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만들어갈 것”

최근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등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남부권역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6만4천55건으로 전년(5만7천596건)보다 6천459건(11.2%)이 늘었다. 체불액 또한 같은 기간 2천630억원에서 2천962억원으로 1년 만에 12.6%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을 넘고 사업장 수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사실상 지방청과 같은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7월 부임해 1년 4개월의 임기를 소화한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단호한 수사 원칙을 이어감과 동시에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 가량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점에 집중했는지 궁금하다. A. 지난해는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지를 고민했다면 올해는 재해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전까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경영자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에 이를 현장에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고 경영자 본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연구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과는 다르게 위험 요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감독관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우수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최근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다. A.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체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 한 사람만의 체불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는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소액이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경기남부권역의 체불근로자는 지난 9월 기준 4만4천852명, 체불액 역시 2천962억원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체불근로자수는 20.6%, 체불액은 19.5%에 달한다. 지난해 4월, 대학생 근로자 15명의 임금 1천300만원을 체불한 과외교습업자를 구속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근로자 409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 청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인 수원‧용인‧화성에 거주하는 인구만 300만명이 넘고 거기에 근로자 수는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이 외에도 성남, 평택, 안양, 안산 등도 사실상 관리하는 등 행정 수요가 상당한 곳이다. 그러기에 경기도 근로자들의 최후 보루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장을 감독하고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 직원 등과 함께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경기도청,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수원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Q.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경기지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경기남부권역에서는 최근 2년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했고 이중 3명은 동종 처벌 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였다. 구속 수사 외에도 출석요구 불응자, 상습체불자 등에 대해 최근 통신영장 132건, 체포영장 106건, 압수영장 40건을 발부하는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실시·권장하고 있다. 사전 정책으로는 4대 기초질서 현장예방점검(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포괄임금, 불법파견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 정책으로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방문 및 노동포털 등을 통해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조사, 시정지시를 하고 불이행 시 사법처리 등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환수하는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이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제도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임금체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연말까지 체불임금을 집중 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체불사업자에게 신용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경제적 제재 신설,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 해외출국금지, 체불임금을 늦게 줄 때는 재직자에게도 최대 20%까지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액 및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는 등 자발적인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업종별 임금 체불 비율 중 70% 이상이 건설‧도소매업‧제조 분야에 국한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체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고심 중에 있다. Q. 이외에도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A.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제도 악용에 주목하고 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한 상황인 경우 지역 지청을 통해 정부에서 해당 금액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식인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악용해 체불 금액을 부풀리거나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끼워 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지청에서 지난 2월19일과 5월10일 2건, 안산지청에서는 지난해 11월30일 발생한 1건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악용 여부를 확인, 사업주와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감독관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아리셀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현재 도내 위험 사업장이 1만 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독관들이 10명 남짓 밖에 되지 않아 1년 동안에 감독하는 사업장이 200~400여개에 달해 사실상 모든 위험 사업장을 보기엔 힘든 상황이다. 감독관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해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수사를 통해 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감독관들이 해당 경험이 많지 않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실제 감독관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강제 수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기에 현재는 어느 정도 숙련된 감독관과 비교적 저연차 감독관을 배치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향후 비율 조정과 함께 감독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 수사 역량 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주와의 소통도 고민거리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임금 체불도 경영 방침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기는 사업주들이 있다.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재해 방지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끔 정기적 노사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이어주는 가교다. 어떤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사업주들에게는 법리 적용에 대한 설명과 근로자와의 소통을 돕는 기관이다. 앞서 강조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누구든지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임금 체불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을 한 번씩은 겪는 흔한 일이고 사업주 역시 ‘안 줘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다.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가는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 가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행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다. 경기 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대표 지청으로서 도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 감독관, 직원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겠다.

사람들 김한울 기자 2024-11-03 16:05

인천경제청,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4년 IFEZ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나눔 행사에는 윤원석 청장과 인천경제청 직원들,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인천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경신, 경신전선, 경신홀딩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머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이센스, 에스티젠바이오, HL클레무브, 캠시스, 티오케이첨단재료 등 입주기업·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저소득 가구 15곳에 3천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윤원석 청장은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한 봉사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 이웃이 없도록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1-03 16:01

분당동주민자치위, 제5회 분당동 큰사랑 나눔 축제 성료

성남 분당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당골공원에서 ‘2024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함께하는 제5회 분당동 큰사랑 나눔 축제’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축제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가을 정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번 축제는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사물놀이패의 길놀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성남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라인댄스, 하모니카 등 9팀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을 펼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공연 외에도 전시,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플리마켓 등이 마련돼 분당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나만의 키링 만들기 ▲4차산업체험존(3D펜, 4족보행로봇) ▲양말목 공예 체험 ▲탄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달머리띠 만들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박미라 분당동장은 “이번 축제는 분당동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당동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명희 주민자치위원장은 “축제에 참여한 모든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03 16:00

