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장, 취득금액 축소 등 꼼수… 지방세 탈루 법인 경기도 단속에 덜미

서류위장, 취득금액 축소 등 각종 꼼수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덜미가 잡혔다.도는 25일 “올해 상반기 동안 시ㆍ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을 적발하고 총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 중과세액 미납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천159㎡를 신축한 후 2만5천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천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직접 사용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A 법인은 애초 신고된 사용면적보다 1만1천953㎡를 추가로 임대한 것이 확인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 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원 가운데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이후 도급업체에 65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5억 원에 대한 취득세 2억 원만 납부했다가 이번 조사에 덜미가 잡혔다.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여성대상 범죄 강력 대응하라” 첫 정책 지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주요 정책으로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전담수사팀 신설 등 내용을 담아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날 취임한 민 신임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주요 정책으로, 경찰은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할 추진단이 조만간 신설된다. 단장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의 여성 전문가를 채용하고, 총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담수사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한다. 또 각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여경 배치도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실외종목 운동 선수들, 무더위 속 여름나기 백태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뜨거운 뙤약볕을 피할 수 없는 실외종목 선수들은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독한 여름나기에 갖은 방법을 동원해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체육중ㆍ고교 트랙에서는 평소와 달리 가벼운 러닝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몇몇 선수만 있을 뿐 대체로 한적한 모습이었다. 기초체력과 심폐 관련 트레이닝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실시하고, 스피드트레이닝, 인터벌트레이닝 등 여름철 체온 상승을 유발하는 훈련은 오후 4시 이후로 늦춰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곽동권 경기체고 육상 감독은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선수들의 영양과 수분섭취에 신경쓰고 훈련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라며 “장거리 종목 선수들은 이미 날씨가 서늘한 속리산에서 산악훈련을 진행하는 등 선수들의 건강을 고려해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 선수들도 불볕더위가 괴롭긴 마찬가지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경기체고 철인 3종 선수들은 육상과 사이클 훈련을 이른 아침시간대로 변경하고, 오후에는 수영과 실내 사이클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을 쌓고 있다. 또한 ‘수상 마라톤’으로 불리는 조정 선수들도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반사광과 복사열로 지상 못지않은 더위를 체감하는 수원시청 조정 선수들은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아침 7시 훈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절기에 주로 하는 실내 조정 기구(에르고메터)를 이용해 수상 훈련을 대신한다. 더불어 여름철 염분 손실에 대비한 맞춤 식단과 혈액순환을 돕는 익모초환 복용을 통해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뜨거운 태양아래 트랙과 도로를 질주하는 의정부시청 사이클팀은 훈련시간 변경뿐 아니라 훈련량 자체를 줄였다. 평소 4시간가량 진행하던 오전 도로훈련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절반 이상 줄였고,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으로 부상 및 질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편, 혹서기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상방지를 위해 휴가를 택한 팀도 있다. 경희대 양궁팀은 17일부터 27일까지 10여 일간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최희라 경희대 양궁 감독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 속에선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자칫 어깨 부상 등을 입을 수 있다”며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은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이후 훈련시간 조정 및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혹서기를 극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광희기자

여야, 환노위·행안위 ‘최저임금·드루킹’ 놓고 정면 충돌

여야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여야 의원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하겠다고 돼 있다”며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는)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를 모두 범법자로 몰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소비가 줄어들거나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 과연 지난 1년간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사가 입장이 다르지만 이를 두고 갈등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포털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 야권의 압박이 이어졌다. 한국당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드루킹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향해 늑장·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오래된 관계를 맺어 계속 만나왔던 자료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의혹 인물을 두둔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 존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거운 과제”라면서 “수사 하나하나에 불편부당하게 오로지 진실을 찾아가는 수사를 하도록 전 경찰관들이 각오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조 대왕을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함께 만난다’…성남문화재단, ‘정조와 햄릿’ 공연 26일 올린다

