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천송 주상복합 임대A 조성에 인근 주민들 교통·교육문제 호소

여주시가 최근 천송동에 지상 48층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건립을 승인하자 인근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여주시 천송동491-3번지 일원 연면적 5만 7천여㎡에 지하 7층, 지상 48층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복합단지)를 승인했다. 해당 주상복합 임대아파트의 시행사는 중부기업이나 현재까지 착공계가 들어오지 않아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는 여주 오학·천송지구에 조성될 예정으로 지역의 주거 및 상업 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로 인해 교통과 교육 인프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천송·오학지구에는 이미 KCC스웨첸아파트(지상 49층), 서해스카이팰리스(지상 38층) 등 수천가구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시간에는 여주대교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주상복합 임대아파트의 주차계획은 427대로 세워졌으나, 이 중 154대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해 주차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교육시설 부족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오학초등학교가 유일한 초등학교로 운영 중이나 이미 학생 수용 한계를 넘어섰으며, 향후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완공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 교육 인프라 부족이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등은 학구 조정을 통한 학생 분산을 계획 중이지만, 주민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주거시설 허가가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이지만, 교통 및 교육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이 없다면 오히려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추가 도로와 주차 공간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천송·오학지구 개발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나,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구 조정 및 학교 시설 확충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 "국가 과학기술인재 양성 핵심도시로 만들 것"

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내년 1월 출범하는 화성특례시를 과학기술인재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를 지원하고 전국 최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화성 미래도시 비전, 과학기술인재특별시 화성’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 비전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화성은 2040년 인구 160만명의 울트라 메가시티로의 성장이 예측되는 특별한 도시인만큼 특별한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화성을 국내 첨단과학기술의 중심이자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4대 과학기술원 통합연구거점 구축 ▲화성과학고·화성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인재 특화교육 ▲AI미래도시를 위한 과학기술 교육확대를 3대 정책으로 설정, 마스터플랜을 설명했다. 시는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국내 과학기술원의 통합연구센터를 유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카이스트와 협력해 ‘화성시-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를 운영 중인 시는 매년 240명의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K-하이테크 플랫폼 ‘첨단형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연 800여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시는 3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센터를 유치를 통해 통합 연구거점을 구축, 첨단과학기술 핵심인재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유치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서해안 K-미래차 밸리 등 시의 사회·경제·지리적 강점을 설명, 미래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와 마이스터고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AI미래도시를 위한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선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학생 맞춤형 AI교육 지원 등을 실시해 시민들의 AI 접근 기회를 확대, AI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지원, 전국 최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 구축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불리한 환경 속 과학기술 인재확보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창의적이고 진취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지향적 도시 화성을 건설해 국가 과학기술인재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곘다”고 말했다.

인천서 해마다 200명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발생…인천시, 겨울철 식중독 관리 집중

인천에서 해마다 200여명에 이르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 인천시가 식중독 예방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식중독 발생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397명(17건), 2020년 128명(4건), 2021년 99명(5건), 2022년 210명(7건), 2023년 200명(1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200명의 식중독 환자 중 84명(42%)이 11~2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36명에 이른다. 노로바이러스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제대로 안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오염된 음식과 물 섭취는 물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손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 및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비율은 지난 2019년 17.6%, 2020년 25%, 2021년 40%, 2022년 37.5%, 2023년 5.9% 등이다. 시는 어패류는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고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실 것을 강조했다. 또 칼과 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 등 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소독제를 사용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등에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구와 교실의 소독관리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야권 ‘‘윤 대통령 탄핵·임기단축” 셈법 왜 엇갈리고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대여 투쟁 셈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후 무려 150일 이상 ‘3년은 길다’라는 정치 캠페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통해 윤 정부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도 정작 혁신당의 ‘탄핵열차’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범야권의 최근 노선 투쟁은 백가쟁명(百家爭鳴), 즉 정치인과 학자, 문화인 등이 각각의 학설과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7년 5월부터 6월 8일 중국 공산당의 노선 투쟁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최근 윤 정부를 향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노선 갈등에도 비유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 집회와 9일 광화문 집회 등 ‘국회의원 비상행동’의 타깃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이다. 반면 조국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 행사로 윤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에 대한 이견도 심화되고 있다. 조 대표는 종부세·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위 1% 국민에게만 혜택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발했다. 이처럼 양당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탄핵과 임기 단축 집회와 ‘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 이후를 대비한 정치적 포석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87년 직선제 후 첫 ‘4년 중임 대통령’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임기말 발생한 ‘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당 내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개헌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17일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거 자신이 말하던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래 권력을 위한 포석이라기 보다 당장 직면한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행보”라며 “조국 대표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야당의 두 명 모두 개헌 등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1만가구 육박…3년새 3배 증가

경기도 미분양 주택 물량이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1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미분양주택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분양주택 현황 점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총 6만7천550가구 중 경기도가 9천567가구(14.2%)를 차지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뒤이어 대구 9천410가구(13.9%), 경북 7천330가구(10.9%) 순이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수는 2022년 8월 3천180가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8월 1년 새 5천401가구로 2천가구 이상 증가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1만가구에 육박하며 3년 전과 비교해 3배로 불어났다. 경기도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평택시가 3천159가구(3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천시 1천217가구(12.7%), 안성시 899가구(9.4%), 고양시 682가구(7.1%), 양주시 679가구(7.1%)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평택과 이천에 있다는 뜻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도 중에서는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비중 80% 수준 유지…"오랜 기간 이어진 고질적 문제"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도별로 미분양주택의 수도권과 지방 물량 비율을 보면 2014∼2015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비중이 각각 50%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방 미분양 비중은 2016년 70.4%로 뛰어오른 것을 시작으로 격차를 점점 벌리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평균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지방 물량은 5만4천934가구로, 전체의 81.3%에 해당한다. 고 연구원은 "2020∼2021년에는 전국 미분양주택이 낮은 수준이었고 2022년에는 물량이 급증했는데도 절대적 물량과 무관하고 지방 비중이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쏠리는 문제점은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주택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