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계거래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한 금융위는 2016년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막았다.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대출형 사모펀드가 연계거래를 통해서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출 심사·승인, 대출계약 체결·해지, 대출 실행 시 업무와 관련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올해 3월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289개, 이를 운용 중인 회사는 56곳으로 이들 펀드가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송산~충남 홍성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구간 ‘지하화 갈등’ 해법 찾는다

화성 송산~충남 홍성간 서해선 복선전철 건립공사의 화성구간 지화화 갈등(본보 2017년 3월9일자 12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년 넘게 줄곧 ‘지하화’만을 요구해오던 화성 시민들과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통 끝에 소통협의체를 구성, 논의에 나서기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서해선복선전철지하화대책위원회 회원 40여명은 25일 오전 9시 대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집단 항의방문, 김상균 이사장과 면담했다. 대책위 출범 이후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은 처음이다. 화성에 지역구를 둔 오진택ㆍ김인순 경기도의원과 송선영 화성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 화성갑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들도 동석했다. 면담에서 양측은 시민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김 이사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터널형 방음벽 설치 ▲철로 주변 50m 녹지공원 조성 등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면담 성사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오진택 의원이 지난 23일 이사장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발단이 됐다. 철도공단은 24일 ‘이사장이 아닌 충청본부장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급기야 대책위원들은 집단 항의방문을 감행했다. 이날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대책위 회원들을 공단 직원들이 막아섰고 2시간여 동안 고성이 오가며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지하화 갈등은 화성 향남읍 통과구간(향남 1택지지구와 2택지지구 사이) 2.5km를 지상 15m 높이 교각으로 관통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초부터 지역 단절과 소음ㆍ매연피해 등을 우려하며 지하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과 지난 4월 제암리와 노하리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사중지를 요구하던 대책위 회원 2명이 영업방해로 고발을 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년 넘게 항의했지만 이제서야 이사장을 면담할 수 있었다. 공단이 화성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관계자는 “소통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철도공단의 입장을 놓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발주,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 간 90㎞를 연결하는 여객 및 화물 철도로 지난 2015년 5월 착공, 오는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네이버-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성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네이버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정보접근성 기술 및 노하우 공유의 장인 ‘2018 널리 세미나’가 25일 개최됐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널리 세미나’는 사용자들과 IT분야 실무자들의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을 목표로 네이버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접근성’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두를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One Step Ahead for Everyone!)’라는 슬로건 아래 ▲클로바의 음성 인식/합성 기술로 본 AI 기술과 접근성 ▲정보접근성 자동화 솔루션의 개발 현황과 방향 ▲바람직한 웹 접근성 표준 발전 방향 ▲정보접근성 교육 현황과 과제 ▲모바일 인앱에서 활용한 접근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공유됐다.또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에서 근무 중인 시각 장애인 개발자들과 학계 및 업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포함한 총 370여 명이 참가해 각자의 기술과 사례를 공유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최두진 디지털문화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람 중심의 정보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보접근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클로바의 음성 인식/합성 기술을 소개한 네이버 배순민 리더는 “클로바는 실생활 속에서 서비스와 사용자를 더 밀접하게 연결해 나가자는 비전을 가진 AI 플랫폼으로 4차 산업혁명과도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면서 “네이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접근성의 의미를 공감하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 서비스에서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 취임 후 12개 읍면 순회방문 마무리

정동균 양평군수가 25일 용문면을 방문을 끝으로 민선 7기 신임군수 12개 읍면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용문면을 찾은 정 군수는 면사무소에서 직원 및 민원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윤건진 면장과 서창석 용문면 이장협의회장 등 주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양평 동부권 발전계획에 대해 신임군수로서의 구상에 관해 설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도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지만, 우리 양평도 동부권이 낙후됐다. 이번에 12개 읍면을 방문하면서 면별 발전계획에 관한 구상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여의도에서 양평군수가 ‘들기름 로비’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서너 개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줄기차게 매달리면 그중 하나라도 건지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예산 지원 로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정 군수는 최근에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용문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처럼 실력 있고 열정이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장려하고 채택된 공무원에는 반드시 승진으로 보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미국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 의왕시 방문

