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전면 재검토… 민선 6기 정책 줄줄이 수술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6기 미세먼지 정책인 ‘알프스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지사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은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잇따라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다듬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알프스 프로젝트도 전반적인 수정을 앞두고 있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남경필 전 지사가 인공증우 계획 등으로 미세먼지 유입을 막고자 2016년 6월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인공증우를 통해 서해로부터 미세먼지를 막겠다는 구상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수도권 정책협의체 구성, 친환경버스 확대 등 이 지사의 미세먼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선 6기에서 4차 산업을 대비하고자 대대적으로 준비한 ‘빅파이 프로젝트’도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Big-data)와 프리인포메이션(Free Information)의 합성어로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게 기본 골자다. 그러나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활동 당시 도청 빅데이터담당관으로부터 콘텐츠진흥원 내 빅파이추진단과의 업무 중복 및 효율성, 남 전 지사가 빅파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과정 등을 수차례 질의한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호(號)의 다음 ‘창끝’이 빅파이 프로젝트를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따복 사업, 수익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 등도 잇따라 개선 혹은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도는 ‘따복(따뜻하고 복된)’ 이름표를 떼고자 명칭ㆍ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민선 6기의 대표 브래드인 따복은 현재 따복하우스, 따복공동체, 따복 버스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전임 지사의 색이 짙게 깔려 있는 만큼 도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명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금 공동관리형의 버스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의 새경기준공영제로 바뀐다. 앞서 이 지사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노선입찰제인 새경기 준공영제를 도입, 비수익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큰 변화 없이 이어지는 사업ㆍ정책도 있다. 민간 사업자 측 인선 등 문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오는 10월께 착공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 때 고비를 겪었던 사업이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사업자 협약 체결 등으로 탄력을 받은 것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도 ‘일하는 청년연금’만 폐지되고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은 개선ㆍ유지된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09 21:03

[경기만평] 안돼~

오피니언 유동수 2018-08-09 21:02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시즌2' 네팔 부녀, 과연 친해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아빠 어노즈와 딸 엘리자의 친해지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9일 방송될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이하 '어서와 한국은2')에서는 사춘기 딸과 친해지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공개된다. 늘 함께 다녔던 네팔 가족이 처음으로 찢어져 다니게 되었다.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이 두 팀으로 찢어져 쇼핑하기로 한 것. 이 상황은 아빠 어노즈가 사춘기 딸 엘리자와 친해지기 위해 짠 계획이었다. 한국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어노즈는 "딸과 한국에 가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해 딸과의 관계 개선 포부를 밝혔다.계획대로 둘만 남게 되자 어노즈와 엘리자 사이에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어쩌다 하게 된 대화도 다섯 마디를 채 주고받지 못하고 끊겼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신아영은 "아빠하고는 이해하면서 가까워지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라고 말해 아직은 아빠가 어색한 사춘기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어색한 침묵이 맴돈 채 둘만의 첫 쇼핑이 시작되었다. 엘리자와 친해지기 위해 어노즈는 '사달라는 것 다 사주기' 스킬을 시전 했다. 어노즈는 "내가 너한테 뭘 사주고 그래 본 적이 없잖아 네가 한번 잘 골라봐"라고 말해 엘리자에게 '오늘은 아빠가 쏜다'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엘리자는 정말 아빠의 말대로 폭풍 쇼핑을 즐겼다는데. 과연 쇼핑이 끝난 후 이 둘은 '어색한 사이'에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어노즈와 엘리자의 친해지기 프로젝트는 오늘(9일) 오후 8시 30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09 20:50

'썰전' 오늘(9일) 결방 "방송 재개 시점 재안내 예정"…3주째 휴방

'썰전'의 휴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써 3주째 휴방이다.JTBC '썰전' 측은 공식홈페이지에 "오늘(9일) '썰전' 휴방을 안내 드린다"고 공지했다.이어 "방송 재개 시점 및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재안내 예정이다"고 밝혔다.'썰전'은 지난달 23일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에 따라 제작진은 당일 예정됐던 녹화를 취소했다. 이후 26일 방송도 휴방, 8월 2일 방송에 이어 9일 방송도 휴방했다.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당시 '썰전' 제작진은 "향후 '썰전' 방송 재개 시점 및 그 외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내용 정기가 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설명했다.이날 '썰전' 결방에 따라 JTBC 드라마 '라이프' 5회가 재방송될 예정이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09 20:44

사소한 시비도 주먹다짐으로… 폭염 속 112 신고 폭증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올라간 시민들이 단순 시비, 행패, 주취 소란 등을 잇달아 일으켜 112 신고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3달간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5월 29만 1천22건, 6월 29만 9천976건, 지난달 30만 6천274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다. 이는 지난 1~2월(22만~23만여 건)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112 신고 내용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질서유지(시비, 행패 소란, 주취자 등)가 21.9%로 가장 많았고, 기타범죄(폭력, 협박, 풍속영업, 데이트폭력 등)가 10.5%, 교통(교통사고, 교통불편, 교통위반 등)이 10.4%, 중요범죄(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등)가 3.6%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집계된 수치는 기타 업무(상담, 변사, 분실습득 등)와 타 기관 업무(화재, 소음, 노점상 등)는 제외한 수치다. 특히 기록적 폭염이 계속된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사소한 시비가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지난달 22일 자정께 성남시의 한 주택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60∼70대 노인 두 사람이 말다툼이 발단이 돼 상호 폭행을 가했다가 형사 입건됐으며, 앞서 지난달 19일 자정 무렵에는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40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선 전 회사동료에게 스스로 귀가할 수 있다며 뺨을 때렸다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짜증이나 화가 상대방과의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폭력 사건도 덩달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 시간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인해 112 신고가 증가한다”며 “무더운 7월에는 신고 건수가 30만 건을 넘는 등 겨울철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8-09 20:40

