만 2회초 황재균의 좌월 솔로포로 곧바로 따라붙었다. 이어 2회말 다시 상대에 1점을 주며 리드를 허용한 KT는 3회초 1사 1루 기회에서 오태곤이 SK 선발투수 문승원의 초구를 통타하는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3대2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KT의 공격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SK 마운드 공략에 실패하며 추가득점을 이뤄내지 못한 KT는 3회말 1점을 실점하며 동점을 허용했고 4회말에는 SK 김성현이 친 내야땅볼 타구를 KT 유격수 정현이 놓치는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며 2실점 해 3대5로 역전당했다. KT는 5회말에도 SK 한동민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포함해 3실점하며 패색이 짙어졌고 이후 타선도 SK 불펜진에 철저히 막히며 5점차 패배를 당했다.이광희기자

ktwiz 이광희 기자 2018-09-12 22:20

‘경기도 농림업’ 남북협력 물꼬 튼다

경기도가 임ㆍ농업을 내세워 남북협력사업 물꼬를 튼다.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가 북한과의 양묘사업, 스마트팜 조성 등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도지사 측근은 12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기도 측 참가 여부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만약 참가하면 경기도 대표는 이 지사 대신 이 부지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기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되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이 부지사가 도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 부지사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임ㆍ농업 중심의 남북협력사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도가 북한과의 협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북측에 나무를 심는 양묘사업, 4차산업 기술을 농장 조성에 접목하는 스마트팜 등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도는 남북협력을 위한 양묘사업으로 개풍양묘장 재가동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2007∼2010년 북한 개성시 개풍동 6만㎡에 온실 양묘 5곳, 노지 양묘 5곳을 각각 갖추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부지에는 연간 150만 그루의 나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도는 재가동을 위한 내부 논의를 마쳤다. 이어 북한 지역 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가로 논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 스마트팜은 농사에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농작물 등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도는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 과실을 양측이 공유하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도는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남북이 상호간 이익을 얻는 남북협력사업 롤모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지사는 오는 15일께 중국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을 접견, 도 차원의 남북 체육 교류안을 최종 합의한다. 앞서 이 부지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현지에서 김 체육상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협력 사업의 기본은 수뇌부와의 교감”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 산림 내 나무 심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앞장서서 산림청 등과 중점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 관련)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고민하던 시기를 넘긴 만큼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스마트팜 등 4차산업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 3차 남북 정상회담(평양)에 동행할 방북단 규모를 200명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수행단 구성 등 방북단 참가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만의 북한 땅에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은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 두 정상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진행된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12 21:48

[특별기고] 사법농단 해결, 사법부 의지만이 유일한 길

“사법부의 의지만이 ‘사법농단’ 사건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 최근 ‘법블레스유’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듣는 상대방이 법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으로, 만일 법이 없었다면 진작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깜찍한 경고다. 여기에는 법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되는 사회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근래의 사법부를 지켜보면 법의 축복이 과연 실재하는지 의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도통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촉발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들을 사찰한 파일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지난해 9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올해 1월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사건의 성격은 180도 바뀌게 된다.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거점법관들을 통해 판사들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 협조를 대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도 재판거래의 흥정대상으로 삼고,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보 등의 헌재 기밀을 빼돌렸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이 법 위에 군림한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 사상초유의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계속됐다.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 받은 문건은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더니, 이제 영장전담 재판부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핑계’이고 ‘어불성설’이다. 법원은 지난 9월2일 기준으로 검찰이 청구한 208건의 압수수색영장청구 중 88.9%에 달하는 185건을 기각했다. 통상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0%의 정 반대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은 ‘재판 거래는 없다’며 사실상 무죄 선고에 준하는 예단을 드러내기도 하고, 수사의 밀행성을 무시하고 임의 수사 선행을 내세우는 등 마치 영장기각을 염두에 둔 심사의 인상마저 주고 있다. 수사대상인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역화(聖域化)’하고 ‘치외법권’으로 만들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한 ‘사법부 독립의 위기’는 그 누구도 아닌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본인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스스로 사법권을 박근혜 정권에 헌납한 ‘사법부 자해사건’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등 응급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지난 6월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재판거래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독립이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다. ‘사법농단’ 사건 해결을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는 식의 섣부른 예단은 사법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의지’만이 ‘사법농단’ 사건의 유일한 해법이다.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을)

