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꿈꾸는 경기북부청 지능범죄수사대

대북 접경 지역에 걸맞은 안보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25일 개청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당시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범죄수사대도 함께 출범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제 없이 출범했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부패와 보이스피싱, 공적자금 비리 등 지능화된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 활약, 경기북부청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개청과 동시에 12명 규모로 출범한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4개팀 총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3개 팀은 북부경찰청사 내에, 1개 팀은 고양경찰서 내 별관에 위치해 있다. 고양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능4팀은 올해 신설돼 고양·파주권을 전담, ‘권력형 토착비리’ 세력이 자생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김기출 청장의 수사의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훈령인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에 따라 반부패전담팀(1팀), 전화금융사기전담팀(2팀), 방산비리전담팀(3팀), 금융경제범죄전담팀(4팀)으로 전문화돼 있다. 특히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등 대형사건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세무·회계 경력직으로 채용된 ‘범죄수익추적 전담요원’을 배치, 수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는 ▲채용·학사분야 선발비리 단속 ▲고질적 부패비리 단속 ▲전화금융사기 단속 ▲공적자금(보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리 단속 ▲보험사기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단속 등에 역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최근 1년간 분야별 수사에 집중해 부패비리, 보이스피싱, 학사비리 등 총 4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17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추적 한다’는 신념으로 반부패 범죄수익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경력 25년의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 이하 22명 전 수사관들이 ‘ALL FOR ONE, ONE FOR ALL’(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이라는 슬로건 아래 눈부신 팀워크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사범 140명 검거’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택 분양권을 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알선 브로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등 1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 분양시장 과열을 조기 차단했고,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특정 부모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교장 등 8명 검거’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국내 한 사립고 교장·교감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권한 없이 조작한 수도권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를 검거해 교육계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NEIS 시스템(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사실 외, 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 생활기록부 상단에 부모 직업을 약어(영문)로 표시,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반칙과 특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한다. ◇‘10년간 사지마비 환자행세, 24억 보험사기 모녀 검거’ 경미한 교통사고 직후 일시적 강직 증상을 마치 전신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 10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 24억 원을 청구한 모녀를 검거해 보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수사 초기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었다. 피의자가 전신마비 환자가 아닐 경우, 지속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끈질긴 잠복으로 피의자 외출시점에 보행 장면을 확보한 것이 사건 범죄 혐의 소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 서민 등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43명 검거’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공모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대포통장 판매자·모집책 및 인출·송금책을 검거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점차 범죄 수법이 정교화 되고 피해 금액이 다액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각종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주고받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첩보 수집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사관은 상대적으로 범행 노출이 되지 않는 수화물 택배를 이용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단서를 포착해 선제적 검거활동을 통해 인출 및 송금책등 43명을 검거했다.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운영자 12명 검거’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법 채굴장 운영자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가상통화’ 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참고할 판례 및 매뉴얼 없이 오직 수사관과 팀장, 지수대장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한 가상통화의 운영방식, 가상통화를 생성하는 채굴의 원리 등을 학습하여 각 채굴장의 위법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입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하반기 역점추진 사항은 생활 속 적폐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침해하는 ‘생활적폐 및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토착비리 단속, 사무장 요양병원 단속,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이 주요 내용이다.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현재 생활적폐 3가지와 공공분야 갑질 횡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수사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 수사체계가 구축된 만큼, 권력형 비리, 토착비리에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발휘해 지역주민 모두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회일반 박재구 기자 2018-09-12 21:07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실현’ 힘모은다

수원시와 고양ㆍ용인ㆍ창원시 등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 특례시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일 수원시 등 4개 대도시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과제로 선정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공동기획단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명의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분권 전문가, 시민 등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공동기획단은 분기별로 정기회의(4개 시 순회)를 열고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ㆍ기초 정부 설득으로 협력 강화 △시민 교육ㆍ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무지원팀, 대외협력지원팀, 학술연구지원팀 등 3개 지원 기구를 운영해 4개 도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공동기획단은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적 자치 권한을 쟁취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추진은 권한의 분배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조의 개선”이라며 “특례시 신설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 국정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또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공동대응기구 출범이 획일화된 시ㆍ군ㆍ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현·채태병·김승수기자

