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평화선언, 통일경제특구 첫걸음”

“파주평화선언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인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조속히 만들어 져야하는 하는 이유 등을 담은 시의회와 시민 모두의 의지 표현입니다” 오는 31일 ‘철책에서 피어나는 평화염원걷기행사’를 통해 오두산통일전망대 철책선을 걸으며 시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파주평화선언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인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55ㆍ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손 의장은 “파주평화선언에는 정부와 경기도의 가칭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교류협력 모든 정책이 파주에서 실현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는 접경지역으로써의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이 추진되는 상전벽해를 이른 경기도의 리딩도시(선도)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 주변 철책선 철거와 함께 파주~김포를 연결하는 철책선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DMZ(비무장지대)생태관광개발의 한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특히 이순신거북선보다 180여년 앞선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과 오두산성을 복원, 남북의 물줄기를 오르 내리는 평화의 도구로 활용해 남북교류와 관광자원이 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파주평화선언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장은 “시의회는 남북평화협력이 파주는 물론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중심에는 4.27판문점선언과 5.26남북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은 통일경제특구다”라고 강조한 뒤 “현재 정부 단일안이 마련중인데 오는 10월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평화선언에는 파주시의 분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신경제지도 핵심도시는 파주다. 최종환시장 취임이후 발빠르게 남북평화협력TF팀을 구성하는등 선제적 노력을 환영한다”며 “다만 남북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하되 중장기적인 비전아래 치밀해야 한다. 문화,예술등 민간 및 인도적차원의 교류도 지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배찬 의장은 마지막으로 “빨리 가기보다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멀리 가기를 희망한다”며 “남북교류협력의 진앙지가 돼야 하는 파주의 의지가 담긴 파주평화선언문을 국회와 통일부,국방부등 행정부와 경기도 등지에 보내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8-26 20:25

대통령직속 균형위 선정 ‘지역혁신가’에 정연수 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가 실시한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지역 혁신가’에 가평 정연수씨(60)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혁신가로 선정된 정씨는 한국GM산업㈜, 제주스위스콘도㈜의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가평펜션협동조합 이사장, 가평드론관광협회 회장, 가평MICE관광협의회 회장과 가평 남이섬 케이팝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균형위는 지난 5~6월 문화예술, 생태환경, 과학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역혁신가를 발굴하고자 전국 각계각층에서 297명을 추천받았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복지 11명 ▲문화예술 10명 ▲마을지역 10명 ▲산업창업 10명 ▲농업농촌 6명 ▲생태환경 5명 ▲사회혁신 3명 ▲과학기술 3명 등 모두 58명을 최종 선정했다. 사회혁신 부분에 선정된 정씨는 그동안 가평펜션협동조합, 가평드론관광협회, 가평MICE관광협의회를 통해 가평지역 관광지, 숙박, 음식, MICE 시설, 수상레포츠, 체험마을, 로컬푸드, 자라섬 축제 등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상가 등의 연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한편, 균형위는 선정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열리는 ‘2018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서 시상하고, 지역혁신가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8-26 20:20

지지부진 ‘소래포구 현대화’… 조정 나선 남동구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 간 갈등으로 지연되자 남동구가 상인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구는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 결성을 이달 하순까지 조정하라고 상인 조합 집행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을 성어기(9∼11월) 준공을 목표로 한 현대화사업이 상인 간 갈등으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구가 나선 것이다. 구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기부채납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 간 단합은 필수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 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갈등조정을 조합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는 새 조합을 이루려면 최소 4∼5개월이 소요돼 현대화사업이 지연된다며 구의 권고에 반발하고 있다. 집행부 관계자는 “새 조합을 결성해도 상인 간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견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구가 애초 현 조합 집행부와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한 만큼 사업을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은 소래포구 6개 상인회 중 선주상인회가 명칭을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으로 바꾸고 나머지 상인회 상인들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23일께 결성됐다. 하지만,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조합을 꾸린 게 불씨가 됐다. 일부 상인들이 조합 결성 과정이 온당치 않고 집행부 운영도 투명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조합은 내분을 겪고 있다. 이 조합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6개월 동안만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조직이어서 11월 23일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성과 없이 해체된다. 한편,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은 전체면적 2천35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신축 어시장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대형화재로 좌판 상점 244곳과 상점 15곳 등이 잿더미가 되면서 복구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08-26 20:20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보다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26 20:19

드루킹 특검 수사 종료… 오늘 대국민 보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을 수사해 왔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12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모두 종료했다. 특검팀은 27일 대(對)국민 보고 형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휴일이자 수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로 출근,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이어갔다. 전날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성원’ B씨, ‘파로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서 재판에 넘긴 드루킹 일당을 포함 총 12명의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한편 허익범 특검은 27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수사 결과 보고’ 형태로 수사 경과와 특검이 내린 결론의 배경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를 다 끝내지 못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3일 이내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26 20:19

자영업자들 탈출구가 없다…가족동원 인건비 줄였지만 늘어가는 빚… 백약이무효

“딸이 일을 도와주고 있어 인건비를 절약하는 등 아낄 것은 모두 절약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갚아야 할 대출 등은 여전히 많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자녀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등 우회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실제로 피부로 와 닿을지는 미지수”라며 토로했다. 가족을 동원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B씨도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들이 가게를 봐주고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이 집안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음 같아선 가게 빚을 청산하고 사업도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족까지 동원해 인건비 감축에 나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6월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461억원으로 전월(-1천54억원)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정부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적용한다고 예고하며 급락한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취급규모 확대된 6월 다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효과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경인지방통계청의 ‘인천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올해 1월부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채용을 줄이는 데 이어 그 자리를 가족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8-26 20:18

[詩가 있는 아침] 귀뚜리

쓸쓸한 빈자리에 달빛에 젖은 가락 음 자리 맑은소리 깊은 밤 잠 못 이뤄 이 가을 가득 채운 뜰 너와 나만 동행이다 이경자 한맥문학으로 등단. 한맥문학동인회 회장. 시조시인협회, 경기시조시인협회 회원. 백강문학, 표암문학 회원. 현 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장. 한맥문학상, 성호문학상, 경기예총 공로상 수상. 시집 하루의 연가 늙숙이의 합창(부부시조집) 세월은 머물지 않는데 등 다수.

