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사람 잡는데… 경기도는 뭐하나

경기도의 ‘폭염 늦장 대응’ 속에서 수백 명의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하루에 수십 명씩 질환자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더위 끝자락인 8월 이후에나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폭염 추이 등을 통해 올해 폭염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도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 안전에 대한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26일 ‘경기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온열질환자는 지난 8~14일 20명, 15~21일 85명(사망자 2명 포함), 22~25일 112명 등 급증세를 보이며 올해 누적 질환자만 255명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까지 도내 가축 폐사도 131개 가구 23만3천여 마리로 집계됐다. 이 같은 ‘폭염 참사’ 속에서 도 차원의 폭염 방지 대책은 피해 상황과 상관없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폭염 TF팀을 지난 5월 20일 구성, 폭염특보 홍보ㆍ예방활동 요청ㆍ취약계층 안전 확인(전화 및 방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도는 추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폭염 감지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달 에너지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냉방물품ㆍ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다중이용집합장소에 쿨링포그(물안개 분사 장치)를 설치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더구나 경기지역 폭염 대책 총괄을 맡은 도 재난안전본부 측이 이날 “8월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 ‘늦장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현재 도는 8월 중 독거노인 등 2천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쿨매트 지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7월 전국 폭염일수(2015년 3.2일, 2016년 5.5일, 2017년 6.4일)가 증가 추세를 보였고, 기상청 관계자도 “여름철 기온이 최근 40년간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설명, 올해 폭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늦장 사태’의 재발 및 연장을 막기 위해서는 폭염 대책반의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 폭염으로부터 현재 1천300만 도민을 보호하는 인원이 사실상 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폭염 TF팀은 10명으로 구성됐지만, 평시 도내 여름철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다. 이마저도 해당 인원이 폭염, 폭우, 가뭄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상담ㆍ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면 총괄적인 연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같은 수준의 폭염 사례가 없어 아직 (폭염을) 본격 대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공사장 등 무더위 취약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쿨링포그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07-26 21:45

예산 탓… 짧아진 오존주의보 문자서비스

경기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사실을 도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의보 발령이 잦아지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문자서비스를 간소화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는 장문을 쓸 수 있는 MMS(멀티미디어메시지)가 아닌 단문 메시지(80자 이내)를 전송하다 보니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명조차 문자 메시지 안에 담지 못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2일부터 오존(또는 미세·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을 때 도민들에게 발송하는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연구원은 장문을 쓸 수 있는 MMS를 활용, 오존주의보 발령 날짜와 시간, 해당 권역·지역, 발령농도, 어린이와 노약자·호흡기질환자의 행동요령을 담은 3줄짜리 유의사항 등을 400자가량으로 정리해 도민들에게 발송해왔다. 그러나 22일부터는 오존주의보 발령 날짜와 시간, 해당 권역과 대표 지역 1곳, 발령농도, “야외활동 자제”라는 내용의 간단한 유의사항만 60자가량으로 간추려 단문 메시지로 도민들에게 전송하고 있다. 도내 4개 권역(중부권,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각각 어느 시·군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도민들의 경우 오존주의보 발령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연구원은 올해 들어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아지고, 문자서비스 신청자가 크게 늘어 건당 25원인 MMS를 8.7원인 단문 메시지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통상 5∼8월 발령하는 오존주의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에 47회(24일) 발령된 것이 전부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벌써 53회(24일)나 내려졌다. 또 문자서비스 신청자도 2016년 5만 6천여 명이었다가 오존·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7만 4천여 명, 올해 8만 1천여 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관련 예산은 2016년 1억 원이었다가 지난해부터 7천700만 원으로 줄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신청하는 등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7-26 21:27

생산자·소비자 손 잡는다… 道 ‘공유농업 시대’ 활짝

1천억 공유농업 시대의 주춧돌이 마련됐다. 경기도가 생산자ㆍ소비자 간 연결망인 공유농업 플랫폼(웹사이트)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촌ㆍ공유경제 공존하는 경기도’를 표방한 만큼 민선 6기 때 추진된 공유농업은 전폭 지원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형 농업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도는 오는 28일 공유농업 플랫폼 전담 기업인 팜메이트(farmate.kr)의 ‘공유농업 플랫폼 오픈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민선 6기인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유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공유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참여해 생산자는 소득창출, 소비자는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도록 만든 정책이다. 운영 방식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농가에 영농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장을 공유, 농작물 품목과 재배방법을 함께 결정한 뒤 생산된 농작물을 가져가는 형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농산물 생산량 중 공유농업 비중을 약 10%(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전담기업 2곳을 선정했다. 전담기업은 팜메이트와 에스에이쿱(sacoop.kr)이다. 에스에이쿱과 팜메이트는 지난 24일 시범 오픈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 중 오픈행사는 팜메이트만 갖는다. 이 같은 경기도 공유농업은 민선 7기 이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한 과제이지만, 이 지사가 공유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새로운 경기 위원회(도지사 인수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를 통해 공개된 종합보고서에서도 16대 과제 중 하나로 ‘농촌ㆍ공유경제 공존하는 경기도’가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농촌의 공간, 자원을 공유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획ㆍ개설이 시작된 만큼 도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26 21:12

