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우리 삶과 문화권리

우리 사회는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향상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회현상에 대해 과격한 행동과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부족감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 갈등과 분노, 자신만이 옳고 타인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형태가 주가 되면 수용과 통합이라는 사회구성체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래가 불확실하며 사회적 낙오자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보다 우월해야 하며 끊임없는 성과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가 구성원들을 한계치까지 몰아세우므로 인해 타인에 대한 수용 등은 존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너와 나의 통합이나 타인을 수용하며 함께 살아가자는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 것은 경제발전과 개발논리로 정리되는 정치와 경제가 우리 사회를 결과논리로 지배했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한 광고의 구호가 돈버세요~ 였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광고내용이었지만, 그런 구호가 버젓이 광고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아니면 어떤 논의도 힘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1인당 GDP는 선진국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부족해서 갈구하며 사는 세상이 된 것은 여전히 결과논리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는 우리 삶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우리 삶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로 우리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 스스로 삶 자체를 망가트리며 사회를 망가트릴 수 있다. 유엔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경제와 사회와 더불어 문화적 권리를 규정했다. 문화활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소통과 통합, 수용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문화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1966, 12, 16) 유엔은 단순히 문화활동을 소비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처럼 문화소비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문화권리를 통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한다면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내 삶의 풍경이 바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이제 시민 스스로 문화권리의 주체로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의 자주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문화의 자주적 역량은 문화예술로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화예술을 통해 일반 시민이 문화권리의 주체이자 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통합과 수용의 가치가 작용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8-07-18 20:39

[인터뷰]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개선 힘쓸 것”

“경기도와의 협치, 상생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18일 “경기도의 행정기구와 조직, 재정운용 및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기획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집행부는 도민 중심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될 테고 이에 따라 조직과 예산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 “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싱크탱크”라면서 “연구원이 올해 개원 23주년 차로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새롭게 도약할 때인 만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연구원은 도지사 의중에 따라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편향돼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경기연구원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 정책까지도 비판할 수 있는 연구 중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는 부단체장이나 실ㆍ국장 정수는 물론 의회사무처장 직급까지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자치정부가 그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없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치조직권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싶다”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인사권 독립 없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대등한 견제 구조를 가져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기획위 차원에서 집행부는 물론 행안부와 국회 그리고 다른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자치조직권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7-18 20:33

한국잡월드 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한국잡월드 사측과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본보 7월16일자 12면)가 18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잡월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분회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노조는 이날 낮 12시30분께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서 ‘한국잡월드 강사직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영희 분회장은 “초등학생도 ‘아니다’라고 말할 이 자회사 만들기 노사전협의회작전을, (사측이)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직접고용 정규직 정책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가 강사직 275명의 직접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자회사 설립을 밝힌 것은 차별 없는 세상,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을 결의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잡월드 관계자는 “천막농성과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잡월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노사 면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빚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7-18 20:33

“통학차량에 어린이 갇히는 사고 막는다” 교육부, 버스위치 알림서비스 도입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5세 여아가 질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본보 7월18일자 6면)한 가운데 어린이가 통학차량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고자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 5천만 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동 경로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줄고 승·하차 정보를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유치원과 학교 통학버스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교육·시험 김승수 기자 2018-07-18 20:31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엄정 대응할 것”… 주요 피의자 구속수사키로

경찰이 날로 심각해 지는 청소년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청의 방침은 최근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지는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다. 또 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이어서 경찰은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이 발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7-18 20:31

사람도 가축도 ‘헉헉’… 폭염 피해 확산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도내 가축이 대량으로 폐사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동안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폭염철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 5월2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43개 농가에서 총 6만 7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가축별로 보면 닭이 5만 6천900여 마리(24개 농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메추리 1만여 마리(2개 농가), 돼지 185마리(17개 농가)가 뒤를 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까지 집계된 도내 온열질환자 피해자 수는 총 78명(열사병 19명ㆍ열탈진 40명ㆍ열경련 9명ㆍ열실신 5명ㆍ기타 5명)으로 이중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양평에서 풀을 뽑던 A씨(86ㆍ여)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7일 오후에는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B양(5ㆍ여)이 사망했다. 특히 B양 사고는 어린이집 관계자가 B양이 통학차량에 남은 것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폭염철을 맞아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4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어린이 통학차량 내부의 맨 뒤에 버튼을 설치, 운전자가 직접 차량의 맨 뒤까지 가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경찰 역시 B양 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9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B양을 미처 챙기지 못한 이유와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부모에게 연락한 경위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도 늘어 도내 전력 사용량도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최대 전력이 1천222만 7천㎾에 도달,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최대 전력 기록 경신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로, 앞서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최대 전력 1천214만 8천㎾를 기록해 종전 기록(지난해 8월7일 오후 3시 기준 1천205만㎾)을 넘어선 바 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7-18 20:31