인천TP, 오는 5일 ‘2025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테크노파크가 오는 5일 ‘2025 인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인천TP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TP는 중기부 정부일반형, 인천형, 디지털전환(DX) 멘토단 활용, 컨설팅 등 내년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올해에 비해 신청서류 작성, 평가 지표, 추진 절차 등이 많이 바뀌었다. 또 시가 지원하는 기초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설명회 참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부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TP는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7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5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1-03 16:00

인천상의, 중국 산동성 더저우시 우청현 위원회와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인천상공회의소가 중국 산동성 더저우시 우청현 위원회와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함께 인천상공회의소에서 리신 부서기 등 우청현 위원회 8명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상의는 두 지역 간 투자, 무역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들은 지역 간 상호 교류 활성화 및 방문 요청 적극 협력, 경제협력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을 논의했다. 리신 부서기는 “우청현은 중국 산동성 더저우시에 위치한 도시로, 주요 산업에 자동차 부품, 에어컨, 신재료 등이 있다”며 “인천은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으로 유명한 만큼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용 인천상의 국제통상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1-03 15:59

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 시행… 내달 12일 확정

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가 다음 달 12일 치러질 예정이다. 소승호 전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 접수한 상고 취하서가 처리(경기일보 10월21일자 인터넷)되면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소 전 회장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접수한 상고 취하서가 같은 달 25일 처리됨에 따라 항소심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시체육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선관위에 선거 위탁업무를 신청했다. 시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 재선거 사유 발생 시 5일 안에 선거 위탁을 신청하고 10일 이내 선거운영위를 구성해야 한다. 시 체육회는 선거업무를 총괄할 선거운영위 구성과 함께 선거인단 명부 작성에 돌입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1-03 15:58

인천교통공사,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인천교통공사는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정 채용을 실천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교통공사는 채용제도 변경 시 최소 3개월 전 공고, 100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 및 메신저 채팅방 운영을 통한 공사정보 공개등 ‘투명한 채용’을 위해 힘썼다. 또 직무기술서 내 경력경로를 신설하고 공무직 NCS 필기시험을 도입해 ‘능력 중심 채용’을 높혔다. 이밖에 해마다 채용홍보 부스를 통한 1:1 채용상담과 필기전형 과목별 시험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약 150명의 취약계층 채용 등 '공감하는 채용'을 실천하기도 했다. 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은 “앞으로도 차별 없는 블라인드 채용과 능력중심 평가를 통해 공정한 채용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4-11-03 15:58

용인 흥덕마을13단지, 주민 화합 가을 잔치 성료…주민들 ‘솔선수범’

용인 흥덕마을13단지 주민들이 모여 ‘주민 화합 가을 잔치’를 열고 화합을 다졌다. 지난 2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13단지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열린 ‘주민 화합 가을 잔치’에는 손명수 용인을 국회의원, 남종섭 경기도의원(용인3), 임현수 용인시의원, 김태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 주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온전히 주민들 각자의 입장이 반영된 자리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 단지 내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추진한 자리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돈을 모으고 시간을 쪼개 가면서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주민들은 오전 10시30분부터 숲 해설가의 해설과 함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어 새롭게 단장해 개소한 갤러리 북카페를 찾아 작품 감상, 빙고 게임 등으로 친목을 다졌다. 점심 시간부터는 통돼지 바비큐, 부침개, 김밥 등이 마련된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풍성한 식사와 함께 동 대항 윷놀이가 열리는 등 축제의 열기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의원들도 “주민들이 재능기부 등 활동을 통해 솔선수범해 화합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에 발맞춰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예산 유치와 성과 달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재능기부봉사단(홍성표 총괄단장) 24명, 흥덕성당 신자 등을 비롯한 입주민들은 행사 준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의견을 묻는 등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이승근·김화진씨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화합 봉사단, 안전과 건설 및 설비 분야 출신 인력으로 구성된 설비 관리 자문단, 조경 분야 등에 정통한 주민들로 채워진 정원관리 봉사단 등 세 부류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솔선수범해 아파트 현안 해결에 앞장선다. 말 그대로 풀뿌리 주민 자치가 실행되는 현장인 셈이다. 이 같은 활동을 본 다른 입주민들도 앞으로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선한 영향력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김태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웃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해 화목하게 지내는 정겨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13단지의 최고 가치”라며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단절된 공간에서 무관심한 이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선한 영향력의 확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나.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송상호 기자 2024-11-03 15:57

‘과학고 유치 총력’ 화성시, 과학고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화성시가 ‘화성시 과학고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 및 시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화성시민대학에서 과학고 설립 타당성 최종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는 시 관계자, 화성시연구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화성시 과학고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 ▲과학고 운영 방안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인구 증가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과학고 유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 시는 지난 6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미랑 문화교육국장은 “화성시의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과 함께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1-03 15:57

NH농협 광주시지부, 경기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

NH농협 광주시지부는 최근 경안천생태공원에서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2024 광주시 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행사 축하와 함께 개최한 캠페인에는 구평회 NH농협 광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방세환 시장,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박상영·황소제 시의원, 남윤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최광춘 선임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구평회 지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 촉진과 홍보에 적극 동참 및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윤구 상임부회장은 “꾸준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NH농협 광주시지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1-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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