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부족” 규제혁신 점검회의 돌연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전격 연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해서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오늘 집무실에 나오셔서 보고를 받았고 본인도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총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총리의 이날 회의 연기 건의를 두고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답하다’는 말에 대해 “속도를 굉장히 강조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보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문제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오랜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실제 산업현장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몸살감기로 인해 이번 주 29일까지 일정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면서 “청와대 주치의는 대통령께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8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 접견, 시도지사 당선인 만찬 일정이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27 20:54

정일우ㆍ박호선, ‘베테랑’의 저력…육상선수권, 男 투포환ㆍ女 5천m 동반 金

‘베테랑’ 정일우(32ㆍ남양주시청)와 박호선(32ㆍ경기도청)이 제72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투포환과 여자 5천m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한국기록 보유자인 정일우는 27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선수권부 남자 투포환서 18m81을 던져 김재민(부천시청ㆍ17m63)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선수권부 여자 5천m 결승에서는 박호선이 17븐03초98을 기록, 임경희(강원도청ㆍ17분04초13)와 김은영(부천시청ㆍ17분08초45)을 꺾고 우승, 지난 16일 KBS배 대회 금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선수권부 여자 400m 오세라(김포시청)도 57초42로 한정미(광주광역시청ㆍ58초14)를 제치고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차지한 뒤, 3번 주자로 나선 여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소속팀 김포시청이 47초28로 시흥시청(48초29)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 선수권부 남자 투원반에서는 이현재(용인시청)가 54m54를 던져 최종범(영월군청ㆍ52m89)에 앞서 정상을 차지했다. 전날 밤 열린 선수권부 남자 100m 결승서는 오경수(파주시청)가 10초41을 기록, KBS배 대회 우승자인 김민균(광주광역시청ㆍ10초42)과 고교생 유망주 신민균(서울 한강미디어고ㆍ10초49)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우승이 유력시 됐던 100m 한국기록 보유자 김국영(광주광역시청)은 부정 출발로 실격됐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9회 한국U-18(청소년)육상대회 여자 100m 결승서는 김한송(성남 태원고)이 12초45로 한서정(서울체고ㆍ12초52)을 꺾어 1위에 올랐으며, 400m 계주에서는 안산 경기모바일과학고가 43초60으로 우승했다. 이 밖에 선수권부 남자 400m 최동백과 투해머 장상진(이상 과천시청)은 각각 47초92,64m 96으로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여자 100m 이민정(시흥시청ㆍ11초71)과 400m 허들의 서경진(김포시청ㆍ1분04초17)도 준우승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6-27 20:54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 우승자 최윤성 “4차산업시대, 경기도 ‘의료AI’ 발전 계기 되길”

“저의 아이디어가 경기지역 의료 AI(인공지능) 정책 발전의 발화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대국민 정책오디션인 ‘2018년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에서 우승한 최윤성씨(30)의 소감이다. 최씨는 오디션에서 ‘4차 산업시대, 도내 자원을 이용한 의료 AI 데이터 확보 해결방안’을 제안, 최근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경기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민 삶의 변화를 꾀하고자 이번 오디션을 마련했다. 도는 차후 시상식에서 수상한 상위 5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백 건의 아이디어를 뚫고 최씨에게 우승의 영예를 안긴 ‘의료 AI 데이터 확보 해결방안’은 기업과 병원 간 협업의 매개체로서 도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접근 자체가 어렵고 고가의 데이터 수집 비용이 수반되는 의료업계 특성을 고려, 도가 6개의 도립병원(연간 환자 수 130만여 명으로 추정) 및 보건소의 데이터를 우선으로 의료 AI 개발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감안해 비교적 덜 민감한 바이탈사인(혈압, 맥박 등)부터 단계적으로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씨는 “도의 역할과 함께 개발을 선도할 업체 앞에 놓인 높은 진입장벽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구조적 개선을 전ㆍ후로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쳐 이른 시기에 큰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의 구상은 최씨의 독특한 이력과 연관됐다. 그는 현재 용인의 한 의료기기 개발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 과거 5년가량 부산대학교에서 드론 분야를 연구하며 AI에 매진하기도 했다.현업과 과거 관심 사항을 엮어 의료 AI 데이터 확보라는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도 측은 최씨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시 의료 AI 시장에 소자본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시장에서 소비자 가격의 하락 유도와 도민 건강권 보장을 꾀할 방침이다. 최씨는 “도정의 진행과 함께 의료정보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오디션 같은 제안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돼 저 같은 일반인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오디션에서 최씨와 함께 박동민씨의 ‘아름다운 Tag 기부 단말기(2등)’, 김화중씨의 ‘경기도 여가ㆍ문화시설 기부형 이용제도 시행(3등)’, 최재권ㆍ양윤수씨의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4등)’, 남상우씨의 ‘경기도 친구톡(5등)’ 등 5개 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여승구기자

