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했고 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이전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실무적으로 기존의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소송(갑의 경우에는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년 10월18일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해 보다 간편한 형식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의 형태를 인정했고 위 대법원판결 이래로 현재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이 활성화됐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3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3억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인지대가 이행의 소의 1/10에 불과해 비용 측면에서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OO지방법원(사건번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가 제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입증자료는 기존에 승소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된다.

문화 경기일보 2024-11-13 14:38

문재인 “큰 산 넘고 나면 자유롭고 넓은 세상 펼쳐질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다. 평소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책 소개를 하면서 국정 현안과 관련해 비유적 표현의 글을 올렸던 기존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모습으로 읽혀진다. 전 사위 취업 관련 수사와 딸 다혜씨의 각종 의혹은 물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회고하면서 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내일,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며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열심히 했으니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을 것”이라며 “평소 실력 마음껏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 곁에서 지켜주며 힘을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며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더 자유롭고 넓은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자기만의 멋진 꿈을 자신 있게 일구어 나가길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마쳤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은 세계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 추진으로 기조를 바꿀 때 접근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변화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는 의미다. 다만 2018년 당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수시로 한국의 방위분담액 증액을 요구했고,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서 리비아 모델로 평가받았던 ‘완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 핵 폐기(CVID)’ 대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변경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13 14:30

인천 연수구,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인천 연수구가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위생지도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반을 구성,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15일까지 연수동 먹자골목, 송도동 타임스페이스 등 노래방과 호프집 등을 점검한다. 이들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법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영업주들에게 출입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계도를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1-13 14:26

인천시립박물관, 옥련소방서와 실전 소방훈련…“시민 생명·문화유산 안전하게”

인천시립박물관이 실제 화재상황을 가정한 관람객 대피 및 초기 진압 등의 소방훈련에 나섰다. 13일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옥련소방서와 협력해 화재대비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박물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람객 및 직원의 안전한 대피와 화재 초기 진압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문화유산 지키기에 중점을 두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해방 이후 인천 시민들에게 휴식과 교육의 장을 제공해 온 인천시립박물관의 지난해 이용자 수는 13만3334명에 이른다. 또 인천지역의 각종 향토사 및 문화유산 등을 보관·전시하며 현재 약 1만2천여점의 소장품을 품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시립박물관 직원과 옥련소방서 소방대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청사 내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화재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직원들은 화재예방 매뉴얼에 따라 관람객을 질서 있게 대피시켰다. 또 다른 직원들은 신속하게 초기 진압에 나섰다. 이날 훈련에서는 옥내소화전과 소화기, 소방차를 활용한 소화 활동을 시연하기도 했다. 손장원 시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생명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예방 활동”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1-13 14:24

인천사서원, 법무부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협약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 13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협약을 했다. 이번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은 시민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다. 플랫폼 구축은 인천사서원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복지재단 등 전국의 35개 기관이 함께 한다. 플랫폼은 법무부 인권국장이 총괄하고, 법률구조공단 디지털플랫폼부가 운영을 맡는다. 여기에 3개 분과로 나눠 각 기관을 배치한다. 인천사서원은 법무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신청연계’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인천사서원은 플랫폼에 법률 자문을 요청한다. 이후 법무부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타 기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플랫폼은 다음달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과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라며 “내년 12월께 플랫폼을 완성하고 오는 2026년에는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1-13 14:09

경찰, 음주 뺑소니·증거인멸 시도한 20대 구속 송치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려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갓길을 달리던 전기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3월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4-11-13 14:08

중부해경청장, 새내기 해양경찰관 대상 특강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새내기 해양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 청장은 지난 12일 중부교육훈련센터에서 인천·평택·태안·보령 시보경찰공무원 23명 앞에 나서 청렴하고 적극적인 경찰공무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연을 했다. 김 청장은 강연을 통해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해양경찰관들에게 앞으로 꼭 필요한 구조, 상황, 경비, 방제, 수사 등 분야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청렴한 경찰관의 자세 ▲공직자로서 마음가짐과 방향 ▲수사·대민지원 등 다양한 업무 노하우 등을 전수한 뒤 신임 경찰관들에게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미래의 나를 목표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젊음의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1-13 14:08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사업 예산 확보 집중

