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일원화사업 업무협약

양주시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비용 지원구조 일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재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양주시에서 시범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유보통합 바우처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업무절차 및 기능분석 등 시스템 개발 착안사항 도출, 비용 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 소통과 튼튼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3개 기관은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비용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례없는 선도적 교육사업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의 협력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강수현 시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들이 기관별 격차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보통합정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1-12 18:35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제8차 대‧중소기업 연계 산업안전 기술‧전파 확산 교육’ 개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12일 ‘제8차 대‧중소기업 연계 산업안전 기술‧전파 확산 교육’을 개최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경기지역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안전 교육을 기획했다. 이날 교육에는 유순동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양재민 SK하이닉스 SHE상생협력팀 TL이 참여해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위험성 평가 이행 방안 ▲유형별 중대재해 사례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제거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며 “도내 주요 대기업를과 함께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12 18:33

김성중·오후석 행정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경기도 행정1·2부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표방한 반면 도는 확장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서영석(부천갑) 의원 등을 만나 주요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상수원 보호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심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이재강(의정부을) 의원 등을 만나 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차량정체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발 KTX 직결 사업 727억원,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 24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천695억원 등이다. 오 행정2부지사는 “정부의 SOC 예산이 3.6% 감액 편성됐고, 그중 철도 분야는 8조1천021억원에서 7조16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며 “경기도 북부 주요 철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덕정~수원) 등 철도 SOC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과 전략적 협조를 통해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4-11-12 18:31

정명근 화성시장 수출기업 활로 다변화 지원 약속…제2회 수출기업협의회 간담회

정명근 화성시장이 관내 식품기업들의 수출 활로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화성시수출기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수출 전략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정재학 수출기업협의회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상황 속 관내 기업 수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중국 리스크 대응차원의 미국시장 진출 ▲관내 우수 식품 수출방안 등을 건의했고 정 시장은 적극적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제1회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시회 참가 의견을 수렴,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지난 7월 관내 6개 기업이 미국 세미콘웨스트 반도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시의 적극적 수출지원 정책에 감사드린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속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이 더욱 힘을 얻고 수출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어려운 외부환경에서도 수출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1-12 18:30

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파격안… “주민에 직접 지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 성사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대상지 민간부지 확대 등의 파격 제안을 마련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초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앞두고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협의체의 국장급 회의를 연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했다.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4자 협의체에 각종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4차 공모 이후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 종전 3차 공모 때 90만㎡(27만2천여평)인 사업 대상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완전 소각재만 매립하는 만큼 부지를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시는 지자체가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공모 참여가 힘든 상황을 감안해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가진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도 종전 주변 개발 지원 등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체감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 그동안의 공모 조건 중 ‘사전 주민동의’도 ‘사후 동의’로 바꾸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월인 공모 기간은 각종 서류나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판단, 공모 기간을 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이미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면적 축소에 따른 소각재 반입량과 사용 기간 등을 예측하는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4차 공모는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4자 협의체의 국장급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내용을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검토 및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장관 및 시·도지사의 결정까지 이뤄져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에게 30년간 고통을 안겨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을 끝내기 위해 이번 4차 공모를 마지막으로 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1-12 18:28

‘인천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신충식 시의원, 여성가족재단 행감서 주문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이 12일 열린 제29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와 재단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작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인천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2 18:2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에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주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주광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민선 8기 후반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31개 시장·군수들과 신속·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을 펼치면서 각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1-12 18:21

“인천 국회의원, 인천 현안 외면”…인천경실련 “정치권, 반성해야”

인천 국회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실련이 활동가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인천 현안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이용우‧모경종‧허종식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 4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 등의 답변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대체매립지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허 의원의 경우 공공주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며 정부차원의 전담인력과 재정조달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게다가 전력생산지인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는 등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 관련 법 개정 등을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반면,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인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이훈기 의원은 KBS 분권화 및 인천방송국 설립에 대한 어떠한 서면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300만 도시 인천의 알권리 및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인 ‘주민참여예산 집행실태 및 민간위탁 위법성’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인 배준영·모경종 의원의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인천 국회의원이 소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 현안에는 어떠한 의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범시민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신설 및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신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등의 현안 등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회피했다”며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인천경실련은 미래연합과 함께 인천 국회의원이 감사한 주요 현안의 후속활동 등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2 18:18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통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금융기관과 의정부시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이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12 18:16

“시민이 가르치고 배우는 인천”…인천형 시민교수 102명 위촉

인천시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시민교수 102명이 뽑혔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시민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인천형 시민교수’ 102명을 위촉했다. 인천형 시민교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우수한 교수자를 인천시가 ‘시민교수’로 인증, 교육활동을 통해 재능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진흥원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시민교수 117명을 인증했다. 진흥원은 오는 2025년까지 시민교수 300명을 양성해 인천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시민교수들이 인천 곳곳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배움을 나누는 행복한 학습도시 기틀 조성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시민교수이 ‘찾아가는 시민교수’를 통해 인문,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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