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장은 ‘인화회’에서 탈퇴해야

인천에는 독특한 단체가 있다. 회장이 인천시장이며 정무경제부시장이 운영위원장이고 간사는 총무과장이며 회원 220명 중 기업인이 102명, 나머지는 지역의 주요 기관장이나 유지로 구성된 ‘인화회’다. 인화회의 출발은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기관간의 업무 조율과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인천지역 기관장 모임이었으나 현재 회원 중 민간기관 및 기업인 등이 절반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인화회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요소를 안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이라고는 하지만 회칙에서 가입의 조건을 까다롭게 명시해 진입 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지역 유지와 기관장, 기업체 대표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절차도 폐쇄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좌우하는 등 회원가입이 가히 ‘산 넘어 산’과 같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회원의 구성과 활동 면에서도 ‘인맥을 활용한 청탁의 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동안 그들만의 활발한 모임은 빠짐없이 개최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의 도출이나 방향을 제시한 적은 거의 없고 기업의 이권을 위해 시정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을 도모하는 데 활용했다. 친목을 위한 사모임 단체인데 인천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대표가 민간 기업인과 친밀하게 모여 인천 시정의 주요 정보를 취합 보고하는 것은 그들만의 공동체로써 정경유착과 토착비리의 근원지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촛불혁명이 정권을 탄생시킨 이 시대와는 거리가 먼 딴 나라의 모임으로 혁신이 필요한 인화회다. ‘탈권위’를 앞세우는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회장으로 있기에 회장이 선도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친목단체인 사모임에 인천시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부시장 이하 직원을 동원해 모임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타당한 행정논리도 없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것이라 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향후 관련공무원들이 이 모임의 활동에 관여하여 행정력을 낭비할 경우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여 잘못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인천에는 모범적인 시민단체와 건전한 인사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과 ‘인천경영포럼’은 다양한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인천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써 발전해 왔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논의할 수 있다. 인화회 회원들도 폐쇄적인 모임을 과감히 해체하고 이러한 공개 장소로 나와 인천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7-30 20:35

[사설] 삼성전자 하반기 채용 규모에 쏠린 눈길 / 政治지만, 그래도 취준생들은 기대한다

하반기 취업 시장의 관심은 단연 삼성전자다. 그 관심의 출발은 인도였다. 지난 9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였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재판에 계류돼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세인의 관심이 주목된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당부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이 부회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고용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관심을 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에 짧게 주고받은 워딩에 대한 기대다. 통상 기업의 신규 채용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다지만 그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다. 대략 1만명대 전후의 신규ㆍ전환 채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돌 뿐이다. 삼성전자의 통상적인 연간 신규 채용 규모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전반기 채용이 사실상의 정기 채용이다. 하반기 채용은 여기에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정 학위 소지자, ROTC 전역자 등을 소화하는 수준이다. 예년의 경우라면 하반기 채용이 특별히 관심을 끌 대상도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관심이 많다. 곳곳에서 예상 수치까지 나돌고 있다. 7천명설이 있고, 1만명설도 있다. 이런 계산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3만명을 뽑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돌고 있다. 어차피 정상적인 기업 논리라면 하반기 채용은 1~2천명 선에서 그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달라진 올해다. ‘대통령과 CEO의 만남’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부여한 특별한 채용 수요 때문이다. 경영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이 기준 되는 상황이다. 항간의 추측처럼 7천명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그 이하에 머물 수도 있다. 어차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요 결정이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게 눈앞의 현실이다. 삼성의 이번 채용 규모 결정은 인사팀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구조조정본부 등 그룹 총괄 핵심 의결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명패도 못 붙인 ‘TF팀’이 그룹 수뇌부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전체적인 하반기 채용 규모를 결정하지 않겠나. 그룹 산하 사업장 인사팀은 배당된 규모에 맞춰서 절차를 준비할 걸로 보인다. 정작 사업장 인사팀들이 하반기 채용 규모 보도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래서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대기업의 채용 규모는 정치에 휘둘린다. 탄핵 위기로 치닫던 2016년, 기업들은 호황 속에도 채용을 줄였다. 새로운 정권의 채용 확대 요구에 대비한 정무적 판단이었다. 거꾸로 보면 하반기 채용 확대 움직임이 바람직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내년 또는 수년 후 채용절벽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채용시장은 절박하다. 더 뽑길 바라는 희망으로 간절하다. 청년 실업률 10.5%라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30 20:35

