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격 출범

인천시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 21명과 공무원 5명등 26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전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22년 12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 시민·기업·행정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촉식 뒤 첫 회의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다. 유 시장은 “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0 16:36

파주 신청사 공론화결정 한달 앞으로…지역사회 '초미의 관심'

시민 주도로 추진 중인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결정 한달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사 인근 상권 영향이 큰 탓이어서 지난 총선 때 최대 이슈였고 교육지원청 신축문제도 걸려 있어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15일까지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다음달 중 토론회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신청사를 재개발지구인 C3블록으로 이전하겠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시민과 함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시청 부지에는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시청사가 비좁고 낡은데 이어 행정기구는 군청사 시절보다 인구가 2.5배로 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늘어나 본관 등 수용은 한계에 도달아 현재 주변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거나 부분적 리모델링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대한 현실적인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시청 주변 상권, 정치권, 타 관공서 등 관심 집중 신청사 건립 공론화 결정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시청 주변 상권과 정치권, 주변 타 관공서 등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 시청 주변 상권 상인들은 “시청사가 예전 파주경찰서처럼 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파괴력이 센 파주시청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상권은 폐허 그 자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 여파는 지역상권 외에 노후돼 신청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파주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파주교육지원청 측은 “오래 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복합적인 이유로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행정기관간 연계성이 필요해 파주시 신청사 공론화 결정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파주시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예결산특별위원장(파주을)은 “신청사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타 지역 이전은 반대한다”며 “현 부지에 리모델링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실은 “ 파주시와 당장협의회 때 일관되게 리모델링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관련, 인근 시민회관 등과 연계해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전면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A건축사는 “이미 여러번 리모델링했다. 누더기가 됐다. 건물구조상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부분 건축보다는 현 시청 내 타 공공기관을 묶어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게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파주시, 시민참여단 공론 결과 수용 방침 파주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와 관련된 내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한 후 토론을 통해 공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이 주도로 한 공론화를 누가 뒤집을 수 있느냐”며 “그 어떤 결정도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청사건립 공론화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능동적인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내실 있는 공론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파주시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46년이 지났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1-10 16:35

수원시,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 ‘부실 행정’ 논란

수원특례시가 광교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오피스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부실 행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인 선임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됐지만 시가 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6월7일 오전 수원시는 더샵광교레이크시티 관리인 A씨로부터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접수했다. 집합건물법 24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는 관리인 선임신고시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관리인 선임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관리단 집회 의사록을 첨부하려면 관리단 집회가 개최돼야 하지만 실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시점은 당일 오후 8시였다는 것. 관리인 A씨가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오전엔 집회 의사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 B씨의 주장이다. 수원시 관리인 선임 알림을 보면 ‘신고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 등 관리인 선임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부적합한 관리인 선임절차를 그저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속았다면 A씨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령 실제 집회가 오후 8시에 진행 됐더라도 시 차원에선 조사 권한이 없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최정헌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시에서 감독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빈틈이 발생한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10 16:32

이천시의회 건전재정방안 모색 연구회, 이천시 살림살이 심층 분석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의 건전재정방안 모색연구회(회장 송옥란)가 건전하고 이천시의 효율적인 재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 살림살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다. 이천시의회 건전재정방안 모색연구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열고 이천시의 재정 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내용은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과 이천시 재정운용현황 모니터링 등으로 이천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산서,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을 바탕으로 이천시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이천시의회 용역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 단체, 유형 단체 및 도내 단체 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천시의 재정운용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 사업에 대해 점검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천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 부서 질의 및 세부 현황 분석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이천시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천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건전재정방안 모색연구회는 총 4회차의 세미나를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1-10 16:24

용인시의회 자치행정委 정책협의회…2025년 주요 사업·현안사항 논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8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정책협의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소관 집행부서 실·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과 내년 본예산 관련 주요 사업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진석 위원장은 “올해도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의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1-10 16:21