성남문화재단은 ‘2018 문화가 있는 날 정조와 햄릿’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음악극으로 이우천 연출가를 비롯해 박준희 안무가, 남성진 배우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현대 관객들에게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햄릿과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의 만남을 따라가면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을 감상하게 된다. 아버지의 죽음과 생사의 기로 앞에 서 있는 두 주인공, 정조와 햄릿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는지 그 흥미로운 선택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창작국악과 중세고전문학, 역사, 연극, 현대무용,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현대관객에게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테마곡을 비롯해 무용곡과 배경음악까지 모든 곡을 공동 창작한 최덕렬, 김용하 음악감독은 서양 악기에 비해 음역대가 좁은 전통 악기들을 중심으로 전통의 음악적 어법을 실험적으로 사용한 무대를 연출한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료로 진행하며 관객들은 한 자리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예술가의 협업 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성과 심리적 만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한강하구 고양구간 철책 8.4㎞ 내년 6월까지 철거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에 설치된 ‘분단의 상징’ 철책이 사라지고 한강하구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고양시는 김포대교∼일산대교 8.4㎞ 한강하구에 설치된 군부대의 이중 철책 중 1차 철책이 내년 6월까지 모두 철거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 쪽에 설치된 2차 철책은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윗부분 ‘Y’자 철책만 제거된다. 이를 위해 군부대는 이달 말까지 경계병력을 철수시킬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자유로변 1차 철책의 철거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포구간은 수중감시 장비 설치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2020년에야 철책 제거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이어서 군부대가 한시적으로 2차 철책의 출입을 통제한다. 한강하구 철책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해 설치됐다. 지난 2008년 12월 고양시, 김포시, 육군 9사단과 17사단이 철책을 제거하고 감시 장비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철책 제거사업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 4월까지 고양 구간 행주산성∼행주대교 1.1㎞와 김포 구간 1.3㎞, 행주대교∼김포대교 2.3㎞ 등 한강 상류 쪽 철책 4.7㎞를 철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김포구간에 대체 감시 장비 설치가 안 돼 철책 제거가 미뤄졌으나 군부대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맞아 전향적 검토를 하면서 고양구간에 대해 철책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김포시 한강M-CITY 조성사업 정부부처와의 협의 등 불발 난항

칠드런스 뮤지엄 복합개발과 대학 입지 등을 내세우며 김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강M-CITY 조성사업이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 등이 불발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걸포동 804번지 일대 28만여㎡ 부지에 예정된 한강M-CITY 조성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엠시티㈜가 공동으로 시행, 1년여의 준비끝에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이 본격화됐다. 같은 해 9월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고 11월엔 입주협약을 마쳤으며 12월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속도를 내며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올 1월 환경부 협의를 시행사 스스로 철회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농림부 협의마저 부동의 처리돼 사업추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한강M-CITY 지역의 우량농지 훼손에 대한 우려와 향산리 일원에서 시행되는 시네폴리스 사업부지의 농지 전용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가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토지주들의 보상비를 문제삼은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강M-CITY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고양시가 M-CITY 사업의 핵심시설인 칠드런 뮤지움 등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KBS 등의 방송관련 업무시설의 M-CITY 사업지구 내 이전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량농지 제척과 지구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네폴리스의 농지전용 부담금 등이 해결되면 M-CITY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M-CITY 조성사업은 2천200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민 · 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사업비 4천억원 규모의 어린이들을 위한 칠드런스 뮤지엄 복합개발, 김포대학교의 이전을 통한 교육·지식문화·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려는 사업이다. 특히 칠드런스 뮤지엄은 미국 내 32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중심 특화시설로 미국 칠드런스 뮤지엄과 협업해 10만여㎡ 규모에 3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한화시스템 최태봉 박사,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장시권)은 자사의 통신 PM팀 최태봉 박사(부장)가 최근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최태봉 박사는 마르퀴즈 후즈후가 수여하는 ‘2018 앨버트 넬슨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의 수상자로 선정돼 ‘2018년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에 이름을 올렸다.미국 인명연구소(ABI), 국제인명센터(IBC)와 더불어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르퀴즈 후즈후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들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한다. 평생공로상은 등재 인물 중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 수여된다.최 박사 등재 분야는 IT부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로 세계 SCI급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IoT-Based flipped learning platform for medical education, 공동저자 Maqbool Ali)이 IoT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을 비롯해 그간 방산 IT 분야에서 발표해온 논문과 연구 실적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돼 수상 및 등재의 영예를 안게 됐다는 설명이다.최 박사는 “IoT는 네트워크 기반 무기체계 및 디바이스 운영,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필수 기술로서 국방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라며 “이번 수상으로 한화시스템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이 입증된 것 같아 뜻깊으며 향후 IoT 기술의 국방 적용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