오피니언 백혜련 2018-09-12 21:39

1명이 많게는 2천명 관리… 도내 외국인 담당 경찰 태부족

해마다 1만 건이 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외국인 수가 많게는 2천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 외국인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 관리를 위해 인력 확충은 물론 추가적인 외사계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관내 등록 외국인 수(7월 기준)는 33만2천36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남부청 산하 경찰서 30곳 중 절반인 15곳에 외국인 치안과 지원을 담당하는 외사계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 ▲부천소사ㆍ오정경찰서 ▲안양동안ㆍ만안경찰서 ▲성남중원ㆍ분당경찰서 ▲광명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과천경찰서 ▲의왕경찰서 ▲하남경찰서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군포경찰서 등이다. 이들 서에서는 별도의 외사계 없이 보안계 부서 내 외사팀 소속 직원 1~2명이 1인당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지원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 관내에는 5천320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지만 외사업무 담당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원 1명당 2천660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용인서부경찰서도 관내 3천280여 명으로 파악된 외국인을 담당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군포경찰서에서도 6천883여 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보안계 소속 외사팀 직원 4명이, 광명경찰서 역시 6천100여 명의 외국인들을 3명의 직원이 분담해 외사 업무를 처리 중이다. 더욱이 외사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외국인 관리 외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과 홍보를 포함해 내근 근무까지 병행,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비롯해 외국인 치안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직원 수가 턱없이 모자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외사업무 수요와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 6개 경찰서(안양만안, 군포, 성남중원, 부천소사ㆍ오정, 광명경찰서)에 외사계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외사계 신설에 노력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적극적인 외국인 치안 관리 및 지원에 힘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은 지난 2015년 1만829건, 2016년 1만4천49건, 지난해 1만850건, 올해(8월 기준) 6천805건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09-12 21:34

[지지대] 난민, 문제 아닌 대응이다

제주 입국 예멘 난민 500여 명으로부터 시작된 난민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들을 도우려는 단체와 막으려는 단체가 각각 맞불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어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와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난민연대행동 집회를 열기로 예고했다. MAP는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라는 슬로건으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작 839명의 난민만 인정할 정도로 인색했던 만큼 이제라도 근거 없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난민반대 주요단체인 난민대책 국민행동도 같은 시간에 보신각 바로 맞은 편인 종로타워빌딩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국민 차별·자국민 혐오를 넘어,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통해 난민법 폐지와 가짜난민 송환, 무비자제도 폐지,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출도 제한 조치 이후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400여 명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조만간 결론이 난다. 이미 난민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늦어도 10월까지는 난민지위 심사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아니 난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만 인정된다면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주도에 묶어놨던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린다. 즉 이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야말로 난민 문제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내 최대 다문화도시인 안산시가 새 정착지로 주목받자 일부 안산시민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안산 난민 절대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안산시에도 ‘난민 수용 반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부담을 느끼는 안산시가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경기도가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09-12 21:29

[사설] 말로만 연방제수준, 총론 그친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을 공언했지만 이를 지원할 재정분권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총론 수준에 그쳐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크다.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까 의구심이 든다.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가 담겼다. 종합계획 내용은 지난해 10월 공개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로드맵부터 계획 수립에 약 1년이 걸렸는데도 주민참여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큰 틀의 방향만 나열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거의 없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당사자인 지방정부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요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진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성명서를 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하지만 알맹이에 해당하는 재정분권은 쏙 빠졌다. 정부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기존 목표만 반복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분권 구체안은 당초 올해 2월 발표 예정이었다가 부처간 이견으로 미뤄졌는데 이번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하는데 미루고 있어서다. 자신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비협조가 문제다. 정부의 지방세 확충 방안은 소득세ㆍ소비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고 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방세를 늘리려는 이유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이 늘어서다. 2008~2017년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 6.6%, 지자체 5.0%이지만 복지지출 증가율은 중앙정부 7.5%, 지자체 9.3%로 지방 부담이 더 많아졌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지방세 확충은 시급하다. 계속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재정분권 빠진 자치분권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뿐 아니라 돈(세금)까지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 재정분권을 획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안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울뿐인 자치분권에 지방민심이 외면하게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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