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 ‘부실 행정’ 논란

수원특례시가 광교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오피스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부실 행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인 선임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됐지만 시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6월7일 오전 수원시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A씨로부터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접수했다. 집합건물법 24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는 관리인 선임신고시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관리인 선임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첨부하려면 관리단 집회가 개최돼야 하지만 실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시점은 당일 오후 8시였다는 것. 관리인 A씨가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오전엔 집회 의사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 B씨의 주장이다. 수원시 관리인 선임 알림을 보면 ‘신고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 등 관리인 선임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그저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속았다면 A씨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령 실제 집회가 오후 8시에 진행 됐더라도 시 차원에선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최정헌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시에서 감독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빈틈이 발생한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10 16:32

이천시의회 건전재정방안 모색 연구회, 이천시 살림살이 심층 분석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의 건전재정방안 모색연구회(회장 송옥란)가 건전하고 이천시의 효율적인 재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 살림살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다. 이천시의회 건전재정방안 모색연구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열고 이천시의 재정 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내용은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과 이천시 재정운용현황 모니터링 등으로 이천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산서,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을 바탕으로 이천시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이천시의회 용역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 단체, 유형 단체 및 도내 단체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천시의 재정운용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에 대해 점검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천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 부서 질의 및 세부 현황 분석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이천시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천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건전재정방안 모색연구회는 총 4회차의 세미나를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1-10 16:24

용인시의회 자치행정委 정책협의회…2025년 주요 사업·현안사항 논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정책협의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소관 집행부서 실·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과 내년 본예산 관련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진석 위원장은 “올해도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의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1-10 16:21

김포시장 '울릉도 200억대 휴양소 건립' 계획 논란…시의회 지적

김병수 김포시장의 ‘울릉도 200억 투입 휴양소 건립’ 구상이 논란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사의 한 기고문이 시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울릉도 200억 휴양소 건립의 진상을 밝혀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울릉군과의 친선결연 협약에 따른 대외협력 강화의 일환이라지만,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된 계획인지 김병수 시장께 묻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10일 시의회와 오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과 울릉도 향우단체와 모임을 같이 하는 에세이스트 A씨가 한 언론사에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원을 들여 폐교를 활용한 휴양소를 건립해 시민들의 복리후생과 관광휴양, 공무원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김 시장의 구상을 기고했다. 이 기고문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김포시 재정형편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김포시 재정상황을 볼 때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이라는 예산 투입이 가능하느냐”며 “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세수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전망이며, 김포시는 향후 6천억원 정도의 광역철도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타 지자체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접근성과 활용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오 의원은 “2028년 울릉공항이 개항해도 50~80인승 정도의 소형 항공기만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공항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하루 배편으로 2천여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라면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는 있었느냐”고 따졌다. 울릉도가 김병수 시장의 고향인 점과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독도의 날 기념 행사에 산하 기관장들을 대동, 정작 하성면민의 날은 불참하고 본인의 고향에 금의환향하는 모습 또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반드시 울릉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 번듯한 관광지나 휴양소 한곳 없는 김포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나 광역소각장 말고 휴양소 건설을 추진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고위공직자 추석 선물로 울릉도 특산물인 ‘울릉명품 건강차’를 선물했다. 지자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홍보를 하며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면서 “특히 명절 때가 다가 오면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제수품과 선물세트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게 보편적인데, 이러한 상식과 다르게 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울릉군 특산물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장의 과거는 울릉도에 있을지라도 김포시의 미래는 울릉도에 있지 않다. 지금, 김포시가 어렵고 김포 시민들이 힘들어 한다”며 “울릉도를 상징하는 에메랄드빛 넥타이를 매고 울릉도에 대한 김 시장의 열정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 김포시정을 더욱 살뜰하게 살펴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울릉도와 자매결연 이후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와 김포가 가까워져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사적인 모임에서 알려진 것같다”며 “김포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10 16:20

이재준 수원시장 UN 도시포럼 기조연설 “도시 문제 해결 열쇠는 시민 참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 참여 앱 새빛톡톡 ▲생태 교통 축제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등 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며 “인구의 도시 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과 도시, 국가, 글로벌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여정에 세계 도시들 역시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은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해 2년마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 재정 등을 논의하는 도시 문제 관련 최고 권위의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지난 4~8일(현지 시간) 5일간 열렸으며 이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이 시장은 포럼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 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하며 도심의 쓰레기를 수집·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일 가쓰코 이시가키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 등을 만나 시-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0 16:18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불명예 퇴진

계속되는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인 10일 탄핵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 재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지난 5월1일 취임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의협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한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소아과 의사 전체를 비판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되는 막말과 실언으로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임 회장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의 탄핵에 따라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임 회장 불신임안 투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개시, 재석 대의원 169명 중 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박해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 실시…김용태 “소통 강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지역에서 당원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대진대 대진교육관에서 포천·가평 당원협의회와 함께 지역 당원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를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임광현·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서과석·조진숙 포천시의원,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가평군의원 등 당협 주요 구성원과 당원이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 의기투합해 민생을 챙기겠다”며 “포천과 가평에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단합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당협 활동을 보고하며 “당이 어려울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당을 지켜준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유산을 가진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이 똘똘 뭉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줬으면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5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본격…도시환경 업그레이드 기대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3동 965 일대에 추진 중인 주거재생 혁신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4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로 개발한다. 총사업비는 3천329억원으로 2029년까지 7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은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노후된 주거지역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다. 499호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시설 건설비는 총 286억원이 책정됐으며, 국비 172억 원, 도비 34억원, 시비 80억원 등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생활SOC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됨으로써,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모두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년 12월 안양3동 965 일대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제출했고, 시는 7월 공지원시설 건축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공공지원시설의 건축구상과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LH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거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이하영씨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은 노후 건축물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국가시범사업으로 이곳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현대적인 주거단지와 편의시설을 갖춘 새로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1-10 16:12

의왕시, GTX-C 의왕역 운영비 부담…지티엑스씨㈜는 유지책임

의왕시가 GTX-C노선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시행과 사업운영기간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 연장 86.46㎞로 의왕역을 포함해 역 14곳이 조성될 계획이다.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 양주 덕정역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재부의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의왕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왕역 정차 당위성 및 경제성을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경기도 등에 대한 시의 제안과 국토부의 지난해 8월 지티엑스씨㈜와 실시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이어져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측인 지티엑스씨㈜가 운영비 전부를 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협약체결에 어려움을 겪자 시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GTX-C노선 의왕역 정차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의왕역 정차로 발생하는 GTX-C 초과수익은 매년 정산해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제 시장과 지티엑스씨㈜ 차영일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업무범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사업시행 등에 관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시행과 사업운영 기간 동안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의왕시와 지티엑스씨㈜는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연내 의왕역 설치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GTX-C노선 의왕역 정차는 시민의 큰 관심과 시의 끊임없는 타당성 확보 노력의 결실이다. 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협약체결을 이뤄냈다”며 “협약이 체결된 만큼 GTX-C노선이 신속하게 준공돼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라고, 의왕역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의왕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의왕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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