[기고] 인천시, 창조성장 벤처펀드 통해 경제 퀀텀점프 이끈다

기업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수는 두 자리인데 왜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을까. 이런 시점일수록 기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성장 모멘텀 주가 추세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포럼에서 발간한 ‘2017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응답자의 75%가 정부 추진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벤처펀드 조성(약 1조3천억 원 규모)을 꼽았다. 이들은 투자자금 확대와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자금 문제를 꼽는 것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자금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인천의 미래성장을 이끌 8대 산업(첨단자동차·로봇·바이오·뷰티·항공·물류·관광·녹색기후금융)과 ICT 및 SW 융합 분야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SW 융합진흥센터와 함께 ‘창조성장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창조성장 벤처펀드’는 조성 목표액인 500억 원 중 465억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다. 이는 제조, 콘텐츠,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포진한 우수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41개 기업에 304억 원을 투자하였고, 타 펀드에서 433억 원의 동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의 자금 확보 및 지속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유망 산업인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이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美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CB인사이트의 상반기 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미국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약 23억 달러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이는 이들 산업이 곧 글로벌 경제 흐름의 중심이며, 인천시가 글로벌 산업 발전 트렌드에 부응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인천TP SW융합진흥센터는 오랜 기업 지원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대상 기업 발굴과 선정부터 투자유치 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화된 관리를 담당한다. 이렇듯 인천시와 출연기관, 벤처캐피털의 삼각 구조로 구성된 ‘창조성장 벤처펀드’는 단순한 기업 자금지원의 역할을 넘어, 인천지역 기업의 퀀텀점프(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권역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성장 벤처펀드는 기업 지원과 인천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시의 목표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수록 국내 성장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및 인천지역 기업의 글로벌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흐름에 있어 ‘창조성장 벤처펀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역점 사업으로 ‘창조성장 벤처펀드’를 십분 활용해나갈 것이다. 구영모 인천시 투자유치산업국장

오피니언 구영모 2018-07-30 20:35

[박옥수 칼럼] 부궤레 왕국의 작지만 큰 행복

아프리카에는 넓은 대륙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울창한 숲속에도 사람들이 30~40명씩 흩어져 살고 있다.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차를 타고 6시간 정도 가면 부궤레(Bugwere)라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왕국이 있다. 우간다 정부로부터 정식 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궤레 왕국(Bugwere Royal Kingdom)에는 현재 4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으며 존 크리소스톰 와야비레(John Chrisostom Wayabire) 국왕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존 크리소스톰 국왕은 직접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부족원들을 다스린다. 동네마다 벽돌로 튼튼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 가난하고 열악한 형편의 학생들을 도우려 애를 쓰고 있지만 왕국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 그러다 이 국왕과 친분이 있는 서울의 한 목사님이 부궤레 왕국을 방문했다. 그 목사님이 본 왕국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라 삶을 사는 것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어 보였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많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 목사님은 옛날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부궤레 왕국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려움 속에 사는 부궤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던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고, 1~2만원이 모여 100만원이 됐다. 목사님은 이 돈으로 학용품도 사고 다른 선물들을 사서 다시 부궤레 왕국을 찾았다. 목사님은 먼저 목수들을 불러 책상과 의자를 만들게 했다. 학교 그늘 아래서 목수 세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톱질과 못질을 해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쓸 책상과 의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너무 행복해 했다. 아이들은 하루종일 그곳을 떠날 줄 몰랐다. 책상이 다 만들어지자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도 보고 장난도 치며 기뻐했다. 목수들도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너무나 즐거웠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학교 벽에 페인트칠을 했다. 벽에 그림도 그려 넣었다. 페인트 회사에서도 학교에 쓰는 거라 페인트 값을 깎아주었다. 또 축구공을 다섯 개 사서 네 개는 교실에 넣어두고 한 개는 운동장에서 차도록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동안 아이들은 새끼줄을 묶어 공을 만들어 찼는데, 진짜 축구공을 차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연필을 주고 노트도 주고, 또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불러 한국에서 사 온 신발을 신겨주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그 아이들의 행복을 볼 때, 사람들은 행복했고 이웃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목사님은 한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소박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감사했다. 몇몇 사람들이 모은 적은 돈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줄 몰랐던 것이다. 목사님은 다른 마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음에 또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그곳에 가기로 했다고 한다. 풍족하고 부유한 한국의 몇몇 사람이 작은 정성을 모아 아프리카 작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일생에 다시 없을 꿈과 행복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흐뭇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설립자·목사