[사설] 현역·거대정당에만 돈 몰리는 정치자금법 손봐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안팎에선, 현행 정치자금법은 ‘심지어 노회찬도 못 지킬 법’이라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후원금 모집 등이 ‘현역 의원,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들, 원외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있는 사람만 정치하란 얘기가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실성이 결여돼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 모금회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후원금 등이 판을 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원외 인사,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현역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고 현역 의원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년에 최대 1억5천만원, 선거가 있을 때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세비를 합해 정치활동을 해야한다. 그외 어떤 명목이든 정치자금을 받으면 안 된다. 고비용 정치구조 탓이겠지만, 이것으로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다. 원외 인사들에게는 이것마저도 어렵다.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꽉 막혀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과 기탁금도 거대 정당에 쏠려있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20석 이상)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선거 득표율에 따라 여러 단계로 차등 배분한다. 지난해 선관위가 7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 421억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이 각각 126억원씩 받은 반면, 정의당은 27억원을 받았다. 선관위가 교섭단체에 정당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거대 양당에 막혀버렸다. 선관위가 정치자금 기부자의 후원금을 받아 일정 요건이 되는 정당에 나눠주는 ‘기탁금 제도’ 역시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선관위에 기탁금을 낼 때 원하는 정당에 지급되도록 국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공감대는 형성됐다. ‘입구를 넓히고 출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문을 넓히되, 대신 정치자금 사용처를 꼼꼼히 감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자금법 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26 21:09

[지지대] 깡과 소신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된다. “에이, 뭘해도 안될거야”, 아니면 “내 생각엔 이건 아니다. 정면 돌파해보자”라는 게 주된 요지일 것이다. 전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후 ‘후회’라는 악연과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냥 해볼 걸 그랬나? 너무 후회되는데...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같은 꼬리표는 아마도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머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반면 자기 소신이 맞다고 생각해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두 가지 달콤한 열매를 얻을 확률이 높다. (여기서 확률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꼭 100%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은 잘못됐다.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설득이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 소신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다.” 이 사람은 ‘당당함’이란 1차 열매와 (해본 뒤에 안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이루는 ‘성취감’을 얻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얼마 전 출근을 하는데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김 기자, 기사에서 봤지만 난 그 과정과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내일 있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생각이야.” 상황은 이랬다. 염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당선자 모임에서 3선의 다른 기초단체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내정됐다는 것이 발단이 됐다.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다음날 오전, 후배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염 시장님이 되셨는데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염 시장님이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리는 본인의 것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보겠다는 깡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기에 얻은 값진 선물이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 깊은 곳에 내재된 깡과 소신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 또는 광역·기초단체를 이끌어 가는 단체장에게 그 깡과 소신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도민·시민의 삶에 큰 여파를 미치기 때문이다. 염 시장님이 보여준 그 깡과 소신이 수원시민과 더 나아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행복이란 귀결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김규태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정치부 차장 2018-07-26 21:09