‘사회적기업이 남긴 폐기물’ 이후 방치폐기물 대책마련 나선 道

남양주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에 400여t의 폐기물이 방치(6월21일자 8면)된 것이 알려지면서 ‘방치폐기물’ 근절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폐기물 처리단가 상향 조정 ▲재활용 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업체 벌칙 강화 등을 통해 방치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에서 ‘방치폐기물 대책 마련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방치폐기물 발생 현황과 처리실태,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포천, 파주, 이천, 화성 등 도내에서 발견된 방치폐기물은 총 43만 6천604t에 달한다. 이 중 6.8%(2만 9천784t)는 처리가 됐지만 나머지 93.1%(40만 6천820t)는 여전히 버려진 상태다. 특히 2016년 12월에는 도내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첫 손에 꼽히던 ㈜에코그린의 대표가 종적을 감추는 사건이 발생, ㈜에코그린 부지에 400여t의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방치폐기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 결과 도는 환경부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 조정’,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 확대’, ‘무허가처리업에 대한 벌칙 강화’, ‘행위자 부당수익금 추징’, ‘실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음식물 폐기물, 동ㆍ식물성 잔해물,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 등 종류에 따라 다른 폐기물 처리단가를 전체적으로 상향시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자는 것이다. 도는 처리이행보증금이 오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계약을 맺을 때 더욱 신중히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 신고대상을 늘려 임야 등에 적치된 폐기물도 ‘방치폐기물’로 포함해 처리하고, 방치폐기물을 만든 업체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해 방치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 도내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7-18 20:31

여직원 성추행 전 평택대 명예총장 징역 1년 구형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조 피고인측은 여직원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40대 여직원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조씨의 집무실에서 1995년께부터 20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날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자 지난해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8-07-18 20:27

송영길 “文정부 지키겠다” 출사표… 與 당권 대진표 ‘윤곽’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를 위한 후보 등록일(20~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진표(4선, 수원무)·송영길 의원(4선, 인천 계양을) 등 경기·인천 의원간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 18일 여당에 따르면 범 친문(친 문재인) 주자인 송 의원이 당권 대열에 뛰어들면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친문(친 문재인) vs 범친문 주자 간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송 의원의 출마 결심에는 그동안 선거 판세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꼽혀왔던 김부겸 장관의 출마가 무산됐고, 친문 복심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향후 김 의원을 물밑에서 지원할 것으로 전해져 김 의원에게 다소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문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구상인 평화·북방경제 실현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것도 약속했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새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구상 등을 뒷받침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거물급 이해찬 전 총리의 등판 여부에 따라 후보군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특히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계열 설훈(4선, 부천 원미을)·이인영 의원은 이 전 총리의 거취를 살피며 19일 후보 단일화 재담판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당 대표 출마 포석을 다진 김두관 의원(초선, 김포갑)과 최재성 의원은 19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이석현(6선, 안양 동안갑)·이종걸 의원(5선, 안양 만안)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종걸 의원 측은 “이 전 총리의 출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출마 시기가 후보 등록일인 마지막 날 21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다”고 출마 시기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18 20:25

[방울새] 수원 남부권 정체불명 ‘노크남’… 알고보니 ‘교회 오빠’

○…수개월 전부터 수원 남부권의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던 신원미상 ‘노크남’(본보 7월1일자 8면)이 최근 경찰 조사 결과 ‘교회 오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아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의 CCTV를 확보하고 매탄동ㆍ원천동 거주민들의 진술을 모으며 ‘노크남’ 조사에 착수, 이어 10일 후인 지난 12일 ‘노크남’이 한 교회의 신도 2명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어. 앞서 이 ‘노크남’은 약 4~5개월 전부터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노크를 하고, 지난달부터 아주대 인근에 있던 것으로 전해져 혼자 사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호소해 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문을 두드려 집안에 주민이 있으면 선교 활동을 하고, 그 전도 과정에서 본인의 스피치 실력이 어땠느냐며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진술. 경찰은 “신도들이 문을 두드리고 다닌 활동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지만, 인근 거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당사자 및 교회 관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했다”라며 “종교인들이 선교 활동을 할 때는 신분과 방문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해.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07-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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