도·의정 송주현 기자 2018-09-12 21:05

가짜 명품 유통·판매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첫 단속

가짜 명품을 유통ㆍ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30일 고양과 의정부 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ㆍ유통한 판매업자 1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업자들로부터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업소(고양)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가짜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가짜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 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 업소(의정부)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정품 가격의 10~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았다. 대부분 위조 상품은 브랜드 로고 위치, 마무리 작업 등으로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조잡한 수준이었지만 일부는 제품 태그 등을 자세히 봐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ㆍ다단계 등 6개 분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앰뷸런스, 퇴폐전단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8-09-12 21:03

성남금융高, 첫 고교학점제 ‘착착’

성남금융고등학교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시간표를 만드는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에서 유일하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성남금융고등학교(교장 전호진)는 12일 교내에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1학년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성남금융고의 달라진 교육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장에는 ▲금융회계과 ▲금융IT디자인과 ▲항공관광경영과 등 과별 교육과정 부스가 마련돼 수업별로 사용되는 다양한 교과서들을 진열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각 과별 교육과정 부스에는 전 학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적혀 있었다. 1학년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체육 등 보통교과필수와 전문교과필수 과목으로 구성됐다. 2학년 교육과정은 보통교과필수, 전문교과 학과필수, 전문교과 학과선택 등 1학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다 세부적으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 교육과정에 ‘코스선택’이 추가돼 학생들이 원할 경우 심층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2학년이 되는 재학생들은 오는 17일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을 진행,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에 따라 수업을 신청하고 수강정정 기간 등을 거쳐 시간표를 완성하게 된다. 수강 신청을 마친 성남금융고는 학생들 선택한 과목에 따라 교원 배치, 강의실 지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호진 교장은 “앞으로 3년간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교원들과 함께 고교학점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이다. 성남=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8-09-12 21:02

포천 운천~탄동 도로 확·포장 마무리돼 가는데… 로드킬·아찔한 역주행 속출

포천 운천∼탄동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차단벽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공사측이 마무리 작업 등 편의를 위해 한쪽 도로에서만 양방향 통행을 하도록 조치하면서 운전자들이 의도치 않게 역주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시공사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운천∼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공사 구간은 야산을 끼고 있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 차단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차단벽을 설치한 구간은 한 곳도 없다. 때문에 지난달 말 영북면 자일리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다 달리던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숨지는 등 이 공사 구간에서 올해만 10여 건의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측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차단벽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선 도로포장이 마무리되고 중앙선 펜스까지 설치된 영북면 자일리 일대 도로를 시공사 측이 마무리 작업의 편리를 위해 한쪽 도로로만 양방향 통행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은 중앙선 펜스만 보고 진입했다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맞은편 차량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다. 이에 따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실선 표시로만 유도해 안전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운전자는 “중앙선 펜스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도로에 진입했다가 앞에서 달려온 차를 보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며 “중앙선 표시로 노란선만 그어놓을 것이 아니라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보강하겠다”며 “‘로드킬’ 사고를 막기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은 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09-12 21:02