사람들 여승구 기자 2018-06-27 20:53

“생생한 취재 비하인드… 기자의 하루 알게 됐어요”

신문기자가 어떤 직업인지 배워보는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가 최근 경기일보에서 열렸다. 지난 22일 경기일보 본사는 ‘신문기자’를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방문한 함현중학교(교장 오귀순) 학생 30여 명으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현직 기자의 강의를 통해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1교시 ‘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3교시 ‘나는 기자다’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 순으로 진행됐다. 1교시 ‘신문레시피’에서는 신문 제호, 발행일자, 제목, 사진, 기사, 바이라인 등 신문의 기본요소에 대해 배웠고,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에서는 현직 기자를 만나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취재 과정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교시 ‘나는 기자다’에서는 경기일보 기자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터뷰 기사를 직접 작성해 신문을 만들고,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에서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신문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봤다. 교육에 참여한 편정윤 학생(15)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신문이 집으로 배달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미숙 함현중 진로진학상담부장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직업 체험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며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뜻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기획,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 진행된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8-06-27 20:48

유천호 강화군수 당선인 “도로교통망 확충…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인천에서 유일한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 강화군수가 당선됐다.유천호 군수 당선인은 “규정과 절차보다는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 목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흩어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길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한반도 평화시대에 강화군이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겠다”며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꾸고 활용하여 수도권 제1의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강한 추진력을 방패삼아 인천보수의 텃밭을 지킨 유천호 강화군수 당선인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에서 유일한 자유한국당 단체장에 당선됐다. 소감은.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투표로 보여주신 민심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없던 길도 뚫어가면서 약속한 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환골탈태를 위한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이 마련되면 반드시 국민의 부름을 다시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화군의 주요현안과 그 해결방법은.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서울과 인천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도록 강화~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 강화~양촌~김포공항 전철 연장, 인천도시철도 1·2호선 강화까지 연장, 48국도 확장, 해안순환도로 조기완공, 서도면 연도교 건설,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년, 여성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이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휴먼메디시티)지정 추진, 일반산업단지, 평화산업단지 조성, 청년 여성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 설립과 관급공사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특히 도서접경지역인 강화군은 그동안 많은 제약요소로 대도시 지역과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그 때문인 일자리 부족과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침체돼왔다. 따라서 도로교통망 확충과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을 수용하는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하여 2025년 인구 15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이 밖에도 청년 농민과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강화를 약속했다. 방안은.강화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공동체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신설해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강화는 학구열이 대단하다. 지금의 서울 장학관과 같은 제2의 장학관을 신설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또한, 방학이나 주말에도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확대, 학교 시설비 지원조례 제정,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 선원면 군립 도서관신축 등을 추진해 가겠다.- 강화는 노인인구가 강화 전체인구의 30%에 가깝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계획은.어르신들의 경륜을 존경하고 받드는 강화를 만들겠다. 우선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다. 이어 사랑의 효 도시락 제공, 경로당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확대, 노인문화센터 건립, 노년 검정고시 합격 지원 등 평생교육 강화, 홀로 사는 노인 공동 나눔센터 설치, 국가 유공자 지원수당 인상과 지원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경륜과 경험이 우리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공직사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해결방안은.군수와 공직사회가 잘 소통돼야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선 공직사회의 합리적인 탕평인사를 통해 사기를 높이겠다. 군민이 추천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국내외 장·단기 교육 및 국제 교환 근무 등 능력배양을 위한 성과보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어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공직자들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발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수 자신도 늘 공무원들과 격 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없애고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 선거기간 많은 군민으로부터 ‘기다리세요’ 혹은 ‘안됩니다’라는 답변에 지쳐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저는 군민보다 앞서는 법과 제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길이 없으면 새로 뚫어서 나가겠다. 절차와 규정 때문에 눈물짓는 군민들이 없게 하려고 선거 구호도 ‘군민 말씀 알았시다’라고 했다. - 농업어업축산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수축어업을 육성해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강물을 끌어와 가뭄을 해소했듯이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하고, 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권역별 농기계은행 확대 설치,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시행, 어류정항 정비 국비지원 확보, 강화 5일장 브랜드 육성, 농축어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판로확대. 농. 축 특산물 명품화에 힘쓰겠다. - 강화 발전 중점 추진공약은. 첫째, 군민이 주인인 ‘군민 제일주의’를 선언하고 각종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이다. 무엇보다 군민이 부르기 전 달려가는 군수가 될 것이다. 둘째, 보이지 않는 곳을 밝게 만들겠다. 노인, 국가유공자, 강화의 아이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강화가 되게 할 것이다. 셋째, 서울과 인천은 물론 군내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화~서울 간 고속화도로, 마송~강화 간 48번 국도 확장, 시내외 버스 증차, 강화 북단 해안도로 조기 건설, 온수~찬 우물간 84번 국도 등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온 정성을 쏟겠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또 도심 속 근린공원 조성과 강화 5일장 브랜드화 등 강화군이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밖에도 군내 상수도, 도시가스 보급을 늘리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강화읍 도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FTA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 강화군민들에게 한 말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선거기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군민들의 위로와 격려에 용기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무엇보다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돌부리는 과감히 뽑아낼 것이다. 잘못된 절차와 규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어르신을 존경하는 분위기,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풍족한 일자리, 마음 놓고 공부하는 시설 등 군정의 중장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영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 특히 위축된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탕평인사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제부터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강화를 만들고자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한의동기자 생년월일 : 1951년 4월 7일 학력 : 인천전문대학 사회체육학과 졸업 경력 △ 前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 前 강화군수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8-06-27 20:46

