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 경찰서 간부, 현직 검사와 수사지휘 놓고 공개 설전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 간부가 현직 검사와 ‘수사지휘’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박덕순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강 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지난 22일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수사지휘 사례를 통해 본 검사 수사지휘의 필요성’이라는 글의 반박 글이다. 강 검사는 해당 글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7세 아동이 사망한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야산과 항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원영이 사체를 찾지 못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들을 살인이나 학대 혐의로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CCTV 분석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사가 사체 발굴 현장, 부검 현장, 현장 검증 등을 직접 지휘했고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는 등 법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나 국민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가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제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의 실무자였던 박 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강 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과장은 “강 검사가 당시 2회에 걸쳐 강력팀장을 불러 ‘사체 찾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정보 확인과 디지털포렌식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정보 확인과 통신수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검찰청으로 오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송치 하루 전 강 부장검사가 수사회의에서 ‘경찰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의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강 검사에게 “지휘부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을 수사팀에 합류시켜 법률 검토 중이니 경찰 의견은 내일 송치의견서로 보내겠다”고 답했고, 이후 살인죄를 적용해 피의자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을 두고, 사무실에 앉아 있던 현직 검사가 자신이 지휘해 사건을 해결했다며 계속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사실을 호도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채태병기자

전국에 장맛비…이틀간 남부 200㎜·수도권 120㎜ 폭우

26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연일 이어졌던 폭염은 비의 영향으로 다소 누그러지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남부 지방 80∼150㎜, 중부 지방(강원 영동 제외)·울릉도·독도 30∼80㎜다. 전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북부, 충청 남부에도 많게는 120㎜ 넘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10∼50㎜다. 특히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는 이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충청도와 남부 지방은 내일(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비 피해에 대비해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비 구름대는 남북간 폭이 좁다"며 "이 때문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어 강수량의 지역 차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3.7도, 인천 22도, 수원 22.3도, 춘천 22.9도, 강릉 20.3도, 청주 23.5도, 대전 23.2도, 전주 24.3도, 광주 24.2도, 제주 24.9도, 대구 22.8도, 부산 21.4도, 울산 21.5도, 창원 20.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 35∼36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에 의한 세정 효과와 대기 확산 덕에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일부 중서부와 남부지역은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1.0∼3.0m, 남해·동해 1.0∼4.0m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모레(28일)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또한, 당분간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에 따라 바닷물이 높은 기간인 만큼 남해안 저지대는 만조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사업 ‘탄력’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승인 신청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산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승인 신청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주민에게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열람을 공고한다. 또 LH가 주관하는 토지 소유주 및 주민을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환경·교통·재해 영향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 시는 관련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2022년 준공할 방침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1단계로 상패동 동두천교차로 일원에 28만 9천887㎡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후 입주 수요를 감안해 나머지 66만㎡ 등 모두 100만㎡ 규모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업종은 차세대 유망업종 등을 고려해 섬유·의복·화학제품·1차 금속·전자부품·기타 기계·자동차 제조업의 7개 업종을 유치한다. 시는 산단 조성에 따라 미군 관련 서비스업 중심이던 동두천 산업구조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와 미군 평택이전으로 공항상태에 빠진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지로 선정된 상패동 동두천교차로 일원이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인접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서울 접근이 용이하다. 또 2023년 완공 예정인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교통 인프라와 입지 여건에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과 기업 유치에 경쟁력 및 차별화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