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달 24일 무상교복 ‘조례안 제정’ 공청회

경기도의회가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해법 모색에 나선다.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의 조례안 추진을 둘러싸고 도내 교복업체 및 학부모 단체들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다음달 24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현물 지급 방식의 조례안 추진에 대해 일부 교복업체 및 학부모 단체가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2015)’에 참여한 주수원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지급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교복업체 및 학부모 단체의 종합토론이 실시된다. 패널 토론은 이병곤 간디학교장을 좌장으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4)을 비롯해 현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학생복협회 및 참교육 학부모회,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및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참석한다.이밖에도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 공모를 통해 선정될 도내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의 경우 무상교복 지급방식 등에 대한 이견 해소가 핵심인 만큼 패널토론과 참석자 질응답에 높은 비중을 뒀다. 도의회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도내 초ㆍ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역시 이르면 다음 주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7-30 21:57

'냉장고를 부탁해' 김보성의 의리 철칙 셋

김보성이 의리를 지키기 위한 철칙 세가지를 공개했다.30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배우 김보성과 안재욱이 출연했다.먼저 김보성은 "술과 의리는 동일시 한다"며 "이 안(휴대폰)에 3천명 있다. 3천명과 의리를 지키려면 세 개, 네 개 약속을 같이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재욱이 "늦게 왔으니 양주를 막 드시더니, 가서 토하고 왔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이어 김보성은 두 번째 철칙으로 "마취를 하면 의리가 아니다"라며 "26 바늘을 마취를 하지 않았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셨다며 스님 한 분 계셨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마지막 철칙으로 김보성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절대 검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아프면 국민들이 실망을 할까봐"고 밝혔다. 김보성은 "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게 나오면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전했다. 김풍이 "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묻자, 김보성이 "약간 그런 거에요"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30 21:56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이달 중순 방한…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

‘한반도 종전 선언’ 관련 한중간 고위급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의 수행을 받아 양제츠 정치국원이 최근 방한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 시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수행해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기 이전인 이달 중순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전 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쿵쉬안유 부부장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방북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양제츠 정치국원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에서 중국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하고 쿵쉬안유 부부장이 다급히 방북한 것으로 볼 때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종전 선언이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미가 주도해왔으나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종전 선언에 중국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여승구기자

북한국제 여승구 기자 2018-07-30 21:51

[경기시론] 올바른 인간관, 자기성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인간관이라고 한다. 인간관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내적 표상이다. 표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내적 관념 또는 심상을 뜻한다. 사고방식, 행동방식, 표현방식, 생활방식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의 인간 표상방식, 즉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사람에 대한 인간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긍정적 표상이다. 이는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주위사람들을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인간관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아상이 긍정적이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표상이다. 이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가치가 없다, 주위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인간관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아상이 부정적이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인간관은 어떠한가? 사람에 대한 인간관은 당신의 인생행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부정적 표상이 결합되면, 네 가지의 인간관이 생겨난다. 첫째,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즉, I’m OK - You’re OK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와 자존감을 신뢰하므로 인간관계가 건강하다. 상대방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좌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협력적이며 건강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주고, 인간관계에서 의존과 독립의 균형을 잘 맞춘다. 둘째, 자신은 부정적으로, 타인은 긍정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즉, I’m not OK - You’re OK이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려는 인간관계를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므로 불안수준이 높다. 타인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거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거나 갈등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신은 긍정적으로, 타인은 부정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즉, I’m OK - You’re not OK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한다. 항상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낸다. 가까운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 같으면 불편해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넷째,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즉, I’m not OK - You’re not OK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인간관계를 맺는다. 다른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무익한 태도를 취한다. 인간관계에서 우울한 기분이 깔려 있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과 상대방을 탓한다. 그 결과 본인도, 타인도 모두 괴롭다. 당신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사람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가 그 핵심 물줄기다. 인간관계의 새로운 발견은 자기성찰에 있다. 자기성찰은 곧 인생성찰로 이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나를 찾게 해준다. 김청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청송 2018-07-30 21:26

[세법 개정안 확정] 文정부, 일하는 저소득층 효과적 지원… 소득분배 개선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소득분배 개선ㆍ지속가능한 성장 중점 문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천억 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보다 2배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 7천600억 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 5천343억 원, 기준연도 대비 12조 6천18억 원 줄어든다. ■ 전체 세수 감소세로 전환…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 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천222억 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 임대보증금 3억 원 과세대상…소형주택은 배제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 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7-30 21:26

[경기만평] 쥐무사…였나?

