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진료비 확인 제도

최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19.82%, 1천15만명에 달했다. 60대 김현철(가명)씨는 젊었을 때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님에도 밤새워 일해도 거뜬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많이 사용한 근육과 관절에 의료적 손길이 필요하게 됐다. 나이가 들며 병원을 자주 찾게 되니 팍팍한 살림에 의료비 지출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진료비가 적정한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 내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진료비 확인)’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는 국민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리구제제도다. 확인 신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로 작성된 확인요청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진료받은 사람과 가족, 법정대리인 등에게 주어진다. 확인신청이 접수되면 심사평가원은 병·의원에 비급여 관련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요청해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심사 후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요청자와 병·의원에 안내한다. 확인 결과가 진료비 환불로 결정되면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환불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금액에서 공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확인 요청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한다. 확인 결과가 환불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확인 요청자와 병·의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는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진료비 사전 확인’ 서비스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에게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 권익을 보호하며 병·의원에는 자발적인 비급여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내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궁금하다면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보기 바란다.

[세상읽기] ‘유보통합’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합쳐 모든 아이가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아이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육아 부담에 의한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뿐만 아니라 존속 가능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부모들은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두고도 법령, 교육과정, 시설 기준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유보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모든 영유아가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유보통합교육기관 체제를 통해 아이가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려는 부모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와 기준을 조정해 재정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필요한 재원 충당 계획 및 집행, 그리고 돌봄에 필요한 통합교육기관의 정의와 구성, 필요 교원의 체계와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조적 구체성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 이관과 현장 적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 배치를 포함한 계획에는 교육 및 보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책도 요구된다. 특히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제도적 차이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정식 교육기관으로 간주해 교육부의 관리를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 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자격 기준, 교육철학, 임금 및 처우 체계에 차이가 존재하며 통합 과정에서 의견차로 인한 불만이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의 속도 조절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 복지부는 충분히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을 유지해 온 현재의 유아교육, 보육 체계라는 거대한 사회는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급하게 추진한다면 이해관계가 다른 현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교사들의 자격과 처우를 존중하면서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적 재정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유보통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가 포용적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세계에 우뚝 선 미래 지향적 공동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 위한 1차 관문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 연임 도전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치러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공정위 평가 기준(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에서 60점을 넘으면 3선 연임 도전이 가능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게 체육계의 평가다. 다만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한 뒤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전날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에 따른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후보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이와 관련 해외에 체류 중인 이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활동을 위한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발대식 [포토뉴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강금실 경기도기후대사,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강금실 경기기후대사, 안상교 화성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세레머니로 퍼즐을 맞추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강금실 경기도기후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기업체 관계자과 세레머니로 퍼즐을 맞추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강금실 경기도기후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수소차 탑승하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수소차 탑승후 현장을 나가고 있다.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열린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4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9. ‘테무깡’·‘알리깡’…저렴함의 유혹, 충동적인 환경파괴의 늪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2024년에도 어김없이 ‘기아챌린지 ECO 서포터즈’와 함께 친환경 교육, 환경 이슈 캠페인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팀은 김민주(20), 김소연(20), 신승엽(24), 장효주(22), 최보천(22) 학생으로 구성된 ‘내가 Green’이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저렴한 물품의 대량구매가 유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하 ‘내가 Green’ 팀이 작성한 글. 드라마 속 재벌 주인공처럼 과감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최근 10~20대 젊은 소비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와 다른 특징은 상품의 가격대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차이다. 초저가 상품, 물건을 다량 구매할수록 단가가 저렴해지는 특징 등을 내세운 중국산 직구 쇼핑 플랫폼이 인기를 끌며, Z세대(18~29세) 사이에서는 대표 직구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직구 플랫폼)와 ‘테무’(중국 핀둬둬 기업의 온라인 장터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의 후기를 공유하는 일명 ‘테무깡’과 ‘알리깡’이 유튜브 등 SNS에서 인기다. 이러한 현상은 충동적인 소비를 부추기고,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 저렴함의 그림자, 중국산 직구의 이면 중국산 직구 쇼핑 플랫폼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추이는 꾸준히 상승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 1~7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성인 한국인의 누적 결제 추정 금액은 2조 2천93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은 ‘저품질’이라는 고질병을 유발한다. 알리와 테무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언박싱’(unboxing·개봉하는 행위)한 뒤 제품의 후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알리깡’, ‘테무깡’ 콘텐츠가 유튜브 등 SNS에서 유행인 가운데, 이들의 특징은 양질의 제품 구매 ‘실패’가 오히려 재미 요소가 됐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기대하기 보다는, 구매한 상품 대다수를 버리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 한두 개의 제품 구매를 ‘성공’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이벤트성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 ‘테무깡’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A씨(20)는 “처음에는 옷을 1~2벌만 사려고 했는데, 양이 많을수록 가격이 더 저렴해져서 결국 5~6벌을 사게 됐다”며 “저렴한 가격에 예쁜 옷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옷인 만큼 손이 자주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옷의 재탄생’…방치된 옷에서 발견한 ‘나눔’의 가치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맞춰 저렴한 옷을 생산·유통하는 ‘패스트패션’의 급속한 성장으로 의류의 평균 사용 수명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환경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폐기된 의류는 총 10억 6천536.3t에 달하며, 하루 약 291.8t이 버려지고 있다. 이는 초당 2.6t 트럭 분량의 의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의류 폐기물은 다양한 합성 재료가 혼합돼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초저가 대량 구매 행위가 10~20대의 젊은 소비자에게서 유행하는 반면, 이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소비를 통한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최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천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한 ‘지구로운 천천X지구로운 바느질’ 나눔문화 프로젝트다. 이는 의류 폐기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실천 및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을 확산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9월 한 달간 천천초등학교 및 천천중학교 단체와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 약 80명 개인이 참여해 300여벌의 의류가 기부됐다. 기부된 옷은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직접 스티치와 자수, 와펜 등으로 수선해 새 옷으로 재탄생했다. 해당 의류들은 이후 캄보디아에 있는 수원학교에 전달돼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의한 호기심이 환경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운 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산 직구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은 ‘한번 쓰고 버리자’는 생각과 호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조 교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의 의식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2024 기아챌린지 ECO서포터즈 ‘내가 Green’ 팀 / 정리=이나경기자