인천 계양구가 계양문화광장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계양구 발전과 미래를 위한 주요사업 정책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구갑),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는 장기동 계양아라온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4만1천800㎡ 규모로, 잔디광장과 야외공연장, 어린이물놀이터 등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다만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비가 약 271억원이라 정치권의 예산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계양꽃마루 부지 안 체육단지 조성과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협조해 줄 것을 지역 정치권에 부탁했다. 계양꽃마루 스포츠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약 7만7천㎡ 규모로 그라운드골프장과 암벽등반, 농구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도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부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사업이라 240억원 이상 들여야 한다. 윤 구청장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업들은 계양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국회의원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시·구의원들도 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계양지역에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구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11-13 14:04

양기대 “윤 대통령, 거국중립 내각 구성·1년 임기단축 개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전 의원이 13일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륵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안일하고 무능 무책임한 리더십으로 이미 국정운영의 동력이 상실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민심에 역행하는 태도로 일관해 국가적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 전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메신저 거부 현상으로 국민의 신뢰마저 잃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최근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도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이어 “국가적 혼란을 그냥 방치할 순 없다”며 “이에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거국중립 내각 구성과 1년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윤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난국을 수습하는 사심 없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며 “국정 대전환의 첫 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15·25일)를 앞두고 비명계 중심의 ‘플랜 B’ 주도설이 제기됐다. 한편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회동 후인 지난 3일 초일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비명계의 세 규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3 14:00

문광만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시흥시지회장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을 찾아 세상에 나누다”

“장애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년간 매일 SNS에 끄적인 일상의 소소한 기록이 차곡차곡 엮어져 한 권의 에세이로 세상의 빛을 보았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감동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나침반이 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실어준다. 지난 10월 ‘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다”라는 에세이를 출간한 저자 문광만씨(55)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 회장을 맡으며 소망한 것들을 하나씩 이뤄 나가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1999년 혈기 왕성한 서른 살 직장인이었던 문 회장은 갑작스레 찾아온 포도막염으로 시력을 잃고 캄캄한 터널 속에서 긴 시간 험지를 지나왔다. 어떤 방법을 써도 희미해져 가는 시력에 크게 좌절하며 방황했지만, 그는 평범한 행복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재활의 의지를 다지며 용기를 내고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더는 험지가 아닌 평지를 걷기 위해 점자를 익히고 컴퓨터를 배우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실수도 잦고 느리지만, 천천히 등산하고 스키를 타고, 책을 읽고, 다림질에 도전하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페이스북에 기록하며 세상과 소통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에게 짙은 울림을 줬다. 마침 이를 본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에게 그동안 쓴 글을 엮어 에세이로 출간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8개월간의 편집 과정을 거쳐 국내 시각장애인 최초로 에세이를 펴내 주목받은 문 회장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겪은 다양한 삶의 순간을 나누고 싶었고,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특히 나처럼 중도 실명자인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문 회장의 진정성은 결국 독자들과 깊은 연결을 끌어냈다. 작은 실수가 때로는 큰 장벽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이를 재치 있게 풀어내며 감동을 전했다. 문 회장의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 불편해도 인내하고 이겨내면, 누구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밝힌 문 회장은 장애인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자 늦깎이 대학원생을 거쳐 사회복지사가 됐다.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안마 자격 취득까지 걸쳐 안마 봉사자로도 활약했다. 문 회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중도 실명자들이 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자 명함을 인쇄와 같은 도전을 이어가며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책을 통해 자신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면서 더 많은 장애인, 비장애인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싶은 그가 꿈꾸는 세상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는 외롭고 힘든 이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디딤돌을 놓는다. 그는 “모두가 장애인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며 서로 돕고 이해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아직 가고자 하는 길이 멀고, 닿고자 하는 것이 많기에, 매일 도전을 즐기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문 회장은 오늘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사람들 김형수 기자 2024-1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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