오피니언 박옥수 2018-07-30 20:35

[경기도를 빛낸 인물] 권율(1537~1599)

권율 장군은 조선 경기도 강화부에서 태어난 인물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장수다. 장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0년 전인 1582년(선조 15년)에 46세라는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을 정도로 젊은 시절 관직에 뜻이 없었다. 관직에 오른 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56세의 나이로 경기도의 독왕산성(現 오산)과 행주산성(現 고양)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장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모두 끝난 1599년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뒤 그 해 노환으로 사망했다. 당시 조선 임금 선조는 장군의 죽음을 슬퍼해 이틀간 정사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7-30 20:35

[천자춘추] 여성친화도시

경기도내에는 12개의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는 수원, 안양, 시흥, 안산, 용인, 의정부, 성남, 화성, 양주, 고양, 김포, 부천시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정책에 성평등 또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공간과 정책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특정 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행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조성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아이를 돌보거나 동반하는 주체는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남성들은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또는 공공기관에 수유실, 유아놀이방 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육아를 하는 20~30대 여성들은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여성친화도시에서는 도시공간과 환경이 여성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연령, 장애, 다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고 조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폭력 및 재난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동등한 참여를 위한 것이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하면, ‘힘이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여성친화도시에서 강조하는 안전은 남녀가 동등한 주체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밤길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이동과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추진기반 조성, 여성의 동등한 경제적 참여,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 환경과 공공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일도 하고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을 말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정책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현재 12개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도시의 다양성과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2018-07-30 20:35

[기고] 건강보험료 적용방법이 7월부터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소득월액), 피부양자 적용기준 대상에 따라 7월부터 일제히 변경된다. 개편되는 주요핵심 내용은 소득중심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공적연금,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표출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지역가입자 중 공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기본보험료 성격의 최저보험료 1만 3천100원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될 경우 1만4천60원이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등급표도 75등급(4억 9천900만 원)에서 97등급(11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4억 1천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급적용구간 상승으로 종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중 기존의 전월세 공제제도가 4구간별 재산 기본공제제도로 확대되어 과표재산금액 5천만 원까지는 1천200만 원, 850만 원, 500만 원까지 단계별로 공제되고,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전월세액만 500만 원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종전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역가입자의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에 따라 적용되던 등급구간은 50등급(최대 30억 원)에서 60등급(최대77억 8천124만 원)으로 10등급이 확장됨에 따라 제산과표 3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종전 보험료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의 경우 2015년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던 것을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제외되고,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1천600CC 초과 차량과,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만 부과대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새로운 부과방법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종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회사를 통해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종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보수월액이 7천810만 원인 경우로써 기존 487만 3천440원을 납부하시던 분은 2016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로 상한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최고보험료는 619만 3천140원으로 상향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다른 소득(소득월액)으로 연간소득 7천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43만 6천720원 납부하던 보험료는 2016년도 직장평균보수월액의 15배로 상한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한보험료는 309만 6천570원으로 상향된다. 보수외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연 7천200만 원에서 연 3천400만 원 초과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중 보수외 소득이 3천400만 원 초과부터 7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새로운 보수외 소득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피부양자중 소득종류별 합산된 연소득 3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시게 된다. 피부양자 중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이하인자가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소득 3천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한다. 또한, 현재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현재 등재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중 재산 5억 9천700만 원 이하 세대 새로운 부과기준 적용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2022년 6월30일까지는 감액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의 변동이 없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현재 보험료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올해 7월 부과체계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부담하게 되는 지역보험료의 30% 감액이 적용된다. 정범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장

