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의 애환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기업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여성이 국가경제주체로서 성장할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여성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R&D와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해 여성기업이 힘이 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정보 제공 등 포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여성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내 여성 기업인에 시기별, 성장단계별 지원방안과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고 도와 고양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여성기업인 1천여명이 참석해 ‘326만 여성기업, 성장을 넘어 세계로!(Beyond growth, To the world!)’를 주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하는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경제인 행사다. 경영 애로사항 상담과 특별강연, 여성기업 제품 전시부스 관람 등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기인씨(전 인천시 노인회장) 별세, 이승원씨(목사) 부친상=13일, 인천시 중구 인항로27(신흥동3가) 인하대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장지 천안 목천 봉항리 풍산공원묘지, 032-890-3180
부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쉼터를 경정비센터 등을 갖춘 택시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경기도가 조성한 택시쉼터가 낮은 접근성으로 외면받는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2면)이 제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조성한 도내 택시쉼터 21곳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572.4명으로, 한곳당 하루 평균 27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택시 3만8천여대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적은 시·군 순으로 보면 ▲의정부 7.4명(택시 1천414대) ▲가평 10명(156대) ▲시흥 11명(1천365대) ▲안산 14명(2천611대) 등이다.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의정부의 경우 운행대수 대비 0.5%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데도 도는 택시쉼터에 최근 5년간(2020~2024년) 25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택시쉼터에는 안마의자나 러닝머신 등 체육시설, 소파 등이 있지만 찾는 기사가 적어 방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기존 택시쉼터보다 규모가 큰 택시복지센터를 추진키로 하고 예산 25억원(도비 7억5천만원, 시비 17억5천만원)을 들여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삼정 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다음 달 착공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센터는 기존 택시쉼터 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택시 운수 종사자 A씨(65)는 “타 시·군을 보면 택시쉼터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경정비센터 등 필요 시설을 갖춘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률 저조라는 기존 택시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에는 개인택시 2천484대와 법인택시 980대 등 모두 3천464대가 운행 중이다.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도입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13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현장에는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안치용·박희정·이상욱 의원이 동참했다. 먼저 의원들은 감사원 내 민원실을 찾아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이어 의원들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피켓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2년 전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후 그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가 부족해서다. 지난 2022년 1월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문제가 생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처분 권한을 갖게 됐는데도, 현재는 감사 기구가 없어 용인시 감사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이는 광역·기초지자체, 광역시·도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에 조사·감사권이 없다 보니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지자체 소속 감사기구에 해당 사안을 의뢰하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와 제16조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감사기구의 장이나 감사 담당자의 임용 역시 지자체의 장에게만 그 권한이 전속돼 있는 법률 상의 흠결이 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방의회 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향후 용인시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법 개정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측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독자 감사기구 설치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 강화와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이 법률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기다리며 자동차에서 즐기는 게임입니다.” 13일 오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콘텐츠페스티벌’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게임부터 노인들을 위한 보드게임까지 영역에 제한없이 모든 콘텐츠가 한 곳에 모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 열린 ‘콘텐츠 전시회’에서는 전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5m 높이의 대형 모니터와 모니터를 마주 본 차량이 눈길을 끌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도로를 주행하듯 영상이 재생되는가 싶더니 중간, 중간 좀비들이 뛰쳐나왔다. 차량 안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며 운전했고 동승자는 흰색 컨트롤러를 사용해 총을 쏘듯 화면 속 좀비들을 격퇴했다. 게임을 체험하던 중년의 두 남성은 꽤 즐거운 듯 웃음소리를 내며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해당 게임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현대자동차 스타트업 지원기관 제로원이 협업해 개발한 게임으로 향후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기다리며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개발됐다. 게임에는 자율주행 기술인 SBW(Stir By Wire)를 적용해 정차된 상태에서 타이어는 움직이지 않고 핸들을 조작하는 신호를 화면에 연결했다. 이날 개막한 ‘경기콘텐츠페스티벌’에서는 해당 게임을 비롯해 500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해 각자의 서비스와 상품을 소개했다. 기업들은 AI, VR, 3D맵핑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부터 패션잡지, 오디오 드라마, 교육 교보재, 보드게임 등 업종과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 전시장에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창출형 게임 공동관이 자리해 재미를 넘어 사회적문제 해소를 위한 기능성 게임콘텐츠도 소개됐다. 경콘진의 지원을 받아 노인을 위한 보드게임과 활동게임을 개발한 최진영 미어캣 대표는 “보드게임 강의도 나가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놀이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개발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가치 게임 공동관에는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한 ‘미스터리 신규입사자’를 포함해 노인용 키오스크 교육기계, 장애인 접근성 향상 게임, 노인 치료형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콘텐츠 전시회뿐 아니라 업계관계자 패널 세션, 수출저작권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투자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해 콘텐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Content that connects(콘텐츠로 연결하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K-콘텐츠와 대중을 잇는 공개 행사와 기업·창작자·투자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행사가 함께 열린다”며 “경기도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그리고 국내외 투자사와 바이어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경기남부와 서울서남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선 신림선 도시철도를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림선 도시철도’는 수도권 전철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 역, 2호선 신림역 등을 경유해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 2022년 5월 개통됐다. 시는 과천을 비롯해 안양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림선이 정부과천청사 역까지 연장돼야 한다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이달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광역철도망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과 신림선 및 서부선 과천 연장을 중심으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위례~과천선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주거단지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안을 확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해당 노선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는 등 해당 노선 연장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피력했다. 또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서울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직결되는 신림선과 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가능성에 대해 비교하고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신림선 연장안을 채택해 제안하기로 했다. 시는 위례~과천선과 신림선 연장이 실현되면 경기 남부와 GTX 소외지역인 서울 서남부 교통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과천을 통과하는 4호선의 열차 혼잡도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등 개발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교통대책이 시급하고 신림선 연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지역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13일 지식정보타운 준주거지역 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준주거지역에는 현재 경동제약, 광동제약, 휴온스, JW중외제약, 안국약품 등 제약회사 다섯 곳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연구소 신축을 통해 활발한 연구개발(R&D)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건축법상 제약이 있어 연구소를 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에는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 등은 건축할 수 없지만 (연구소 등을 포함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시는 제약회사들이 준주거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소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연구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바이오·제약 기업과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타운이 바이오·제약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과천이 혁신성장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시설에는 연구소 같은 R&D시설 등이 들어서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연구소를 포함해) 위험물 저장소 등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연구소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인천 서구 장도 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된 '17사단 제병협동훈련'에서 수색중대가 KUH-1 수리온 헬기에서 하강하고 있다. 인천 서구 장도 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된 '17사단 제병협동훈련'에서 K808 차륜형장갑차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전진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구 장도 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된 '17사단 제병협동훈련'에서 K808 차륜형장갑차에서 하차한 병력들이 주변 수색을 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구 장도 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된 '17사단 제병협동훈련'에서 K1E1 전차가 적 진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 장도 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된 '17사단 제병협동훈련'에서 K1E1 전차가 공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모씨(41)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열렸고,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됐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인 SUV를 추격하며 그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추격전은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추격을 받던 SUV 운전자는 사고로 사망했다. 최씨의 구독자들을 포함한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