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NS 의정 홍보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가 디지털 역량을 높이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하남시의회 ‘SNS 의정 홍보연구회’ 정혜영 대표의원과 정병용‧최훈종‧오승철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은 지난 28일 이천시의회를 찾아 SNS 및 의정 홍보 관련 사업들을 벤치마킹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법, 행정사무감사, 민원·대민활동, 간담회‧토론회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하남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다. 앞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중 성남시의회와 충남 논산 명재고택(국가민속문화재)을 방문해 SNS 활용 방법과 시민과의 소통전략 등의 사례도 벤치마킹했다.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며 시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뿐 아니다. 실무 교육을 통해 디지털 의정활동 분야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키우는 데 의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지난 8~9월 매주 오전 2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스마트폰 미디어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편집, 유튜브 업로드 등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실무능력을 키웠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SNS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SNS 소통 하나 하나가 곧 정치이기에 지방의원으로서 SNS를 통해 시민들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광연 의장·정병용 부의장·최훈종 위원장·오승철 의원 등은 “SNS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SNS에 담긴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고 시민들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종교시설의 오래된 첨탑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시의회에서 노후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낙하 방지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 시민안전관, 건축과, 의회 의정담당관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화·부실시공·관리 방치된 첨탑의 안전점검 필요성과 보수 및 철거비 지원 방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8월10일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교회 첨탑이 태풍 ‘카눈’으로 무너졌다. 2020년 수원, 2019년 시흥, 2017년 고양 등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교회 첨탑이 쓰러져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용인 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면적 기준대로 나눠 보면 5천㎡ 이상인 경우 건축과, 500~5천㎡는 시민안전관이 실태조사 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조례상 규정 가능 여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등 제도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 시 관계자는 “지난 21년 건축법 개정으로 4m 이상 첨탑 설치 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의무가 됐지만, 법령 개정 이전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첨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며 “철거비 지원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오산시의원(중앙동, 신장1동, 신장2동, 세마동)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송 의원의 탈당으로 2년 전 5명으로 절대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2명으로 줄었으며,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기성 정당에 속해서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시민 여러분을 기망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통감했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제 의지와는 달리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았다”며 “이제 민주당이라는 족쇄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의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며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이 다가오는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고추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단체인 농가주부모임이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가주부모임 강화군연합회에서 여는 이웃사랑 실천 행사로 이른 아침부터 회원들이 모여 고추장 1천개(1.5㎏)를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박용철 강화군수는 “앞으로 현장에서 군민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강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경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화군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고추장 나눔 행사’를 열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우리와 우방국 정보 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천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중 3천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련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선 계속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을 제공받았을 것이란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북러 간 오고간 인원들과 여러 전략적 협력사항으로 미뤄 보건데, 보다 진전된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발사가 준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한다면 정찰탐지기능이 강화되는 걸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 필지의 약 42%가 민간 소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세곡동·내곡동 토지는 산지를 포함해 모두 4천252필지로 면적은 985만㎡다. 이중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필지는 1천792필지로 약 42%를 차지했다. 면적으로는 약 373만㎡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천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기타 종교단체, 종중 등이 26필지(0.6%) 순이었다. 민간이 소유한 1천782필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조 2천307억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총 1천294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입 이후 공시지가 상승액이 가장 큰 법인은 최대 327억원이다. 단체는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거래 내역에서 '지분 쪼개기' 흔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분 쪼개기'는 특정 세력이 부동산을 매수해 다수인에게 웃돈을 얹어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 내역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였다. 특히 내곡동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 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 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조사 과정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지만, 모두 투기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에서 토지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상시로 진행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이달부터 구리역힐스테이트 사업지 북쪽 및 서쪽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구리역힐스테이트 입주 시작으로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차량 통행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공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구리역 힐스테이트 북쪽 방면 롯데하이마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이 도로 및 서쪽 방면 공영주차장, LG베스트샵 도로까지로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 시 이용하는 길이다. 한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만큼 6대 불법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기존과 같이 운영되지만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기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경현 시장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들여 정성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겨나지요. 그래서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닐까 합니다.”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 온 홍승표 시인이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 삶의 지혜를 담아 여섯 번째 수필집 ‘사람의 향기’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엔 40년 이상 공직자로 일하며 7명의 도지사를 모셨던 경험,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했던 에피소드, 삶의 철학 등이 담긴 99편의 글이 수록됐다. 홍 시인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으로 일하며 수원의 ‘화성어차’를 재탄생하게 한 사연, 인사담당국장으로 인사안을 만들 때조차 출입문을 열어두고 후배들과 소통하던 경험, 2년6개월간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에피소드 등을 책에 꾹꾹 눌러 담았다. 특히 파주·용인 부시장 등을 거치며 깨달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들, 경기관광공사 대표로 일하며 메르스가 종식한 뒤 3천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었던 통찰력 등을 펼쳐보인다. 이처럼 책 속엔 홍 시인의 삶의 철학, 가치관과 함께 경험이 더해져 무르익은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홍 시인은 “살아보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세상만사가 다 완벽한 것도 아니다”라며 “서투르면 서툰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글을 쓸 생각”이라며 출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눈 시린 햇살처럼 화사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처럼 나름의 색깔과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인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총무과장,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으며 ‘다산청렴봉사대상’, ‘경기도를 빛낸 영웅’,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1988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해 7권의 책을 펴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와 한국 시조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언론기고가, 칼럼니스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부의장,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부회장,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 조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검찰이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을 관리한 법인과 직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에는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카카오의 서비스 기능은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 맞아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