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7-30 21:17

재외동포 청소년 한국 방문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7-30 21:15

미개통 도로서 운전자들 쌩쌩… 시민들 안전 ‘빨간불’

안산시 사동과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잇는 도로 일부가 완공 10여 년 가까이 미개통 된 채 방치(본보 2월19일자 6면)된 가운데 일부 미개통 도로에 차량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30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 사동과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잇는 총 13.9㎞ 구간의 도로는 지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로 향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총 70억 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발, 일부만 개통돼 차도로 이용되고 있다. 안산시는 미개통 도로 구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PVC 블럭을 세웠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최근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2번지 일대 신설해안도로로 통하는 왕복 6차선 규모의 1㎞ 구간에 차량 한대 정도가 통과할 만한 크기의 ‘틈’이 생겨 문제가 불거졌다. 3~4ｍ 규모의 이 틈을 이용해 차량들의 통행이 시작됐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30일 오전 10시께 해당 도로에선 5분 당 1대 꼴로 차량이 드나들고 있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옆으로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아찔한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더욱이 오전 10시30분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과 역방향으로 다가오던 차량이 부딪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미개통 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직원 및 공사차량 이동 편의를 위해 PVC 블럭을 옮겨놓은 것 같다”며 “해당 공사장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해당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PVC 블럭을 고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승수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7-30 21:11

도선관위 2018년도 초·중등교원 연수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7-30 21:10

인천공항發 KTX 폐지 확정 반발 예고

국토교통부가 결국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서구 검암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KTX 폐지(본보 30일자 1면)를 확정하면서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30일 철도자산(선로·차량) 효율적 이용과 안전문제, 대체교통수단 충분과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코레일이 제출한 인천공항 KTX 폐지 철도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KTX 폐지에 따라 공항철도(AREX) 및 광명역~인천공항 셔틀버스 노선을 증편해 환승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끝내 국토부가 불과 4년만에 검암역 KTX 정차를 폐지함에 따라 인천 서북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동권인 철도망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를 들어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서구 검암동에 거주하는 송모씨(32·여)는 “검암역에 KTX가 정차한다고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주민들 입장 한번 물어보지 않고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재시대나 하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서구지역 정치권들의 반발도 거세질 조짐이다. 최근 인천공항 운행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던 최규술 서구의원(자유한국당)은 “검암역 KTX 정차가 폐지되면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 정차역이 없는 광역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하고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율 증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대전과 광주 등 타 광역지자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내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광주시의 경우 인천공항 KTX 폐지로 항공기와의 연계노선이 부족해 대회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 KTX 폐지에 대한 일선 지자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코레일의 입장만 살피는 반쪽짜리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인천과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관련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KTX 페지결정 참고자료를 보면 인천공항 노선과 관련없는 타 지역 KTX 노선 혼잡, 여유 차량 타 노선 투입 필요성 등 오로지 코레일의 입장만 받아들였을 뿐, 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인천공항 KTX 이용객이 환승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7-30 20:57

도성훈표 ‘조직개편’ 실행 초읽기… ‘소통·민주교육’ 방점

인천시교육청이 도성훈 교육감의 후보시절 공약을 담은 조직개편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부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공고 및 의견청취가 27일 마무리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도 교육감 취임에 따라 후보시절 공약을 이행할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대외홍보 등을 담당하던 공보담당관은 소통협력담당관으로 바꾸고, 정책기획조정관의 명칭은 정책기획관으로 바꾸는 한편 조정관실에서 담당하던 평가성과 관리업무를 폐지해 4개 세부 팀만 두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은 교육국이다. 학교혁신과 교육과정 등이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혁신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인권·평화교육과 학교자치 분야 2개 팀을 신설한다. 또 초·중등교육과가 함께 있던 학교교육과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교육혁신과에서 맡았던 진로·진학 및 고입교과서 업무는 중등교육과가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초·중등 인사와 고시 등의 업무를 맡았던 교원인사과를 폐지하고 각 교육과 안에 인사 관련 팀을 신설키로 했다. 행정국에서는 조직관리와 교직단체, 고용, 노무 등의 업무를 맡았던 행정관리과가 노사협력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가 제안한 내용을 시교육청이 세부 조정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도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인권·소통·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물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던 전교조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력자로 규정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인권·평화교육 담당 팀을 신설해 관련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다. 또 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교육지원 업무 전담팀을 만들어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월 2일 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8월 20일께 공포, 9월 1일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7-30 20:57