오피니언 유동수 2018-07-30 21:26

“펄펄 끓는 축사… 하루에 닭 수백마리씩 죽어나가”

“폭염으로 매일 닭 300만 마리씩 죽어나가는데 미치겠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안성 보개면 적가리의 육계농가인 만우농장에서 만난 농장주 이만우씨(66)는 몸을 웅크린 채 꿈쩍도 않는 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매일 닭 100~300마리씩 폐사하고 있는 데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입니다”며 호소했다. 2천975㎡(900평) 규모의 사육장 2동에서 외부로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환풍기 14대와 내부 냉방 팬 10대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장내에서는 여지없이 폐사된 닭이 발견됐다. 사육장을 돌던 이씨가 몸을 잔뜩 웅크린 닭에 손을 대자 힘없이 옆으로 쓰러진다.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닭의 체온이 섭씨 40도에 이르렀다. 육계 6만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 불볕더위 탓에 폐사된 닭만 1만 2천여 마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씨는 기존 출하보다 약 10일 정도 빠른 지난 26일 2만 1천600마리를 먼저 판매하기도 했다. 증체가 덜 돼 매출이 줄더라도 서둘러 판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이씨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정상적인 수익의 절반 정도다. ㎏당 약 1천900원에 달하는 육계를 보통 1.3㎏까지 만들어 출하시키고 있지만, 불볕더위로 폐사시키느니 900ｇ 정도라도 서둘러 팔고 있다”면서 “특히 닭이 폐사되면 파리가 꼬이고, 사육장에 악취와 병균까지 퍼져 감당이 안 돼 폐사된 닭을 냉동고에 쌓아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이어 그는 “40여 년 동안 닭을 길러왔지만 올해 처럼 된더위로 자식 같은 닭을 속수무책으로 잃기는 처음”이라며 “환풍기 가동만으로는 폐사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 에어컨을 설치할까 고민하지만 비용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찜통더위로 폐사된 닭은 안성을 포함해 도내 80 농가, 22만 2천900마리(24일 기준)에 달했다. 닭뿐만 아니라 돼지는 555마리(49 농가), 메추리 1만 마리(2 농가) 등 가축 폐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의왕(오전동)과 서울에서 기록한 38.6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성은 37도(체감온도 38.6도)에 달할 정도로 무더웠다. 특히 다음 달 2~9일까지 중기예보에서도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최고 기온이 35~37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4∼7도 높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온열 질환을 겪지 않고 농·수·축산물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6ㆍ27일 이틀 동안 용인ㆍ이천 등 도내 6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기 가축피해예방과 축산환경관리 합동 현장기술지원에 나섰으며, 내달 7~8일 가평ㆍ포천 등 양돈 및 젖소 농가에 시설점검과 환경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30 21:23

폭염 속 부천서 수돗물 악취 민원 빗발…공급 과정서 문제

폭염에 부천지역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11시 중동과 상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50건 넘게 접수됐다. 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흙탕물처럼 진한 물이 나온다’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시는 여름철 늘어나는 급수에 대비해 신설한 비상 관로에 이날 오전 10시께 처음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로에 들어간 산소가 수돗물 속 염소 성분과 접촉하면서 악취가 나고 물 색깔이 변한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준공된 이 관로는 심곡동 일부와 중동·상동 일대5만 1천 가구에 수돗물을 보내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급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초 비상 관로 공사에 들어가 오늘 처음 수돗물을 보냈는데 악취가 발생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물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7-30 21:20

경기콘텐츠진흥원, 끼있는 창작자 ‘슈퍼끼어로’ 시즌5 참가자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슈퍼끼어로 시즌5’ 참가자를 모집한다. 슈퍼끼어로는 끼(재능)와 히어로(HERO)의 합성어로, 자신만의 재능을 활용해 적극적인 사업을 하려는 창작자를 뜻한다. 올해 슈퍼끼어로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창작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성했다. 슈퍼끼어로 시즌5는 총 40개 팀(기창업자 20팀, 예비창업자 20팀)을 모집하며, 아이디어 제품의 제작ㆍ홍보ㆍ판매 멘토링이 필요한 창작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슈퍼끼어로는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창작자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슈퍼끼어로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유통 ▲디자인 ▲마케팅 ▲브랜딩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밀착형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화와 관련된 세미나도 동시에 운영된다. 참가자 중 중간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팀(10개 팀 내외)은 ‘핸드아티코리아’(9월), ‘K-핸드아트페어’(11월)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캔톤페어’(Canton Fair, 10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우수 팀을 대상으로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같은 해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대중 자금 조달) 캠페인 운영에 필요한 영상 제작 지원과 마케팅 지원도 진행한다. 이밖에 국내 유명 판매플랫폼 입점 연계를 통해 제품 판매를 통한 시장성 검증의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자 접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슈퍼끼어로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슈퍼끼어로 시즌5는 창작자 맞춤형 멘토링 지원으로 참가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진흥원은 콘텐츠 창작자 지원ㆍ육성 사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30 21:20

분당 야탑동 교량 ‘균열’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7-30 21:2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