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기부금품법’ 위반 8명(2012년)→60명(2017년) 급증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명이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이 2017년 60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SNS나 인터넷에서는 소액 기부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등의 게시물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계좌를 통해 후원이나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단시간에 거액의 기부금이 쉽게 모이는 반면, 모금액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타인에게 모금이나 후원을 받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05년부터 딸의 수술비로 기부 받은 후원금이 12억 8천만 원이었지만, 경찰이 송금 기록을 확인한 결과 1억 6천만 원만 딸의 치료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법’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영학 사건을 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되지 않았고 기부금을 엉뚱하게 쓰는 동안 사법당국 등에게 제재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부금품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횡령 등이 발생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12 15:34

'별거가별거냐' 임성민♥마이클엉거 "부부 사이 좋아 실제 별거는 안 할 것"

방송인 임성민 마이클엉거 부부가 '별거가 별거냐3' 출연 소감을 밝혔다.임성민은 12일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열린 E채널 '별거가 별거냐' 시즌3 제작발표회에서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남편과 함께 하게 돼서 즐겁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마 실제 생활에서는 별거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임성민은 이어 "이번 기회에 별거를 체험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떨어져 살면서 그 기분 느껴보고 싶다.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돼서 기쁘다. 저희는 사이가 좋아서 밋밋해보이는데 앞으로 치열하게 해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별거가 별거냐3'는 출연자들이 별거를 통해 매일 곁에 있어 너무 편하게만 대했던 부부 사이를 다시 생각하고, 따로 떨어져 지내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껴본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김태원-이현주, 임성민-마이클 엉거, 김나니-정석순, 배기성-이은비 부부가 출연하며 오는 15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9-12 15:32

㈜한화, 하반기 대졸공채 시작…소통형 인재 직접 찾아나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화가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한화는 방산, 기계 부문이 현재 한화그룹 채용사이트인 ‘한화인’을 통해 서류접수가 진행 중이며 화약, 무역 부문은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 선배 사원들은 서류접수 기간 대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직무상담 및 입사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발표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9월 말까지 부문별로 서류접수를 마감한 이후에는 서류합격자만 인·적성 시험 없이 바로 직무 관련 심층 면접에 들어간다. 한화그룹 전 계열사는 2013년부터 인·적성 시험 전형 폐지로 서류전형 및 직무/심층 면접전형 등으로만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집직무는 연구개발, 생산/품질관리, 경영관리, 영업 등이며 방산 부문은 R&D 산학장학생 및 채용전제형 인턴도 선발한다. 하반기 채용 일정에 맞춰 9월 중에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채용 상담회 및 설명회도 진행한다. 지원자들에게 직무 소개 및 요구 역량, 한화의 조직문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평소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안내하는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강의실을 직접 찾아가 수업 전/후 ‘핵심 원 포인트(One Point) 설명회’도 계획돼 있다. 한화는 “이번 채용에서 팀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소통형 인재’ 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질문도 하며, 소통에 능한 인재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이번 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한화의 미래와 함께할 인재를 발굴,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나갈 창조적 인재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9-12 15:31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의정부지회 단체 가입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의정부지회 소속 20개 기관이 ‘착한가게’에 단체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으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총 348개의 착한가게가 있다. 지난 11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책마루도서관에서 열린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에는 가능카네이션요양원, 광림실버케어, 민락소마요양원, 보금자리요양센터 등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의정부지회 소속 20개 기관과 김경희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본부장, 배승룡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가능카네이션요양원 등 20개 요양원은 약정한 기부금액을 매월 기부하며, 조성된 기부금은 의정부지역 위기가정 또는 노인 지원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호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의정부지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및 어르신을 돕고자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며 “더 많은 요양기관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본부장은 “이들 20개 요양기관의 착한가게 가입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상 속 나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의정부시 박재구 기자 2018-09-12 15:27

8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작년보다 2조2천억원 줄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8월 중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조 6천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 8조 8천억 원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은행권은 증가 규모가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6조 5천억 원 대비 6천억 원 줄었다. 다만, 전월 4조 8천억 원보다는 1조 1천억 원 늘었다. 제2금융권은 증가 규모가 6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2조 2천억 원 대비 1조 6천억 원 줄었다. 전월 대비로는 3천억 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증가 규모는 4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58조 4천억 원보다 12조 7천억 원 축소됐다. 금융위는 “8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 같은 달 대비 많이 축소됐으며, 全 업권에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감소했다”며 “1~8월 중 증가 규모는 2015~2017년 동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도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가면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국지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에서는 주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역별 현장점검을 해 주택시장 관련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9-12 15:24

인천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1일 소회의실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개최된 착수보고회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해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감정원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1천197가구의 빈집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감정원은 현안중심의 계획,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 수급현황분석을 통한 주거복지계획, 안전한 마을을 위한 빈집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등의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재원조달계획과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방안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주체 등 주민 자발적 참여 방안 등도 포함된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 3월부터 LH와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새로운 롤 모델을 발굴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빈집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9-12 15:24

인천 서구,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인천 서구가 추석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에 차질 없는 쓰레기 관리로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단 취지다. 17일부터 추석 명절을 대비한 사전 대청소와 ‘솔선수범, 내 집 앞부터 치우기’ 분위기를 조성해 전 구민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추석 연휴 때마다 각종 생활 쓰레기로 반복되는 환경오염과 위생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활동, 음식물 쓰레기 저감 유도 및 발생 쓰레기 신속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 등 단계별 대책을 28일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활 쓰레기 배출을 현저히 낮추기 위해 명절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할인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시설에서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기획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수거·처리는 물론, 쓰레기를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성숙한 구민의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쾌적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9-12 15:24

인천 부평구, 방문형서비스인력 안전실태 조사

인천 부평구가 방문형 서비스 인력 안전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구는 최근 구 행정의 사회복지업무가 찾아오는 민원 응대에서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2주일간 부평지역 방문형 서비스 사업 종사자 100명, 기관장 27명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담당, 방문 간호사,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등이다. 구는 조사에서 방문인력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문제 경험 실태, 방문인력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을 설문지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안전사고 보고 체계 마련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안전교육 프로그램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지자체 단위에서 방문형 서비스 인력의 안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8-09-12 15:24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천73억원…미환수액 45억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7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5억원에 달해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천73억5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28억7천400만원이 환수돼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급금 규모는 2011년(81억1천400만원) 이후 2017년(110억6천200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천500건에서 2만5천28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 및 건수는 각각 58억8천200만원, 1만1천995건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수 소멸시효(3년)가 완료돼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총 11억2천900만원(972건)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수급권 확인 조사 강화는 물론 부당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과오급 금액이나 건수의 절대치는 증가 추세이지만, 연금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0.083%이던 과오급 발생률은 2014년 0.062%, 2017년 0.058%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과오급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률은 0.66%로, 영국(0.1%), 미국(0.21%), 캐나다(0.25%) 보다 낮았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30일 이내 행정기관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진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과오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외부 공적자료 입수를 확대하고 입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현장확인 조사도 철저히 해 과오급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8-09-12 15:18

구미 어린이집 학대…"입에 손가락 넣어" 경악

경북 구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두달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학부모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학부모는 "지난 10일 하루 분량 CCTV만 봤는데도 학대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며 "교사가 친구한테 팔을 물린 딸의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도 있다"고 말했다.학부모들은 지난 7∼8월 아이들이 구내염이나 눈병에 걸렸는데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다리로 아이를 제압해 강제로 재우는 장면도 있다.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설소영 기자

사건·사고·판결 설소영 기자 2018-09-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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