인천시,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곳 확충…수소자동차 2천대 보급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곳을 확충하고 수소 연료전지차 2천대 보급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 연료전지차 2천대를 보급한다. 시는 우선 내년 예산 125억 원(국비 75억 원, 시비 50억 원)을 들여 수소 연료전지차 20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충전소 2곳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기존 CNG 및 LPG 충전소 등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3~4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복합충전소 설치에는 곳 당 최대 30억원(국비15억원, 시비 15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국비 2천250만 원, 시비 1천만 원 등 최대 3천250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 연료전지차 1대 가격이 5~6천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50%를 지원하는 셈이다. 또 수소 연료전지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취득세·교육세 등 최대 52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민간에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추진한다”며 “친환경자동차는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각종 혜택과 저렴한 연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얻어낸 전기로 달린다. 주행 시 환경오염 물질을 내지 않아 ‘궁극의 에코카(Eco Car)’로 불린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30 20:57

진에어 운명은… 국토부, 면허취소 첫 청문회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에 청문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렸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의 주재로 열리는 청문회에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회에서는 항공사 외국인 임원 등재 여부를 규정한 항공사업법 각 조항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똑같이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음에도 면허취소대상에 빠진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7-30 20:57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10월 출범

박남춘 인천시장이 4차 산업혁명의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비를 위해 신설하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조직개편과 맞물려 오는 10월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자리 중심의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산업진흥과, 신성장산업과와 함께 공공일자리부서와 민간 일자리 부서를 통합해 기존 국 단위의 조직을 본부 단위로 높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조직 및 인력운영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전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조직개편안과 조례안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안과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쯤 시장 직속일자리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할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당선인 시절부처 꾸준히 도입을 언급해 왔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시노사민정협의회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구성돼 있지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위원회별 대표자(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인천상공회의소)가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시본청에 있는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의 이원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자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기업분과·고용분과·청년분과·복지분과 등 4개 분과에 3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업분과는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 방안’, ‘전략산업 육성 및 유망산업 일자리 연계 방안’ 등을, 고용분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산업별 직업훈련·인력양성’, ‘구인·구직 위업지원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등을 각각 담당한다. 청년분과는 ‘청년일자리 동향·수요 분석’,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건의’,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 등을, 복지분과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취업 확대’ 등을 각각 맡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 신설이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기에 현재 다양한 방식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30 20:57

의정부 ‘생활주택’ 난립에 또 다른 도시문제 부른다

의정부시 구도심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차난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예고되고 있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되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53개 동 6천807세대에 이른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등을 합하면 모두 606동 1만2천737세대에 달한다. 의정부동 의정부관광호텔 뒤편은 중랑천변을 따라 모텔, 유흥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고 의정부시장, 청과야채 시장에 맞닿은 구도심이다. 이 일대에 2~3년 전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최근 건축붐이 일고 있다. 반경 100여m 이내에 골목길을 따라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지하 1, 2층에 15~27층 150여 세대 전후 도시형 생활주택 603세대 등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700여 세대가 웃돈다. 어지간한 아파트 단지 규모다. 이 외에도 의정부동지역 가구거리, 의정부 경전철 중앙역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개동씩 집단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붐은 의정부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법에 의한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적용, 어린이 놀이터ㆍ부대복리시설ㆍ조경 등 주택법이 정한 건설기준 적용이 제외되는데다 최근 1~2인 세대의 주거 트렌드에 맞춰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동은 수도권 역세권인데다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높고 연립 등 노후된 건물이 많아 수천만 원의 높은 지가에도 부지확보가 용이해 주상복합식으로 오피스,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겸할 경우 수익성이 높다. 문제는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백 세대가 집단화하면서 인구밀집도만 높여 교통, 주차, 쓰레기 처리난을 비롯해 녹지공간, 교육시설부족 등 새로운 도시문제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건축주들의 장삿속에 의정부동 구도심지역이 각종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이 뻔한데도 행정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아파트 사업승인처럼 교통영향평가나 각종 부대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300 세대 미만은 건축심의대상도 아니어서 주차장 등 기준만 맞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용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 위주 주택정책을 견지하는 한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 다만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를 세분화해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건축 시 상업용 비율을 높인다든가 주거밀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7-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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