“행감자료 요구 과다” vs “항의 시위 부당” 여주시공노조-與 여주·양평지역위 갈등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행감자료 요구가 과다하다고 피켓 시위(본보 9월11일 12면)를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가 항의 시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여주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노조의 피켓시위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여주시 공무원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여주시 행정은 의회의 사무감사 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의원들은 여주시에 대한 감사할 권한이 있기에 공무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대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피켓 시위는 여주시의회 의원과 여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주권자인 시민의 이름으로 공무원노조 잘못을 지적하며, 공무원노조는 행정사무감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행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인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시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행되므로 같은 자료는 1년치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9-12 21:00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낙하산 안돼”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파주시설관리공단분회(분회장 권성식)는 12일 논평을 내 “신임 공단이사장은 학연, 지연, 혈연에 좌지우지되던 인사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며 “파주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분회는 “공단은 그동안 경영이나 전문성은 뒤로한채 과거 파주시장의 측근들이나 퇴직 공무원들이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어 보은인사용 자리라는 언론의 뭇매를 받아왔다”며 “경영악화는 늘상 있는 일이 돼 왔고 혈세낭비의 원흉이 됐다. 시장이 바뀌면서 정치인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로 인해 공단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단 이사장을 공모하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려했던 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 국회의원의 사촌형 또는 친형과 함께 일했던 비전문가 올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미 공모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장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휘둘렸던 인사를 바로잡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권성식 공단분회장은 “만일 이번 이사장 선임에 있어 우리가 우려하는 ‘지연’이 작용한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라”고 요구했다. 앞서 파주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3일까지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를 진행했다. 원서 마감 결과 1명만 지원하자 ‘1인 접수는 재공모한다’는 인사 규정에 따라 지난 6~11일까지 재공모를 진행, 7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은 오는 14일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9-12 21:00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을거리 찾아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제1차 경기건설인 조찬 포럼’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2일 화성시 소재 호텔 푸르미르에서 열린 ‘제1차 경기건설인 조찬 포럼’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정호 박사의 말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주최한 이날 조찬 포럼에는 하용환 도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등 건설인 110여 명이 참석했다. 건협 도회는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확보와 성공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 ‘불황을 이기는 경제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그는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지난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반도체제 조용장비의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을 뿐 선박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모든 부분에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박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483개 읍ㆍ면ㆍ동ㆍ리 가운데 위험지수가 1.0 이하인 지역은 64%인 2천242개에 달하고 있다. 또 과거 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경사회와 1ㆍ2차 산업혁명 등 시대에 따라 원하는 인재상이 변화하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재상을 원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모든 판을 바꾸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회는 오는 10월 2일 같은 장소에서 2차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기건설인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최근 우리 건설업계가 대내외적인 악재에 직면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9-12 20:59

“가상화폐거래소 벤처인증 제외가 웬말”… 시대역행 ‘改惡’ 반발

정부가 암호통화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본보 12일자 4면)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벤처 제외 업종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는 업종은 유흥업, 무도장, 사행 시설 등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관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14일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블록체인 업계가 유흥, 도박업종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됐다”며 “이는 19세기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을 저해한 적기조례와 비슷한 신 적기조례이며 협회는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말께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중기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거래소가 보유한 기술 즉 전자지갑, 지급결제 기술 등이 있는데 무작정 제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정부 담당자는 (우리에게) 블록체인 공부를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블록체인을) 모르고 있다”며 “청와대, 주요 부처의 분위기가 변해야 다른 부처도 바뀌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4일에는 블록체인협회가 중기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입법효과는 물론 정책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거래소의 역할의 중요성과 다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된 입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블록체인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산업의 붕괴가 우려됨 등을 담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도 벤처 인증 제외 반대 의사를 보이며 거래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직접 관계된 거래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시각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빵집, 미용실 등 소규모 업체들도 인증을 받는데 거래소를 제외하는 것을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아무래도 편견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거래소가 보유한 기술이 가려지는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거래소만 육성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거래소만 제외하는 것이지 다른 블록체인 업종은 포함된다”며 “투기 현상 등으로 포함 안 되는 것이며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처에 거래소를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벤처기업 선정은 기업에 혜택은 주는 것이며 거래소는 육성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건은 해당 업을 제외하는 것이지 블록체인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4일 개정령안에 대한 관련 의견접수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민현배 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8-09-12 20:57

인천 서구 도색업체 ‘발화 창고’ 합동감식

인천 서구의 한 도색전문업체 창고 화재와 관련,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섰다. 12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구 석남동의 A업체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우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A업체 1층 창고동에 대한 감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후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번 감식으로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된 경위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이지만. 인근 공장 등 10개동이 불에 타면서 피해 면적이 넓어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14분께 A업체 창고동에서 난 불은 인근 커튼창고와 가구창고 등 8개 업체 공장과 창고 9개 동을 태운 뒤 5시간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직원들은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소방대원 1명이 낙하물에 어깨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과 인근 공장들의 간격이 1m정도로 붙어 있어 불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업체 창고에 사용된 자재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인 점도 빠르게 불을 확산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인근 업체들도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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