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생태관광 활성화, 남북 협력 토대로 순차적 추진 필요

남북 간 단계별 협력을 토대로 ‘DMZ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도 제2차 경기도DMZ포럼이 26일 오후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이진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우석 경기도의원, 신정현 경기도의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은진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실장 등을 비롯한 DMZ 포럼위원, 전문가, 중앙부처 및 시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임을출 교수는 이날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도 DMZ 평화 관광벨트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는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과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종합 계획 아래, 남북 간 관계 진전에 맞춘 단계별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에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생태관광과 교육, 의료,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1단계로 재난예방 공동대응을 통한 상호신뢰구축, 2단계로 DMZ 생태·역사·문화 자원 공동 조사 및 보전·활용 방안 마련, 3단계로 남북협의에 따른 관광 교류협력지구 지정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4단계로 도로·철도·통신 등 기본 인프라 구축, 5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DMZ를 생태관광과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마지막 6단계로 DMZ 일부권역을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임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시행하고, 재원조달, 교류협력 거버넌스 정비, 민간 교류주체 발굴, 인도지원-개발 협력-관광산업협력의 전략적 연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남북 공동 추진기구로 ‘접경지역 관리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민선 7기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DMZ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박은진 실장이 좌장으로 나서 ‘남북협력에 따른 DMZ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열띤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DMZ는 평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통일의 전초기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예산·입법 등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민선 7기 도정 핵심과제인 ‘평화와 번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 간 협력을 통해 DMZ를 직접 활용하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DMZ의 활용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문화융성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DMZ 포럼’은 DMZ 일원의 가치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발전전략 등에 대해 생태·안보·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다음 포럼은 오는 11월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남북, 내달 서울서 노동자 축구대회…'판문점선언' 첫 민간교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를 남북의 노동자들이 축구로 시작된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3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리면서 11년 만에 북한 노동단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이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열리는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다음 달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직업총동맹 주영길 위원장 등 65명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서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온다. 북측 대표단은 다음 달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후 다음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통일축구대회를 진행한다. 마지막인 셋째 날 남북노동자 3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선직총 간의 공동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 2007년 창원, 2015년 평양에서 총 3차례 개최됐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으나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재개될 수 있었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는 반도에 전쟁과 대결의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중적인 민간교류사업”이라며 “11년 만에 북측 노동단체가 남측을 방문하는 소중한 친선과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중기중앙회, '2019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경기전망 역시 4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어 유례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나지만,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경력과 임금 불일치, 근로자 간 불화 발생과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23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우려는 경기전망 악화로 이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6~20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7.1p 하락하고 전년 동월 대비 2.7p 하락한 82.0으로 조사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7월 중소기업 경영애로(중복응답)는 ‘인건비 상승’(56.8%)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개월 만에 ‘내수부진’(55.1%)을 제치고 최다였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612개 중소기업)도 SBHI가 전월 대비 7.6p 하락하고, 전년 같은 달 대비 3.4p 하락한 84.5로 조사돼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애로사항도 ‘인건비상승’ (60.1%)이 7개월 연속 최다로 꼽혔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ㆍ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터뷰]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

3선 의원의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 그는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사명감에 고민이 많다. 시흥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든든한 우군인 시흥시민들이 있기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기분 좋은 책임감’으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려 한고 있다. -의장으로서 포부는. 초선의원일 때보다 의정활동의 깊이와 범위 면에서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날카롭고 세밀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낼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도래한 이 때 변화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과 인정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을 이어갈 것이다.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전반기 의회의 의정운영 방향은. 무엇보다 이번 8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열린의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민중심 열린의정’이라는 슬로건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발 맞춰 나가는 시의회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 시흥시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14명의 시의원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대야소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다수결’이다.‘다수결’에 의한 선택으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게 됐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됐는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 항상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개인적인 의정철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적응이 되면 때때로 익숙함에 젖어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해 일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 다짐한 대로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정철학으로 두고 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의회를 만들겠다.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시흥=이성남기자

은수미표, 성남 지역화폐 9월 출시

오는 9월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은수미 성남시장(본보 7월2일자 14면)이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은 시장은 당초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금을 지급하라”는 성남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현금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 방식을 도입했다. 은수미 시장은 26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아동수당 토크토크 공론화 토론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1단계로 오는 9월에 체크카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그동안 현 아동수당법 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해 대상 연령 아동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100% 지급’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아동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소비패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은 시장은 이날 성남지역 학부모, 시민, 지역상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체크카드는) 현금보다 불편하지만, 관내 4만 5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종을 제한해 사용하는 클린카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기업 또는 중앙과 연관된 업소에서 사용은 막을 것”이라고 선 그었다. 체크카드에 남은 아동수당으로 저금이 가능하냐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는 “지역상권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식인 아동펀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은수미 시장을 비롯해 안재진 가천대학교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김영신 학부모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장ㆍ단점을 설명하는 등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삼성물산 5년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이 국토교통부의 2018년 시공능력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능력을 종합 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한다.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 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위는 17조 3천719억 원의 삼성물산이, 2위는 현대건설(13조 675억 원)이 차지했다. 올해 3위와 4위는 순위가 바뀌었다. 3위 대림산업(9조 3천720억 원)이 올라섰고 대우건설(9조 1천601억 원)은 4위로 내려앉았다. GS건설(7조 9천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 4천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7위는 작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 9천633억 원)이, 8위와 9위는 롯데건설(5조 5천305억 원)과 SK건설(3조 9천578억 원)이, 10위는 HDC현대산업개발(3조 4천280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화성 동탄신도시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주택(1조 3천753억 원)은 작년 12위에서 올해 26위로 14계단이나 추락했다. 시공능력평가 대상 건설업체는 총 5만 9천252개로 전체 건설업체 6만 7천436개사의 88%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