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선거, 이해찬·김진표·송영길 3파전 압축

다음 달 25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당대표 후보가 7선 이해찬(66)·4선 김진표(71)·4선 송영길(56) 의원(선수 순)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8명의 당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른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5선 이종걸(61)·4선 최재성(52)·3선 이인영(54)·재선 박범계(55)·초선 김두관(59) 의원 등 5명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이번 예비경선에는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92%)이 참여했으며,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거나 문재인정부에서 역할을 해 친문(친문재인) 내지 범문(범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해찬·김진표 의원은 표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송영길 의원은 막판 '읍소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정부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예비경선 정견발표에서 "냉전체제에서 편향되고 보수화된 나라가 이제 방향을 잡고 제대로 20년은 가야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잘 준비해 2020년 총선에서 대승리를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의원은 "고용, 성장, 소비, 투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짚고 "문제는 경제"라며 '경제 당대표'를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2년 전 한 표차로 낙선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 다 제 부족 때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해 대선 때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점을 내세우며 "이런 자세로 당대표를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당대표 본선은 중앙위원이 유권자인 예비경선과 달리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이 한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해 당대표를 뽑는다. 이 가운데 대의원은 전대 당일 현장투표를 하며, 권리당원 ARS 투표는 8월 20∼22일, 일반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같은 달 23∼24일 시행해 전대에서 결과가 공개된다. 전대에서는 당대표와 별도로 최고위원 5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도 선출한다. 최고위원 경선은 한 사람이 두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연기명 방식 투표로 치러 후보 간 물밑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최고위원 선거 후보는 설훈(4선)·유승희(3선)·박광온·남인순(이상 재선), 박정·김해영·박주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등 8명이며, 출마자가 적어 예비경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새 지도부는 임기 2년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2020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8-07-26 18:13

당정,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고 50만 원→70만 원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확대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일정기간(올해 7월1일~내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에너지 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인상하고,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도 인하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7-26 18:12

[인사] 평택시

평택시 ◇5급승진 ▲이순덕 ▲송수강 ▲최명근 ▲김희자 ▲박승호 ▲박정식 ▲한명환 ▲라진수 ▲장호성 ▲오창수 ▲유현미 ▲김덕형 ▲이재연

인사 경기일보 2018-07-26 18:12

경기도교육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평준화 일반고와 동시지원 가능”

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기도 현 중3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라, 도교육청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방안이다. 변경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 주요 핵심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등에 불합격한 경우에만 일반고에 배정받게 된다. 또 외고 등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학군내·구역내 1지망은 외고 등이 되며, 2지망부터 일반고 지망 순위를 작성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추가모집에 나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부터 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동시 선발로 변경되면서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도내 8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교법인은 탈락학생을 비평준화 지역에 배정하는 교육청의 방침이 평준화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전형 일정도 조정됐다. 당초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일은 12월26일이었으나, 자사고 등 2단계 합격자 발표일인 2019년 1월4일 이후인 1월9일로 변경됐다. 또 평준화 지역 일반고 등 배정학교 발표일은 기존 내년 1월 30일에서 2월1일로 수정됐다. 한편, 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등 모두 9개 학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수정된 기본계획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통학이 불편한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배부하는 배정 방안 홍보물과 경기도교육청 안내문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 선택 및 지망 순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07-26 18:12

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 내 CVID…北, 핵물질 생산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목표”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약속’에도, 북한이 여전히 핵폭탄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후속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동시에 워싱턴 정가의 이른바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핵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 가능하다면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그간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비핵화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전까지 북한 비핵화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사실상의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호응’을 염두에 둔 일종의 ‘압박성’ 발언으로 분석되는 배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생산하느냐’는 취지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질문에 “그렇다. 맞다.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후속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26 18:06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용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추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개최됐다.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이 신청한 234개 제품(768개 세부품목)을 대상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서 지정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신청제품을 사전에 공개한 바 있다. 전의준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품별 조정회의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6 18:06

중소기업중앙회, 22~25일 '2018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 참가…319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25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대형유통망 바이어들과의 상담회’에 ‘2018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을 파견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은 31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향후 12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북미 DPBB 수출컨소시엄은 효율적인 단계별 지원으로 이어지는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의 장점과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방식을 접목했다. 기존 일회성 파견에서 탈피하고 지원방식 다양화를 꾀하고자 2016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소시엄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수출환경에서 미국과 북미 대형유통망 유력바이어에게 우리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더욱 기대를 모았다. 올해도 모바일, 생활용품 중심의 소비재 15개사가 제품을 전시ㆍ상담했으며 QVC, Staples, Walgreen 등의 현지 대형유통망과 계약이 연내 진행된다. 스마트폰 거치대 ‘아이링’을 개발ㆍ생산하는 ㈜억스코리아 장은숙 대표는 “3년 전 미국시장에 진출했으나 계약으로 크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가하면서 신제품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포장까지 다시 시장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준비했다”며 “이번에 1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성사돼 그간 희망하던 대형유통망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경영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이번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은 현지파견뿐만 아니라 현지 인증정보 제공, 거래 바이어 국내 초청 등 사후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타깃 시장과 품목에 따라 로드쇼, 전시회 등 적합한 마케팅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6 18:06

폭염 속, 고객만족을 위해 달리는 LX 경기지역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도 투철한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며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해 내고 있다. 김기승 LX 경기본부장은 26일 폭염에 맞서 지적측량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화성시 매송면 일대 지적측량 현장을 방문했다. LX 경기지역본부는 핵심 추진 사항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내세우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지난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고객중심경영 우수기관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김기승 본부장은 “우리 공사의 존재가치는 국민과의 접점에서 창출하는 고객만족에서 시작된다”며 “폭염 속에서도 성실한 측량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국민에게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7-26 18:06

[프로필]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51, 오산)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17대 부터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이다, 수원에 있는 수성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문화관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교육위 등에서 주로 활동, 일찌감치 해당 상임위원장 0순위로 여겨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으로 청문회를 통해 유명세를 날렸으며, 지난해 4월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천 일의 추적기’, 올해 6월 개정증보판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7-26 18:06

DMZ 생태관광 활성화, 남북 협력 토대로 순차적 추진 필요

남북 간 단계별 협력을 토대로 ‘DMZ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도 제2차 경기도DMZ포럼이 26일 오후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우석 경기도의원, 신정현 경기도의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등을 비롯한 DMZ 포럼위원, 전문가, 중앙부처 및 시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임을출 교수는 이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 평화 관광벨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는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종합 계획 아래, 남북 간 관계 진전에 맞춘 단계별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생태관광과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1단계로 재난예방 공동대응을 통한 상호신뢰구축, 2단계로 DMZ 생태·역사·문화 자원 공동 조사 및 보전·활용 방안 마련, 3단계로 남북협의에 따른 관광 교류협력지구 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4단계로 도로·철도·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 5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DMZ를 생태관광과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마지막 6단계로 DMZ 일부권역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임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재원조달, 교류협력 거버넌스 정비, 민간 교류주체 발굴, 인도지원-개발 협력-관광산업협력의 전략적 연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남북 공동 추진기구로 ‘접경지역 관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민선 7기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DMZ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박은진 실장이 좌장으로 나서 ‘남북협력에 따른 DMZ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열띤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DMZ는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통일의 전초기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예산·입법 등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민선 7기 도정 핵심과제인 ‘평화와 번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 협력을 통해 DMZ를 직접 활용하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DMZ의 활용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융성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다음 포럼은 오는 11월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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