[데스크 칼럼] 민선7기 경기도부지사에 바란다

경기도 행정의 ‘맏형’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오는 30일 명예퇴직한다. 이 부지사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하는 박수를 보내면서도 왠지 아쉬움이 크다. 많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렇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로 이백호 부지사(1963년 12월9일~1964년 10월6일)가 첫 부임한 이래 반백년 넘는 동안 32명의 행정부지사와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청을 거쳐 갔다. 33번째인 이재율 부지사는 그 어느 부지사보다 인화를 바탕으로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했다는 평을 받았다. 뒷담화(?)가 무성한 공직사회에서 이 부지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작은 흉도 나돌지 않을 정도로 선후배 공무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경기도 행정의 산 증인이다. 오는 30일 이 부지사가 퇴임하고, 바로 그날 취임하게 될 김희겸 행정1부지사 내정자(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이 부지사의 인품과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임으로써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물론 김 부지사 내정자 또한 나름의 장점이 많은 공무원이어서 기대감도 크다. 경기도 본청에는 행정1부지사가,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2청에는 행정2부지사가 있다. 또 한 명인 정무부지사는 선출직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도지사를 보좌해 정책과 기획 수립에 참여하고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재명호(號)의 첫 평화(정무)부지사로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취임했다. 이 부지사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이라는 저서를 발간,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 등 한국 외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남북현안 전문가로도 통한다. 경기도를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이재명 지사와 호흡을 맞춰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한달 가까이 돼간다. 경기도청은 16년 만에 진보성향의 이재명 지사가 취임해 도정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민선 7기는 광역ㆍ기초단체장뿐 아니라 도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 지사는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단도 “견제와 감시, 협력의 기능을 잃지 않겠다”고 하지만 의석의 과도한 편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도정 실무를 총괄할 부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도정, 대변혁의 시기에 필자는 정치인, 교수, 공무원 등 나름 도정 전문가에게 민선 7기 바람직한 경기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대략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경기도 조직구성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민생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하며,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번째는, 부지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확한 업무처리 지침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권 초기에는 현안 과제가 폭주해 조직구성원들 모두 분주하다. 도지사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에 따른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업무 효율성이 크다. 갈팡질팡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다. 도지사는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점을 두고 실무는 부지사가 총괄 지휘해야 한다. 세번째는, 도민 의견 수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단일화된 만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다양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도지사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정의 핵심은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도민을 위한 도정’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는 도지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공복 (公僕)의 기본자세다. 이용성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정치부장 2018-07-26 21:09

[사설] ‘우리 잘못이다’고 공개 사과한 정장선 시장 / 남 탓 세태에 보게 되는 흔치 않은 교훈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시민에 사과했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 단수와 관련해서다. 그는 “축소 은폐 사실이 확인됐다”며 “큰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했다. “담당자들이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물 부족 사태를 예견하고도 물 공급을 연명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해온 것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소 은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발단이 된 수돗물 단수 사태는 폭염이 한창이던 18~19일 발생했다. 청북ㆍ안중ㆍ포승 등 평택 서부 지역 3개 읍이 피해지역이다. 이번 단수로 1만1천450가구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사고 원인을 두고 평택시와 수자원 공사는 서로 네 탓 공방만 했다. 시는 ‘수자원 공사가 물 공급량을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했고, 수자원공사는 ‘평택시가 가압장 운영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정 시장의 사과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긴급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적으로 첫 회견이 사과회견이 된 셈이다.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도 있었다. 공보실의 입을 빌려 사과할 수도 있었고, 간부회의 발언 형식으로 사과할 수도 있었고, 입장문 발표 형식으로 사과할 수도 있었다.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달랐다. 직접 시민 앞에 섰고 모든 걸 밝히고 사과했다. 사과 회견 한번이 뭐 대단하냐고 여길 수도 있다. 지자체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맞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 주변이 그렇지 않다. 그 당연한 절차에 인색한 정치ㆍ행정가들 투성이다. 명백히 드러난 책임도 잡아떼는 시장들이 숱하다. 사과할 발표는 공보실에 맡기고, 자신들은 폼 나는 회견만 하려 든다. 누구라도 딱히 지목할 필요도 없다. 여기저기서 발에 치이는 흔한 모습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사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눈에 띄고 달라 보인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의원 시절 대표적인 합리주의자로 통했다. 이념에 매몰된 정치판에서도 실리와 상식을 늘 강조했다. 난장판 파벌 싸움 와중엔 스스로 정계를 떠나기도 했었다. 이번 사과를 보면서 과거의 모습이 평택 행정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건 누구에게나 고역이다. 그런 사과 회견을 두 번 세 번 하길 원하는 시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통렬한 반성 행정’이 ‘올바른 성공 행정’의 출발인 이유도 그래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7-26 21:09

[의정단상] 관행이라는 이름의 특수활동비

“국회 정보위원장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필자는 지난 19일 정보위원장으로서 정보위원회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직접 작성해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이미 바른미래당 의원들 앞에서 정보위원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국회가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수활동비가 ‘권력자의 쌈짓돈’으로까지 변질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매년 약 8천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회도 8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국회부터 이 오래된 나쁜 관행인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한다. 국회 업무 중 공개되면 안 되는 ‘특수한’ 업무가 있는가? 필자는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어제오늘 거론된 것이 아닌데도 국회는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이러하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공개한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회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법계,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받았다. 통계청의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4점 만점의 1.8점을 받았는데, 1점대로는 전체 기관 중 유일했다. 국회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며, 특권을 누리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행세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편의대로 집행하는데, 행정부의 예산 오남용을 제대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붙고 있는 지금, 국회의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결심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국회가 먼저 잘못된 관행, 특수활동비 악습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영원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한 것은 나 하나 생색내고, 튀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인데, 마침 칼자루가 내게 주어졌기에 실천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을 많이 다루는 정보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으면 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 정보기관이 특수한 비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이지 직접 기밀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가 정답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로 실시해 온 사업이나 활동 중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증빙자료를 남기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도 느껴진다. 필자가 시작한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운용 나아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학재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