[김종구 칼럼] 촛불혁명의 완성-경제 대통령경제 민주당

“당신은 어떻게 권력을 하루아침에 잃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했다. 그럴 만했다. 트로츠키는 혁명 러시아의 2인자였다. 군사인민위원으로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외무인민위원으로 외교를 책임졌다. 스몰리니 사무실 복도는 그와 레닌만의 공간이었다. 둘 사이를 오간 수많은 쪽지가 곧 러시아 혁명이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1924년 1월27일 레닌 장례식을 끝으로 권력에서 쫓겨났다. 트로츠키가 답했다. “스탈린 역사는 날조된 거짓말이다.” 그의 자서전-나의 생애-은 앞선 질문에 대한 장문의 항변서다. 스탈린을 이론 없는 무식쟁이라 공격했다. 혁명의 역사를 날조한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 민족주의만을 부추긴 일국혁명론자라 비하했다. 마지막 망명지 멕시코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스탈린 자객에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그렇게 싸웠다. 이런 주장을 훗날 역사가 인정했다. 음모에 의한 몰락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찌꺼기가 있다. 혁명 직후 소련 경제는 몰락했다. 물가가 1918년 20.76배, 1920년 2천420배, 1921년 1만6천800배까지 뛰었다. 공산당이 신경제정책(NEP)을 꺼내 들었다. 이때 그의 입장이 빌미였다. ‘트로츠키가 농업을 경시했다’는 여론 선동의 제물이 됐다. 농민은 이미 이념을 따지기엔 배고픔이 컸다. 스탈린이 그런 민심에 트로츠키를 먹잇감으로 던진 것이다. 결국 대중의 허기가 끌어내린 권력이었다. 꼭 100년 뒤인 2017년. 우리에게도 혁명이 왔다. 100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민중의 힘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렸듯, 촛불의 힘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다. ‘사회주의’ 구호가 레닌을 권력에 앉혔듯, ‘나라다운 나라’ 구호가 문재인을 대통령에 앉혔다.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이 민주당이다. 대통령ㆍ국회ㆍ지방 권력이 민주당으로 정리됐다. 이런 적이 없었다. 100년 전 광풍과 빼닮았다. 바로 이런 때, 대통령이 말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다.” “그 지지에 답하지 못하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남북 관계도 잘하는 문 정부다. 적폐 청산도 잘하는 문 정부다. 정치도 잘하는 문 정부다. 그래서 싹쓸이 표심으로 보상까지 받은 문 정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등골은 왜 서늘해졌을까. 무엇이 ‘금세 실망으로 바꿀 것’이라는 걸까. 아마도 경제를 말한 것일 게다. 촛불혁명이 요구할 ‘먹거리’라는 숙제를 말한 것일 게다. 촛불 혁명은 국정 농단을 향한 분노의 광기였다. 이제 그 광기가 냉정을 되찾을 때다. 제자리로 돌아가 먹거리를 찾을 시기다. 그런데 그곳에 먹거리가 없다.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제조업들은 죽겠다고 난리다. 유가 폭등에 짓눌린 경상수지는 악화일로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은 막판까지 오락가락한다. 최저임금 1만원도 삐걱거리고 있다. 대통령 걱정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다. 선거 압승을 뒤로하고 참모들을 ‘숙청’했다. 경제수석을 잘랐고, 일자리수석을 잘랐다. 경제 못 챙겼다는 문책이고, 일자리 못 만들었다는 문책이다. 정책실장에게도 ‘경고’가 간 듯하다. 경제부처 책임자들도 덩달아 파리목숨이 됐다. 청와대, 정부가 한순간에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잘한 거다. 혁명의 열기는 곧 싸늘해지고, 대신 ‘먹거리’를 요구하는 원성이 높아질 것임을 내다본 거다. 문제는 당(黨)인데…. 지방 선거 내내 당은 외쳤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을 찍어 주십쇼.” 그랬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등골이 서늘하다’며 경제참모들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그렇게 바꿔가야 한다. 정치 정당 대신 경제 정당으로 바꿔가야 한다. 마침 변화의 시기도 왔다. 당 조직을 바꿀 전당 대회가 두 달 앞이다. 대통령 뜻은 ‘경제’로 천명됐다. 돕는 방법은 나와 있다. 경제 정당이다. 그렇게 될런지가 문제다. “당신들은 어떻게 권력을 하루아침에 잃었는가”. 100년 전 러시아 혁명가가 받았던 이 질문. 2020년 4월 어느 날, 대한민국 민주당에 던져질 수도 있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6-27 20:44

