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고수익”…3억5천 챙긴 60대 남성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공장 투자를 빌미로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1년 4월 지인 명의로 부산에 마스크공장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까지 차렸다. 그는 이를 토대로 부산과 울산, 경기지역 등지를 돌며 과거 거래처 직원과 지인 등에게 접근했다.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만약 원금 반환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피해자 16명이 A씨에게 속아 3억5천만원을 건넸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속칭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업체와 연계해 카드로 투자금을 내게 했지만 실제 공장은 없었고, 피해자들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배자가 된 A씨는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결국 지난달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으며 사기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13 10:18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6.9%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7.0%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11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한 대표에 이어 조국 대표 5.7%, 오세훈 서울시장 4.2%, 김동연 경기지사 4.1% 이준석 의원 3.8%, 안철수 의원 1.8%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임기반환점(10일)을 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24.3%, 부정 7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 평가는 긍정 25.7%, 부정 70.6%로 집계됐고 대통령 임기 수행 선호 방안은 ▲현행 임기 수행(30.4%) ▲탄핵(29.0%) ▲하야(26.0%) ▲임기단축 개헌(12.5%) 순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국정과제는 ▲물가안정·경제위기 극복(37.7%) ▲여야협치·갈등해소(20.6%) ▲외교·안보(18.1%) ▲빈부격차·양극화 해소(5.4%) ▲부동산 안정화(3.8%) 등이 꼽혔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3%, 국민의힘 32.3%, 조국혁신당 5.8%, 개혁신당 2.5%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관련해서는 찬성 42.6%, 반대 48.6%로 팽팽했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에 대한 전망은 개선 8.6%, 비슷 25.4%, 악화 58.1% 순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크게 앞섰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지난 9~11일 3일간 실시했다. 2024년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0%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1-13 10:16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11-13 10:10

철강산업,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의 쌀’②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철강산업은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린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자재로 활용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철강업의 경쟁력은 제조업 전반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직결되어 있어 경제적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와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제 철강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졌다. 국내 철강업계는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지키며 시장을 유지해왔으나,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와 무분별한 공급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선제적 반덤핑 대책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철강업체를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의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유럽연합은 조사 중에도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잠정 반덤핑 제도를 도입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철강 제품의 탄소 배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기존 용광로 방식에서 친환경적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탄소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철강 제품이 향후 추가 비용 부담과 함께 수출 제약을 받는다면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철강생산 1위 중국의 저가 공세 중국은 과잉 생산된 철강을 저렴하게 수출하며 한국 철강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을 피해 수출 대상을 한국 등으로 돌리면서 한국 내 철강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 수출 물량을 미리 소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품질 경쟁력을 통해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가격 차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만약 한국이 탄소배출 규제를 적절히 준비하지 않거나,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이 지체될 경우, 국제 시장에서 철강 수출 감소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이중고 국제 사회에서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철강업계의 탈탄소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은 기존 용광로 방식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필요하다. 수소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비용이 높다면 철강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다.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철광석을 수소와 결합해 산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 현재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지원하여 빠르게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소 인프라가 부족해 친환경 전환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안정적인 전기공급도 선결과제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전력 소모가 막대하다. 수소를 생산하고 제철 과정에서 사용하려면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도입하려면 대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은 송전시설 노후화로 안정적인 전기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전력 인프라 확충 없이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철강업체들이 수소 제철 방식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력망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철강업체들의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저해하고 있다. 철강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 인프라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철강산업 인프라는 국책사업으로 철강산업은 일개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전략산업이다. 안정적인 수소공급과 전력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기업에만 맡길 수 없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덤핑 제도 도입과 인프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선언적인 탄소중립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물론, 국내 철강업체들도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산 저가 공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 뿐아니라, 장기적인 비용 절감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수입업체들은 단기 이익보다는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업계, 수입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4-11-13 10:06

인천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 ‘401면으로’ 대폭 확대…주차난 완화 기대

인천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이 종전 178면에서 401면으로 대폭 늘어난다. 13일 인천시와 중구에 따르면 최근 20억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일대에 있는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 대규모 확장공사를 마쳤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종국제도시로의 전입인구와 관광객이 증가, 공항철도로 환승가능한 영종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종역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객은 지난 2021년 5천203명, 2022년 6천493명, 2023년 7천817명 등 2년 만에 50.24% 급증했다. 그러나 영종역의 공영주차장은 남부 공영주차장(운북동 464번지 일대) 103면, 제2공영주차장(운북동 477의 5번지 일대) 178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영종역 공영주차장은 출·퇴근 시간 만차로 주민들이 영종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다. 한 맘카페에는 “오전 7시50분에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에 도착하니 벌써 만차”라며 “부랴부랴 운서역에 세우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종전 영종역 제2공영주차장 178면에서 223면을 추가해 총 401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제2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준공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 인천시 관계자 및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이 같은 주차장 확충을 축하하기도 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온 영종역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여유 있는 주차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1-13 10:00

김동연 도지사, 윤 대통령 결단하라 [포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퇴진을 요구했다.홍기웅기자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1-13 09:59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안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의 촬영 및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를 위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13 09:59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던 김동연 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만큼 차기 대권주자 행보에 속도는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며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령도 국민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피력했다.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해석되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5일로 다가온 만큼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포스트 이재명의 대안으로 김동연이 있다’는 메시지를 민주당과 국민에게 던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알맞게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1-13 09:41

인천 아파트서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 잇따라

인천에서 충전 중인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는 사고가 연이어 났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2분께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 8층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에 불이 났다. 이 불로 보조배터리와 이불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불은 58분 뒤인 오후 4시께 완전히 꺼졌지만, 소방대원 등 인력 54명이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서구 원당동 아파트 3층 집 안방에서도 충전 중인 보조배터리에 불이 났다. 불은 19분 만에 꺼졌고, 이로인해 침대 옆에 놓는 작은 탁자와 보조배터리가 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충전 중인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인력 수십 명을 투입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13 09:27

"한복은 중국 옷" 주장 게임사 차기작 출시…서경덕 "불허해야"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자국 누리꾼의 주장을 옹호하며 한국에서 돌연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던 중국의 게임사가 4년만에 차기작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서경덕 교수가 이를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최근 앱 마켓에서 '인피니티 니키'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피니티 니키'는 인폴드게임즈의 모회사인 페이퍼게임즈가 지난 2020년 국내에 출시했던 옷 입히기 게임 '샤이닝니키'의 후속작이다. 문제는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가 과거 국내에서 '한복공 정' 논란을 일으키며 누리꾼 및 게이머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는 점이다.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 한국 서버를 오픈하면서 이벤트로 한복 의상을 선보였고, 중국 쪽에도 함께 출시됐는데 많은 중국 누리꾼이 "한복은 중국 전통 옷"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SNS를 통해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며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 사실을 퍼트린 유저는 채팅 금지, 계정 정지 등 조처를 할 것"이라며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을 옹호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중국 게임사가 슬그머니 후속작을 국내에 출시하는 건 한국 게이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후속작 출시를 관련 기관에서 불허해야 한다"며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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