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삼호아파트 재건축현장, 소음 피해 심각

안양시 동안구 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병원 등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30일 안양시와 동안구 등에 따르면 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 산동 354일대 12만m 부지에 조합원 2천45세대, 일반분양 570세대, 임대 111세대 등 총 27개 동 2천737세대를 건립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삼호 아파트는 지난 3월 건물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부터 터파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하 곳곳에 바위가 산재해 말뚝과 드릴 등으로 바위를 부수는 기계인 천공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 공사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입주를 마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학생들이 방과 후 집에서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 동안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2구역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심각한 소음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GS건설은 소음 대책으로 가로 10m, 세로 10m 규모의 에어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소음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동안구에 제기된 소음 등의 민원은 40건이 넘는다. 실제 동안구는 최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문이 닫힌 아파트 거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65dB를 초과해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주민 A씨는 “비산동 엘프라우드 아파트는 삼호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바위를 부수는 소음이 차단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소음을 측정해 관리해야 하고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 B씨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못할 정도이며 인근 병원은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안구 관계자는 “최근 삼호아파트 민원이 많아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삼호아파트의 경우 지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바위가 나와 천공기 사용으로 소음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에어방어벽 설치를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의정생활] 10. 국중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10대에 이어 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대 전반기에 이어 이번 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 의원은 11대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전념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와 폐업 위기에 처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나서는가하면 고립위기에 처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문제,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등에 관한 지원문제, 보육교직원 인권존중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뤄왔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 학업수행 등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주여성 폭력피해를 지원하는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국 의원은 과거 안행위에 소속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방인력의 처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는 “안전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민 안전문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수립돼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 아리셀 참사, 부천 호텔 화재 등 대형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불의의사고로 도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후 소방설비를 교체하고, 소방관들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50년 성남토박이인 국 의원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자는 게 모토”라며 “정치인으로서 약속했던 문제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전방에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일해 도민들이 안전한 경기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신보, 여성기업인 성장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 여성 기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경기지회장 송영미, 이하 경기지회)와 협력,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경기신보는 30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도내 여성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재단-여성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송영미 경기지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여성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신보와 여성 기업인들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신보는 참석한 여성 기업인들에게 경기신보의 주요 보증상품을 소개했고,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우량 중소기업과 고신용자에게는 충분한 보증과 저금리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저신용자에게는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 연착륙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달됐다. 또 경영 컨설팅을 통해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성 기업을 위한 보증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혜택도 소개했다. 여성 기업인들은 경기신보의 맞춤형 지원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신용평가 가점 부여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판로 개척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달하면서 경기신보가 앞으로도 여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시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도내 여성 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화장장 안건 즉각 철회 요구

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양주화장장 안건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양주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에 대해 회천·옥정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양주 시민들이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화장장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시 한 복판에 화장장을 짓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장 예정지는 덕계역에서 3㎞, 옥정신도시 중심부에서 6㎞ 떨어져 있고, 광적·백석 등 서부 신도시 예정지에서 3~4㎞ 떨어져 있는 곳으로 시는 서울~양주고속도로에 화장장 전용 IC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양주시 핵심 관문인 서울~양주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장례차량이 몰려들어 벽제를 넘어서는 화장장이 될 것이며 화장장 전용 고속도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것은 옥정신도시 물류단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의장 선출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 때문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의장을 민주당에 넘겨줄 경우 광역화장장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고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시의회가 구성되면 밀어붙이겠다고 논의한 것은 아닌 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청대로 화장장 위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강수현 시장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파행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를 밝힘과 동시에 양주 한복판에 화장장이 지어질 수 없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 입찰... 노동자 "임금삭감 방지"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한 가운데 관련 분야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 환경노동자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께 시청 로비 앞에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임금 삭감 방지 대책 마련 ▲화성시의 정기적 관리·감독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이 운영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화성시가 내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가장 적은 금액을 쓴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책정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현재보다 저하될 것”이라며 “낙찰 시 업체는 용역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윤으로 보장받는데 왜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인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차별적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안 공청회’를 열고 대행구역 확대, 낙찰자 선정 방식 등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낙찰자 선정 방식 변경 등은 청소서비스 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년 살고 내집으로…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6년간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에선 9개 시군에서 383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천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정부의 ‘8·8 대책’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83가구 ▲인천 365가구 ▲서울 225가구로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경기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세형(신혼1)으로 부천에서 81가구, 안산에서 67가구가 공급된다. 든든전세형은 부천 28가구, 수원 77가구, 시흥 4가구, 안산 1가구, 안양 10가구, 여주 69가구, 용인 26가구, 이천 12가구, 가평 8가구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 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천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두마리 토끼 잡자" 하남시의회 ‘SNS 의정 홍보연구회’…이천시의회 벤치마킹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NS 의정 홍보연구회(대표의원 정혜영)’가 디지털 역량을 높이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하남시의회 ‘SNS 의정 홍보연구회’ 정혜영 대표의원과 정병용‧최훈종‧오승철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은 지난 28일 이천시의회를 찾아 SNS 및 의정 홍보 관련 사업들을 벤치마킹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법, 행정사무감사, 민원·대민활동, 간담회‧토론회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하남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다. 앞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중 성남시의회와 충남 논산 명재고택(국가민속문화재)을 방문해 SNS 활용 방법과 시민과의 소통전략 등의 사례도 벤치마킹했다.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며 시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뿐 아니다. 실무 교육을 통해 디지털 의정활동 분야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키우는 데 의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지난 8~9월 매주 오전 2시간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스마트폰 미디어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편집, 유튜브 업로드 등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실무능력을 키웠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SNS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SNS 소통 하나 하나가 곧 정치이기에 지방의원으로서 SNS를 통해 시민들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광연 의장·정병용 부의장·최훈종 위원장·오승철 의원 등은 “SNS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SNS에 담긴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고 시민들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용인시의원, 노후 첨탑 구조물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총력’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종교시설의 오래된 첨탑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시의회에서 노후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낙하 방지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 시민안전관, 건축과, 의회 의정담당관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20년 이상 노후화·부실시공·관리 방치된 첨탑의 안전점검 필요성과 보수 및 철거비 지원 방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8월10일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교회 첨탑이 태풍 ‘카눈’으로 무너졌다. 2020년 수원, 2019년 시흥, 2017년 고양 등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교회 첨탑이 쓰러져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용인 지역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면적 기준대로 나눠 보면 5천㎡ 이상인 경우 건축과, 500~5천㎡는 시민안전관이 실태조사 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이에 현장에 모인 관계자들은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조례상 규정 가능 여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등 제도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에서 시 관계자는 “지난 21년 건축법 개정으로 4m 이상 첨탑 설치 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의무가 됐지만, 법령 개정 이전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첨탑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며 “철거비 지원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