중기회 인천본부, 같은 처지라도 ‘중소’보다 ‘개인’ 기업의 체감경기가 더 나쁘다

경기 불황에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중소 법인기업보다 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실적이 하강할수록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격차가 더욱 컸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천150개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비교한 결과 개인기업의 경기실적은 75.7로 중소법인기업(85.2)의 88.8% 수준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SBHI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측정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전망이 긍정적, 그 이하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의 올해 경기실적 SBHI는 지난 3월 83.1을 기록한 이후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중 7월은 올 들어 가장 낮은 경기실적인 70.3인 동시에 중소법인기업과의 격차도 가장 큰 13.1로 나타났다. 개인기업은 중소법인기업과의 항목별 SBHI 비교에서도 열세를 보였다. 내수판매실적은 74.8로 중소법인(84.3)의 88.7%, 70.8인 영업이익실적은 중소법인(81.3)의 87.1%, 자금사정실적도 68.3으로 중소법인(81.0)의 84.3%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개인기업의 고용실적은 95.6으로 중소법인기업(95.6)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우리 경제 구조상 개인사업자의 체감경기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개인사업자의 체감경기가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08-09 20:40

인천시·인천공항公 ‘상생협약’ ‘지방세 앙금’ 털고 관계 개선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감면으로 어색해진 관계개선이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사는 그동안 시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00년 이후 1천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시는 공항공사 설립 초기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했지만, 이후 공사 재정능력이 성장해 더이상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공사는 감면 중단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앞서 논의 중이던 상생협약 체결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그동안 양 기관간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이날 시와 공항공사 간 간담회가 성사되면서 최근 몇년 사이 답보상태였던 양 기관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협력관계 지속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양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될 예정인 협의회 내부 논의가 좌우할 전망이다. 인천공항 항공노선이 지나는 북도면 소음문제 해결도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신·시·모도·장봉도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환경이 크게 열악하다며 영종~신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에 공사가 역할을 해줄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더욱이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계획으로 4활주로가 신설되면 소음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차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도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사에 전달할지 여부가 상생협력 지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 재원 지출은 국토부 등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실질적인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8-09 20:40

“항공정비단지 등 공동 조성… 인천특별시대 실현”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생 협력체계를 새로이 구축한다. 인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항공정비단지(MRO) 공동 조성을 약속했으며, 최근 남북 평화분위기에 맞게 인천을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이기로 약속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9일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일 민선7기 출범 후 시와 공항공사 기관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인천지역 항공산업 육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 부지가 마련됐음에도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진 인천공항 MRO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 오랜 숙원사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북교류 관문 육성사업, 항공·공항 연계 일자리 창출, 공항경제권 조성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또 기관장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정례화시키는데 합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력체계 구축은 양 기관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지면서 앞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의 경우 박남춘 시장의 항공분야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박 시장은 인천공항이 자리한 영종지구에 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인천공항과 순안공항(평양)·삼지연 공항(백두산 관광)·원산공항(금강산 관광)을 잇는 하늘길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에 어느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인천시 항공분야 사업 성사를 위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토부가 올 하반기 공항 중심 경제권 시범 선도공항 3~4곳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인천공항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해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폐기로 어색해진 양 기관 관계가 이번 협약체결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인천시와 인천공항이 함께 발전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도 “인천시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 실질적인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과 공항이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8-09 20:40

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만에 지방세 감면 제외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천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천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까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주소를 옮기고 세대주가 된 대학생 등 130여만명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느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 원으로 감면 한도를 설정했다.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인하된 점을 고려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도 국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8-09 20:40

'연 매출 4억원'…'서민갑부' 솥뚜껑 메기 매운탕 인생 스토리 공개

솥뚜껑 메기 매운탕집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인생 스토리가 공개된다.9일 방송될 채널A '서민갑부'에서는 가난한 집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갖은 시련의 무게를 번쩍 들어올리고 연 매출 4억원의 '솥뚜껑 메기 매운탕집' 사장으로 우뚝 선 신철순 씨의 인생 스토리가 소개된다.신철순씨가 운영하는 '무쇠 솥뚜껑 메기 매운탕집'은 공주 마곡사 부근 다소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주말이면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다녀가는 소문난 맛집이다. 매운탕은 냉장실에서 48시간 이상 숙성한 메기를 통째로 솥뚜껑에 넣어 화덕에 펄펄 끓여낸다. 이 맛을 본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 된다. 지금의 식당을 열기 전 신철순 씨는 10년 넘게 소를 키우며 축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키우던 소가 이유도 모르고 폐사하는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빚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설상가상 우울증까지 찾아왔다.소 사료 값이라도 벌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테이블 4개짜리 조그만 메기 매운탕집을 시작한 신철순 씨. 개업 초기 하루에 한 두 테이블의 손님만 받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강한 신념과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 연 매출 4억원의 서민갑부가 되었다.갖은 시련에도 주저앉지 않는다! 고난의 무게를 번쩍 들어 올린 힘 센 여자 철순 씨의 이야기는 9일 목요일 오후 9시 50분 '서민갑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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