오피니언 이경자 2018-08-26 20:17

[천자춘추] 부패와 준법경영

기원전 고대 이집트에도 뇌물과 부패가 공정한 재판을 망친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 이쯤 되면 부패는 인류의 역사와 동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깨끗한 나라를 꿈꾸는 군주라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다. 부패는 조직의 발전 동력 및 영속성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악의 부패기업에서 최고의 반부패기업으로 거듭난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있다. 1874년 설립된 기술강국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이다. 2006년 지멘스는 분식회계, 공금횡령, 뇌물제공 등 전형적인 부패스캔들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지멘스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건 지멘스 역사상 첫 외국인이자 외부인인 페터 뢰셔 회장이었다. 페터 뢰셔는 위기의 근원이 부패에 있었던 만큼 강력한 준법시스템을 기초부터 재점검 및 정비하여 부패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실천, 그에 준법경영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2017년 지멘스는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최악의 부패기업에서 불과 10년 만에 체질개선에 성공한 것이다.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반부패경영확산을 위해 국제투명성기구 및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함께 ISO 37001을 제정하였다. ISO 37001은 윤리적 조직문화 장려 및 부패를 예방·감지·해결하는 준법경영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국제표준이다. ISO 37001 제정은 윤리적인 기업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공사도 강력한 준법경영 시행하고자 지난 2월부터 전담 추진조직을 만들고 부문별 윤리이슈를 도출하고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부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는 이번 ISO 37001 인증획득을 계기로 부패 행위 근절을 통한 준법문화를 확산하고 공사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사는 민선 7기의 핵심가치인 공정 경쟁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도민의 주거복지,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리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오피니언 이홍균 2018-08-26 20:17

[이슈&경제] BMW, 명차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세계적 자동차 메이커, 독일 ‘BMW’가 한국에서 위기다. TV 등을 통해 도로 위 시커멓게 불에 탄 BMW를 자주 보게 된다. 이를 보는 필자는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된다. 화재가 자칫 터널 등에서 발생하면 앞뒤 옆 차에 옮겨 붙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그렇다. BMW 측은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원인에 대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고, 520d 등 디젤 모델에서 불이 나고 있어 이들을 리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불타는 BMW 사고는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다소 황당하다. 또 최근에는 BMW의 디젤 모델뿐 아니라 여타 모델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전언에 따르면 BMW 화재 사고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2~3년 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BMW는 1~2년 전부터 화재를 발생시킨 문제의 부품 교체 사실을 은폐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소송을 낸 BMW 차주들은 분개하고 있어 한국에서 BMW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한 사건ㆍ사고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품질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린 도요타 자동차는 2009~2010년 미국에서 ‘렉서스’의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도요타는 당시에 미국 법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과실에 있다고 주장하다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뭇매를 맞았다. 미 법원은 도요타에 12억 달러라는 벌금을 매겼다고 한다. 그 이후 도요타의 변신이 놀랍다. 당시에 도요타는 1천만대가 넘는 대량 리콜을 단행했고, 아키오 사장부터 생산직 종업원까지 전사적으로 ‘품질 제일주의’ 구호를 다시 외치며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도요타는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오뚝이처럼 다시 섰다. 지난 2015년 또 다른 독일 자동차인 폭스바겐ㆍ아우디도 디젤 자동차에 배출 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다. 거짓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미국에서 폭스바겐은 약 48만 대 이상의 리콜과 최대 18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한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폭스바겐ㆍ아우디는 한국 정부로부터 몇백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비자들에게는 쿠폰을 제공하는 선에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ㆍ미 간 벌금과 보상의 극단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매출액의 3% 배상 등)’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의 국회는 폭스바겐ㆍ아우디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3년째 표류 중이라 한다. 이번 BMW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 제도의 도입은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 해당하기에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경영상 많은 함의를 안겨 줄 것으로 예상한다.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지사는 전사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BMW 화재 사고에 대해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명성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명품’ 반열의 ‘명차’라 생각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BMW의 품질이나 AS 등에서 세계 최고로 여겼고, 이에 따라 BMW가 고가의 자동차임에도 이를 지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다소 맹목적으로 BMW를 신뢰했고, 이러한 환상이 본 사태로 깨지게 됐다. BMW가 한국의 고객들을 가볍게 여겨 이번 사태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과거의 명성과 신뢰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한국에서의 사업도 불투명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불이 나는 BMW는 서두에서 일부 암시했듯이 화약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라 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물이기에 BMW는 조속히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정섭 2018-08-26 20:17

가평 국도서 삼중 충돌… 1명 사망·4명 부상

26일 오후 3시 7분께 가평군 북면 한 국도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마주 오던 K3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K3 승용차를 따라 오던 K5 승용차가 K3를 뒤에서 들이받아 3중 충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31)가 크게 다쳐 소방 헬기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9)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고창수 기자 2018-08-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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