김포시장 '울릉도 200억대 휴양소 건립' 계획 논란…시의회 지적

김병수 김포시장의 ‘울릉도 200억 투입 휴양소 건립’ 구상이 논란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사의 한 기고문이 시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울릉도 200억 휴양소 건립의 진상을 밝혀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울릉군과의 친선결연 협약에 따른 대외협력 강화의 일환이라지만, 김포시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된 계획인지 김병수 시장께 묻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10일 시의회와 오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과 울릉도 향우단체와 모임을 같이 하는 에세이스트 A씨가 한 언론사에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원을 들여 폐교를 활용한 휴양소를 건립해 시민들의 복리후생과 관광휴양, 공무원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김 시장의 구상을 기고했다. 이 기고문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김포시 재정형편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김포시 재정상황을 볼 때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이라는 예산 투입이 가능하느냐”며 “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세수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전망이며, 김포시는 향후 6천억원 정도의 광역철도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타 지자체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접근성과 활용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오 의원은 “2028년 울릉공항이 개항해도 50~80인승 정도의 소형 항공기만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공항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하루 배편으로 2천여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며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휴양소라면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는 있었느냐”고 따졌다. 울릉도가 김병수 시장의 고향인 점과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독도의 날 기념 행사에 산하 기관장들을 대동, 정작 하성면민의 날은 불참하고 본인의 고향에 금의환향하는 모습 또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반드시 울릉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느냐. 번듯한 관광지나 휴양소 한곳 없는 김포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나 광역소각장 말고 휴양소 건설을 추진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병수 시장은 고위공직자 추석 선물로 울릉도 특산물인 ‘울릉명품 건강차’를 선물했다. 지자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홍보를 하며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면서 “특히 명절 때가 다가 오면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석 제수품과 선물세트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게 보편적인데, 이러한 상식과 다르게 김포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울릉군 특산물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장의 과거는 울릉도에 있을지라도 김포시의 미래는 울릉도에 있지 않다. 지금, 김포시가 어렵고 김포 시민들이 힘들어 한다”며 “울릉도를 상징하는 에메랄드빛 넥타이를 매고 울릉도에 대한 김 시장의 열정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 김포시정을 더욱 살뜰하게 살펴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울릉도와 자매결연 이후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와 김포가 가까워져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사적인 모임에서 알려진 것같다”며 “김포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10 16:20

이재준 수원시장 UN 도시포럼 기조연설 “도시 문제 해결 열쇠는 시민 참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 참여 앱 새빛톡톡 ▲생태 교통 축제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등 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며 “인구의 도시 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과 도시, 국가, 글로벌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여정에 세계 도시들 역시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은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해 2년마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 재정 등을 논의하는 도시 문제 관련 최고 권위의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지난 4~8일(현지 시간) 5일간 열렸으며 이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이 시장은 포럼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 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하며 도심의 쓰레기를 수집·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일 가쓰코 이시가키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 등을 만나 시-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0 16:18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취임 반 년 만에 불명예 퇴진

계속되는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 반년 만인 10일 탄핵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 재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 회장은 지난 5월1일 취임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의협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한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며 소아과 의사 전체를 비판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되는 막말과 실언으로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임 회장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회장의 탄핵에 따라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임 회장 불신임안 투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개시, 재석 대의원 169명 중 106명이 찬성표를 던져 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박해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6

[생생국회]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 실시…김용태 “소통 강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맞서 지역에서 당원의 역량을 높이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대진대 대진교육관에서 포천·가평 당원협의회와 함께 지역 당원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부를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임광현·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서과석·조진숙 포천시의원,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가평군의원 등 당협 주요 구성원과 당원이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 의기투합해 민생을 챙기겠다”며 “포천과 가평에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단합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당협 활동을 보고하며 “당이 어려울 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당을 지켜준 당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유산을 가진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협이 똘똘 뭉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줬으면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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