[인천의 문화유산]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38호 적석사 사적비

조선 후기에 승려 일행(一行)이 세운 것으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됐다. 비문은 이충겸(李謙)이 짓고, 비문의 글씨는 명서예가인 백하윤순(尹淳)이 썼다. 비문에는 불교의 전래 및 사찰의 증건·중수 상황과 고려시대 몽고 침입에 대항하여 강화에 도읍을 옮겨올 때 임금의 거처로 사용했다는 기록 등이 있다. 비문 말미의 ‘숭정기원후팔십칠년갑오육월일립 남원양응집각후서’란 각수의 기년으로 보아 1714년(숙종 40)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적석사는 ‘전등사본말사지(傳燈寺本末寺誌)’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백련사 및 청련사와 함께 416년(장수왕 4)에 창건됐고, 처음에는 적련사(赤蓮寺)였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전설에는 천축국 승려가 고려산에 올라 다섯 색의 연꽃이 피어 있는 오련지를 발견하고 다섯 송이의 연꽃을 날려 그 연꽃이 떨어진 곳에 절을 세웠는데, 그 중 붉은 연꽃이 떨어진 곳에 적련사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6-27 20:44

[천자춘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은 큰 화두이다. 그간 기업들이 과도하게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공동체가 파괴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사회적 반성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를 제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책임을 정부 정책 전면에 내걸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를 주문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 역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비단 정부정책을 떠나 공공기관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사회적 책임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세계적인 석학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일류 기업들은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 사회책임 경영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은 더 이상 성장은 물론 생존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11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2040 비전, “행복한 도시의 시작, 함께하는 경기도시공사”를 선포하고 사회책임경영(ISO 26000)을 위한 실행과제 20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성과관리제 도입, 기업고객과 함께하는 사회책임서약 등 20가지 실행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 그간의 사회책임경영 실적을 담아 광역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말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한다. 우리 공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공유기반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선도, 상생협력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포ㆍ공유하고,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도민의 주거복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코자 한다. 우리 함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오피니언 김용학 2018-06-27 20:44

[특집기고] 호국 보훈정신은 평화와 번영의 원동력

6월 호국보훈의 달도 어느덧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달이다. 그리고 님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는 달이기도 하다. 호국보훈의 달의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현충일은 국토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길거리에 조기를 게양해왔으나 언제부터인지 길거리에서 조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충일 하루만이라도 호국영령들께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국민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훈행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호국보훈의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는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평화체제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평화 수호의 대열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상주의에 빠져 안보태세가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또 다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훈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거룩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 앞에 깊은 경의와 함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나라에 바치시고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과 전쟁의 상흔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공자 여러분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호국보훈의 달이 끝나기 전에 잠드신 영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유연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성남시 지회장

오피니언 유연천 2018-06-27 20:44

‘체포동의안 부결’ 홍문종, 불구속 기소… 75억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의원(63)이 75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홍 의원은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L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6-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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