의왕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이 의왕시를 방문했다. 시는 학생 9명과 인솔자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미국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이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오는 8월 2일까지 10박 11일간 일정으로 의왕시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의왕시를 방문한 미국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 환영식을 열었다. 노쓰리틀락시 홈스테이 대표단은 이날 환영식과 함께 의왕시청과 중앙도서관 견학, 레일바이크 체험 등 의왕시 투어를 시작했으며 경복궁을 비롯한 중앙박물관, 임진각, DMZ 안보견학 등 시설 견학과 태권도 체험 및 난타공연 관람, 호스트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투어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느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홈스테이 교류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문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방문기간 동안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노쓰리틀라시와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2001년부터 홈스테이 교류를 이어오며 양 도시 간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수원시, 수원시공무원노조,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협력 다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원노조·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협력을 다짐했다. 조인식에는 시청 측 교섭위원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19명, 노사 측 교섭위원으로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조위원장·김해영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등 20명(각 노조 10명) 참석했다. 수원시공무원노조와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 159조문 301항에 이르는 단체교섭요구 단일화(안)을 수원시에 제출한 바 있다. 양대 노조와 수원시는 예비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128조문 217항으로 된 최종 단체협약(안)을 마련했다. 수원시와 양대 노조는 협약에 따라 ▲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추진할 때 조합 의견을 수렴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등 비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지양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피해 조합원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운영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 개편 시 조합 의견 수렴 ▲정례적인 노사 협의회 개최로 조합원 고충사항 청취 ▲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 등을 협약했다. 김해영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 노조가 단체교섭요구(안)을 단일해 시 측에 전달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교섭이 타결됐다”면서 “공무원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시와 시민을 위한 모범적인 공무원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무원 노조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범적인 공무원 노조의 모습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면서 “노사가 합심해 언제나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원시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 논의

수원시는 25일 시청 썬마루에서 ‘수원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례협의회’ 회의를 열고, 관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진희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팀장의 발표와 지원대책 논의로 이어졌다. 한 팀장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L씨(40)의 사례를 소개했다. L씨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년간 폭언·욕설, 신체적 폭행 등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 이혼은 했지만 L씨는 수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숙 수원시 여성정책과장 겸 지역연대 사례협의회 위원장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5명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례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례협의회는 아동·여성보호전문기관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수원시여성의쉼터,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 교수 등 실무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1년에 2차례 이상 사례회의를 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가스안전公 경기본부, 화성시 제부리마을과 가스안전마을 협약체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5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제부리 마을(이장 최호균)과 ‘가스안전마을’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가스안전마을은 협약기간 3년 동안 농어촌마을의 노후 가스시설 개선과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가스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공사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마을을 관리 중이다. 제부리 마을은 평상시는 섬이지만 썰물 때가 되면 바닷길이 열려 육지와 연결되는 기이한 자연현상을 보여주는 유명 관광지다. 해변 지역은 팬션, 음식점 등으로 개발돼 있으나 섬 중앙에 자연부락을 이룬 원주민 주거지역의 가스시설은 노후화 등으로 취약해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날 공사와 제부리 간 협약 체결은 화성시청, LP가스판매업계(남양에너텍ㆍ현대에너지), 제부리 마을 주민 등 35명이 참여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협약체결 이후 노후 LP가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노후 가스용품 신규 교체,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했다. 이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공사는 안전에 취약한 가스시설 개선 등 공사의 업(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가스안전마을 지정을 통해 가스사고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농어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내년 대입 수시모집 비중 76.2%…역대 최고 기록

2019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25일 발표했다. 2019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천478명이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6.2%인 26만4천691명으로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입시 74%(25만8천920명) 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199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수시 확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끌었다. 수시모집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은 86.2%로 지난해(86.4%)보다 소폭 줄었지만 모집인원 자체는 4천445명 늘었다. 전형 종류별로 보면 수시모집 인원 가운데 학생부 교과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54.1%(14만3천297명)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로 비판을 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8만4860명)다. 이는 지난해(32.3%)와 비슷한 규모로 2017학년도 입시(29.5%)보다 높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4만1천837명(15.8%)으로 전년 대비 3천182명(0.9%포인트) 늘었다. 지역인재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도 1만3천404명(5.1%)으로 한 해 사이 2천417명(0.9%포인트) 증가했다.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33곳이며 모집인원은 1만3천268명으로 전년(1만2천961명) 대비 307명 늘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0∼14일로, 각 대학은 이 기간에 사흘 이상씩 접수한다. 학생들은 수시모집에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12월 14일까지 발표하고, 합격자 등록은 12월 17∼19일 사흘간 하게 된다. 복수 합격자는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