오피니언 정범길 2018-07-30 20:35

음악과 대화, 통일을 읊조리다… 도문화의전당 ‘DMZ 음악과 대화’ 페스티벌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다음달 18~19일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분단에서 통일로(From Divided Past To Unified Tomorrow)’를 주제로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기획했다. 페스티벌은 크게 포럼과 강연, 콘서트로 진행된다. 먼저 첫날 포럼에서는 정재훈 전당 사장의 사회로 스위스 출신 피아니스트 올리버 슈나이더와 음악학 교수에 재임 중인 메나 한나, 통일 언론 특별상 수상 경력의 오기현 SBS PD가 참여해 남북통일의 여정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짚어본다. 이어 다음날 이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남북관계와 통일 전망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논의한다. 강연에는 백승화 감독, 장강명 작가, 김동식 작가, 스타 강사 김미경이 참여한다. 18일에는 ‘걷기왕’(2016), ‘오목소녀’(2018)의 백 감독이 ‘소확행’을 주제로 젊은 세대들에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장 작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부조리와 모순, 상실감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19일에는 주물공장 노동자에서 소설가로 데뷔한 김 작가의 기묘하고 요상한 상상력의 원천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김 강사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일을 실감나게 강연한다.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음악의 공존과 화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18일에는 피아니스트 듀오 비비드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와 함께 2018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재즈 부문을 수상한 이지연 컨템포러리 재즈 앙상블의 공연에 펼쳐진다. 레트로 K-POP 스타일로 젊은층과 장년층 모두를 사로잡은 그룹 바버렛츠의 열정적인 화음, 레트로 스윙와 색소폰이 더해진 스카레게 밴드 오리엔탈 쇼커스의 흥겨운 노래도 준비돼 있다. 19일에는 포럼에 참여하는 올리버 슈나이더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첫 상주 예술가인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이 평화와 화합을 위한 삼중주를 펼친다. 또 2013 일본 후지TV ‘Asia Versus’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쥐고, 2014년부터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이 ‘통일을 노래하다 2’를 선사한다. 마지막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중국 출신 지휘자 무하이 탕이 장식한다.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다양함과 차이를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음악’과 ‘대화’가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만든 이번 페스티벌에서 화합의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공연·전시 허정민 기자 2018-07-30 20:35

21년만에 道 출신 여당 대표 기대감 … ‘경기 표심’ 뭉친다

21년 만에 집권여당 대표를 경기도에서 탄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된 돼 진행되면서 1천200만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원ㆍ대의원 등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출신 중 집권 여당 대표는 1997년 당시 한나라당 이한동 의원(포천ㆍ연천)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기도내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이 결집해 반드시 도민의 염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45%), 권리당원(40%), 일반국민(10%), 일반당원(5%)을 반영해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은 본선에서 당 대표 선거는 1인 1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려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의원의 조직적인 지지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본 경선에 오른 김 의원과 송 의원 측 경기·인 천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 이해찬 의원의 당선을 저지한 뒤 또 다른 향후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는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두터운 권리당원 투표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김 의원의 지지세 확산 향상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한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으로부터 물밑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최재성 의원과의 연대를 모색 중이며,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과의 공조체계도 굳건하다. 더불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정부와 호흡을 맞춰나갈 집권 여당 대표의 적임자로 김 의원을 꼽고 있는 것도 이번 대표 경선의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문 정부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냈다. 이런 가운데 철저한 이탈 표심의 흡수와 최고위원 출마자와의 공고한 연대를 맺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설훈 의원 역시 이 의원을 향한 ‘물밑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각자도생식’ 세 규합으로 지역 정가의 표가 분산되면 도민의 염원이 이번에도 좌절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내 한 의원은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각자 판단해 투표권을 행사하겠지만 경기지역, 나아가 인천지역 내 당원들과 의원들이 분열이 아닌 합심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 5명도 선출한다. 출마자는 4선의 설훈(부천 원미을), 유승희(3선), 박광온(수원정)·남인순(이상 재선), 박정(파주을)·김해영·박주민(이상 초선) 등 8명이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30 20:31

국가사무 518개 지방 이양… 국회 처리·재원조달 방안 관건

앞으로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이 경찰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ㆍ군ㆍ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ㆍ도로 이양된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ㆍ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도 설치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항만시설 개발·운영 등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던 3천101개 사무 가운데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넘기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 항의 항만 관련 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이 3천㎾ 이하) 허가 및 관리·감독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산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치분권위는 행안부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안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 시행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정순관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2~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7-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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