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모가면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골퍼·캐디 송치

지난 6월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타구 사망사고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이 사고 당시 타구를 한 골퍼 A씨를 과실치사 혐의, 캐디였던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27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골프공을 친 고를 낸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4-11-13 11:30

"윤석열 물러나야" 김동연 기자회견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감 중단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오전 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행감 진행 도중 “조금 전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비상회의를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언제까지 도민이 이렇게 불행해야하나”라며 “협치 운운하면서 협치라인 어느 하나 국민의힘과 논의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욕심과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어 도민이 불쌍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정회를 받아들였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정호 대표(광명1)가 나서 기자회견을 결정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40분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13 11:27

인천 등산로서 윷놀이 도박 벌인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6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60대 B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남동구 만월산과 미추홀구 문학산 등 등산로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참여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 참가자 중 2명에게 윷을 놓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돈을 걸도록 해 승자를 맞추면 상금 30만~1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A씨 등은 10%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도박장을 관리했다. A씨 등은 총책, 모집책, 심부름꾼 등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접수,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경찰관 52명을 투입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자금 약 800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두호 인천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A씨 등은 수년 전부터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인천 등산로에서 도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순찰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인천청장은 “이번 사례는 경찰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범죄 등 치안 문제를 찾아내 해결한 ‘문제해결적 순찰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1-13 11:26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 관련 이사장 무죄·교수들 유죄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62)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52)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교수 8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B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1-13 11:19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IB월드스쿨' 인증... 경기도 공립 최초

시흥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교장 이용규)가 경기도 공립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 스쿨’로 인증받았다. 13일 군서미래국제학교는 2023년 3월 IB PYP 관심학교(초등과정)로 시작해 같은 해 7월 경기도 최초로 IB PYP 후보학교로 승인된지 1년4개월만인 지난 12일 ‘IB 월드 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찾아가는 학습,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적합한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교육을 실천하는 IBO의 교육철학이 잘 실천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학교는 2021년 3월 개교한 전국 최초의 무학년 학점제 초·중·고 통합학교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이 국제적 소양을 키워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국제언어교육과정을 통해 소양을 쌓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부모 IB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이용규 교장은 “IB 월드 스쿨이 된 만큼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IB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급변하는 미래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운영해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1-13 11:17

‘윤·한 갈등’ 소강 상태…홍준표·장예찬 한동훈 저격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윤·한 갈등’이 임기반환점(10일)을 전후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잇따라 한 대표 저격에 나선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3일 “통상업무 중인 한동훈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서 활동한 한 대표 온가족 명의는 모두 동명이인이냐”고 물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원래 뭐 거는 것 참 좋아하잖아요”라며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표직이라도 걸겠느냐”고 비꼬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특정기간 동안 한 대표 가족들 명의가 당원 게시판에 남긴 게시글 수가 아래와 같다”며 “진은정(한동훈 대표 배우자와 같은 이름) 100개, 진형구(한동훈 대표 장인과 같은 이름) 134개, 최영옥(한동훈 대표 장모와 같은 이름) 367개, 허수옥(한동훈 대표 모친과 같은 이름) 155개 등 총 756개”라고 공개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가족 명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며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1분 내지 2분 간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11월 4일 마지막 게시글을 올리고 갑자기 사라진 시점도 일치한다. 이 모든 게 우연이고, 동명이인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친한계는 가족 관련 의혹에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느냐. 한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 sns가 아닌 당원 게시판에서 다수의 게시글로 여론을 조작했고,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 명의로 게시글을 올린 정황은 법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끝으로 “여당 대표 가족이 드루킹처럼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며 “비겁하게 통상업무로 기자들 질문 회피하지 말고 평소처럼 법적 대응이라도 해보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당원게시판에 대통령부부를 욕하는 게시물이 당대표 가족 이름으로 수백개가 게시 되었다면 당은 즉시 수사 의뢰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게 쉬쉬하며 그냥 넘어갈 일이더냐”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가 아니라 즉시 수사의뢰 해라. 증거인멸할 생각 말고 모용이라면 모용자를 색출해 처벌하라”며 “살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권 여당이 아니냐,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 후 한 대표가 제안한 인적쇄신 및 개각을 검토하면서 모처럼 당정간 일치된 목소리로 대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역임한 분들이 한 대표를 집중 저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범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단축 주장 등 엄중한 상황속에서 이런 내부 분란이 무슨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3 11:15

국힘 인천시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생중계해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번 재판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부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정한 재판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결백하고 무죄라고 믿는다면 떳떳하게 국민에게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국민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생중계 한 사례가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볼 때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관련 법익들을 종합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한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3 10:46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추가돼 구속기소됐다. 사건 초기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11-13 10:25

이재명 “월급쟁이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직장인들을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강제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금리, 물가, 환율 소위 삼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대비한 바이오 협력,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의 표준화 협력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쳐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 온 문화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상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덧붙여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와 에너지 분야에 고통을 겪어왔다”며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살상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13 10:21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고수익”…3억5천 챙긴 60대 남성

코로나19 유행 때 마스크공장 투자를 빌미로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1년 4월 지인 명의로 부산에 마스크공장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까지 차렸다. 그는 이를 토대로 부산과 울산, 경기지역 등지를 돌며 과거 거래처 직원과 지인 등에게 접근했다. A씨는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만약 원금 반환이 필요하면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피해자 16명이 A씨에게 속아 3억5천만원을 건넸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속칭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업체와 연계해 카드로 투자금을 내게 했지만 실제 공장은 없었고, 피해자들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배자가 된 A씨는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결국 지난달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으며 사기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1-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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