“밤의 낭만 살리자”…연무상인회 올빼미거리 BI 선포식 개최

“행운의 올빼미 기운을 받아 저녁에 활기를 띠는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 장안구 연무동 해송에서는 ‘광교산 올빼미거리’의 출발을 기념하는 ‘올빼미거리 BI 선포식’이 열렸다. 올빼미거리 선포식을 기념하기 위해 해송을 찾은 상인들은 주황색 올빼미가 그려진 입간판을 살피며 상점가의 미래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정경모 연무동주민자치회장, 고윤기 연무동통장협의회장, 유병주 연무동장 등 내빈이 참석해 성공적인 브랜드 정착을 기원했다. 정경모 연무동주민자치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올빼미거리는 과거 경기대 학생들의 방문으로 발 디딜 틈 없이 화려한 저녁을 맞이했었다”며 “이번 브랜드 선포로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교산 올빼미거리’는 반딫불이 연무시장 끝부터 경기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상점가로, 지난 5월17일 공식 설립돼 첫발을 내딘 연무골목형 상점가 브랜드 구축의 결과물이다. 올빼미거리 BI 개발 및 홍보 프로젝트는 수원도시재단의 ‘2024년 수원시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BI는 밤의 낭만을 담은 거리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달과 별이 그려져 있으며 중앙에 자리 잡은 주황색 올빼미가 밤의 분위기를 살리는 핵심이다. 캘리 붓글씨로 디자인된 글씨는 감각적인 멋을 더했다. 서광석 연무상인회장은 “오늘의 BI 선포는 우리 상점가가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독창적인 브랜드로 광교산 올빼미거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상점의 발전을 이끌어 신규 고객과 단골을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원 KT 소닉붐, 창단 첫 챔프 위한 외인 분발 ‘절실’