오피니언 이학재 2018-07-26 21:09

[천자춘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사의 역할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함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6·25 전쟁 후 6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경제성장 지표는 국내총생산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27위, 무역규모 세계 9위다. 그 배경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정부의 견실한 경제산업정책과 실행 노력, 경제적 풍요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천성적인 부지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란 무엇인가? 국민경제 내부의 지역적 구성부분이다. 경제활동은 공간적 제약과 환경적 조건에 따라 지역적 분업과 생산ㆍ소비의 지역적 순환을 낳게 되고, 그 결과 개성을 가진 지역경제가 생긴다. 각 지역은 경쟁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는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경제의 핵심은 산업이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거제, 울산지역의 침체와 GM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지역의 어려움은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한다. 일자리 감소로 인구가 줄고, 빈집 증가, 상거래 및 세수 감소 등 그 여파가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다. 산업단지는 목적과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지원 사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제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도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으로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이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설립 초창기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총 22개 단지 1천900만㎡, 총사업비 7조 3천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준공산업단지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32%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제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점점 첨예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오피니언 김용학 2018-07-26 21:09

[기고] 공항버스의 오해와 진실

경기도지사 인수위에서 한정면허인 수원-인천공항 등의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불법과 특혜,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 시외면허를 다시 한정면허로 원복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하여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자. 용남공항리무진은 경기도의 공항버스운행노선 시외버스업체 공모에 신청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특혜가 전혀 없었음을 먼저 밝히고 싶다. 사업자 선정조건인 신차확보 미이행은 기존에 운행하던 경기공항리무진 측이 경기도와 소송중이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 운행차량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자는 제안을 해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공모과정에서 기존 공항노선을 운행하던 한정면허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자칫 시외버스 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신차구매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용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에 용남공항리무진은 공동운수협정(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지난 6월3일 운송개시 전날 갑작스럽게 차량임대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승객들의 대란을 막기 위해 불야불 전세버스를 구해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부득히 투입하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28석 리무진 차량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운행하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는 전체대수가 리무진 버스로 교체될 예정이다. 또 인수위가 지적한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신규법인에 대한 진실도 밝히고 싶다. 경기도의 공항버스노선 시외버스 사업자모집 신청은 용남고속버스라인이 신청, 선정돼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후 기존 경기공항리무진 근로자들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현노조 존속, 전별금 해결, 기존 근로조건과 차별없는 고용승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경기도에서 ‘용남고속버스라인이 경기공항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을 자사 소속으로 고용을 승계하면 임금격차문제, 전별금문제, 현노동조합 유지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별도 법인을 신설’하여 고용승계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용남고속은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법인을 신설해 경기도로부터 기존 용남고속버스라인에 발급됐던 면허는 취소하고 신규법인인 용남공항리무진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후 용남공항리무진과 경기공항리무진 근로자와 고용승계 합의했고 법인을 신설해 고용승계를 하다보니 공항버스 요금이 대폭 인하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용남고속버스라인보다 개인당 수십만 원씩을 더주는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법인신설에 따라 현 노조 존속, 전별금 해결, 전체근로자 고용승계로 고용안정을 이루는 등 근로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회사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지만 마치 신규법인 용남공항리무진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면허취소 등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경우 리무진차량 74대 구입비 147억 원, 전세버스임차료 20억 원, 운송부대시설 임대료와 기타 비용 15억 원 등 총 182억 원의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또 기존 경기공항리무진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 몰아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면허인 공항버스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면서 기존 운행하던 차량과 동일한 28석 리무진 버스가 운행됨에도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요금은 최대 4천800원 인하돼 이용 승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도 정책의 번복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및 시민들이 큰 혼란과 손실을 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변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신뢰행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와 법률에 의하여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물리적인 힘으로 내 몰아친다면 이야말로 갑질행정이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신중한 정책으로 운송사업자나 근로자,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박명원 용남공항리무진 전무이사

오피니언 박명원 2018-07-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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