‘2024-2025 KCC 프로농구’ 2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2라운드를 산뜻하게 출발한 수원 KT 소닉붐이 창단 첫 우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의 분발과 아시아쿼터 선수의 빠른 영입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시즌 챔피언전 준우승팀 KT는 지난 11일 열린 2라운드 첫 경기서 안양 정관장을 11점 차로 꺾고 2연승을 기록, 6승4패로 한 경기를 덜 치른 공동 1위 서울 SK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이상 7승2패)에 1.5경기, 3위 울산 현대모비스(6승3패)에 0.5경기 뒤진 4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며 ‘우승 후보’로서의 무난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74점으로 6위에 그치고 있다. 허훈이 경기당 평균 16.4득점, 어시스트 7.8개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2년차 문정현(평균 11.8점)과 올 시즌 기량이 부쩍 성장한 박준영(평균 9.4점), ‘토종 빅맨’ 하윤기(평균 9.3점) 등 토종 선수들은 리그 정상급이다. 다만 외국인선수 2명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옵션 레이션 해먼즈가 경기당 평균 17.8득점에 12.2개의 리바운드로 나름 선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활약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외국인선수인 ‘빅맨’ 제레미아 틸먼은 평균 출전시간이 14분35초에 그치고 있는데다, 평균 6.8득점에 5.8개의 리바운드로 기대 이하다. 지난 시즌 1옵션으로 평균 25.38점, 10.9리바운드, 4.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던 패리스 배스가 그리워질 수 밖에 없다. KT의 또다른 아쉬움은 아시아쿼터 선수의 부재다. 지난 2시즌 동안 원주 DB, 안양 정관장 등이 걸출한 아시아쿼터 선수들로 큰 재미를 본데 반해 유명무실했던 KT는 이번 시즌에도 새로 영입한 ‘가드’ 달피 파노피오가 기량 미달로 시즌 개막 이전에 계약을 해지했다. 구단은 기량이 떨어지는 틸먼의 교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쿼터 대체 선수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T 관계자는 “1라운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상위권 성적 유지를 위해 외국인선수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필리핀 출신 가드 영입을 위해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 다음달 중에는 영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생각하며 읽는 동시] 파리똥

파리똥 임상미 어젯밤 우리 집에 파리가 왔다갔나 봐 밤새 내 얼굴에 점을 찍었어 아마도 화장실을 잘못 찾았나 봐 파리야, 우리 집에 놀러 오려거든 현관문 옆 모퉁이가 화장실이야 알았지? 아이의 다정한 안내 파리는 집 안의 골칫거리다. 식탁에서 밥을 좀 먹으려면 언제 나타났는지 먼저 먹겠다고 대들지 않나, 잠 좀 자려면 가 먼저 눕겠다고 시위를 한다. 게다가 실내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 겨울철에도 활개를 치며 다닌다. 이쯤 되면 골칫거리도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작품 좀 보라지? 동시 속의 아이는 파리를 미워하기는커녕 다정한(?) 친구쯤으로 여기고 있다. 자기 얼굴에 똥을 싸 놓고 간 파리를 향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살살 달랜다. 얼마나 재미있는가. 시인의 마음이 예쁘다. 어느 노시인의 시가 생각난다. 여름날, 냇가에서 모기에 물린 종아리를 내려다보며 요만한 ‘관계’라도 있어야 공생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미소를 짓는다. 이쯤 되면 모기도 좋은 친구다. 그러니 가려운 것쯤은 참을 만하다. ‘파리야, 우리 집에 놀러 오려거든/현관문 옆 모퉁이가 화장실이야.’ 모기에게 길 안내까지 해주는 이런 친절이 바로 동심이다. 동시는 동심을 담는 그릇. 동시 작가는 그 그릇에 향기를 넣는 사람. 임상미 시인은 계간지 문학과비평 신인상으로 문단에 나온 햇병아리 아동문학가다. 그런 만큼 신인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남들이 가지 않은 문학의 길을 가기 바란다. 윤수천 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