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김장 비용 ‘42만원’… 작년보다 20%나 뛰었다

올해 4인 가족의 평균 김장 비용은 약 42만원으로 작년보다 2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했다. 30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김장 주요 재료 15품목에 대한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41만9천130원, 대형마트는 52만1천44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19.6%, 20.5%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 주요 품목은 미나리, 무, 배추 등 엽근채소류다.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환경 악화 및 생산량 감소가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미나리는 전년 대비 94.5%, 무는 65.9%, 배추는 61.1%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배추의 경우 포기당 평균 7천50원으로 협회에서 지난 16일에 예측한 11월 전망치인 5천3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주 전보다는 약 20% 하락했다. 작황이 호전되고 11월 중순 이후 출하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점차 전망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파, 생강, 고춧가루 등 양념채소류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내산 작황 및 공급이 안정적이고, 수입물량 또한 증가해 전반적인 하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대파는 29.9%, 생강은 21.9%, 고춧가루는 7%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김장비용(전통시장 기준)은 세종이 전국 평균 대비 109% 수준인 45만6천68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 전남, 경기 등 순이다. 반대로 강원은 38만5천76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으로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활용한 김장 재료 공급량 확대, 농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김장 비용이 약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러한 대책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김장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급상황 및 추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시선이다. 김기일 한국물가협회 생활물가팀 과장은 “배추 가격이 올해 폭염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생육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을배추 작황 회복 및 출하지 확대로 김장철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춧가루, 대파, 생강, 마늘 등 부재료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순 이후로는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서 알게 된 10대와 성관계...20대 남성 3명 구속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자주 범죄가 일어나 피해를 예방하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오고 폐쇄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풍물 도시’ 인천 부평구… ‘젊은 피’ 시급

‘풍물 도시’ 인천 부평구의 풍물단이 젊은 피 수혈 없이 갈수록 늙어가기만 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풍물단 평균연령이 65세인데다 단원 수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서다. 29일 구에 따르면 과거 농업지역이던 부평의 전통과 지역 소속감을 되살리고자 풍물을 지역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전국 최대 규모 풍물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를 28년째 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 풍물단은 쇠락하고 있다. 풍물단원이 적고 고령화가 심각해서다. 부평 22개 동 풍물단 단원 수는 426명으로 정원인 880명의 48.4% 수준에 그친다. 또 동 풍물단원 평균연령은 65.4세에 이른다. 갈산1동 풍물단 평균연령은 73세, 부개2동 풍물단은 71세다. 구는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풍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구의회와 함께 ‘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풍물단원은 지난해 437명에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산곡2동 풍물단은 지난 2022년 30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청천2동 풍물단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동 풍물단장을 맡고 있는 A씨(65)는 “해마다 단원을 모집해도 20~30대는커녕 40대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러다간 풍물단 자체가 사라질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구는 풍물단에 젊은 단원을 끌어들이는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구는 해마다 식비 200만원, 강사비 200만원, 악기·의상 구입비 100만원 등 각 동에 500만원을 지원할 뿐이다. 20~30대를 비롯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지역 안팎에선 풍물단에 젊은 인재를 들여 지역 문화 특색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부평은 풍물축제만 28차례 열 정도로 풍물을 빼놓을 수 없는 도시”라며 “지역에 풍물단 모집이 더디고 연령대가 높아지는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보단 청년들이 왜 풍물과 함께하지 못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정확히 진단하고, 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풍물단은 연습량이 많다 보니 대부분 학생, 직장인들이 아닌 주로 퇴직한 주민들이 가입한다”며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한 대책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행?'…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례회 등원 거부 결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11월5일로 예정된 제379회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한다”며 “최종 정례회 등원 여부는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출장과 독단적인 도정운영 금지 등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경주와 대구, 구미 등지에서 제4차 현장정책회의를 한다. 1일차에는 한국수력원자력㈜월성원자력 본부를 방문했고, 2일차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특강을 들었으며, 마지막날인 이날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방문한다.

성범죄자 ‘폭탄 돌리기’... 불안한 거주 이전 제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특별치안센터가 뒤늦게 설치되는 이유로 현행법 한계가 지목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시민 안전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자는 거주지 이전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관할 지역 경찰 등 수사기관에만 통지할 수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 3항은 전자장치 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거주지 이전 정보에 대해 통지를 해도 ‘특별치안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탓에 경찰에서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안산단원경찰서의 경우 23일 오전 11시13분께 법무부로부터 조두순 이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법무부의 보안 요청으로 인해 안산시와 특별치안센터 이전에 대한 논의에 나서지 못했다. 같은 법 16조2 1항에선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치안센터 공백이 발생한 배경엔 현행법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보호 중시 기조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각에선 법무부 자체에서 조두순의 이사 사실에 대해 경찰 등에 늦게 통보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조두순이 거주지 이전 허가를 받은 정확한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은 23일날 거주지 이전 신청을 했고 모두 보호관찰사항에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전자장치 감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보안을 지키려는 행정 과정에서 특별치안센터 공백이 생긴만큼,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법무부의 감시체계를 더 촘촘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래 전자장치 부착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경찰과 지자체는 부과적인 역할이자 책임의 분산일 뿐”이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행정 기조는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 법 재정비와 특별치안센터 이외의 더 촘촘한 관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조두순 이미 왔는데…치안센터 부지 선정 난항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12 성범죄자 조두순 이사 사흘째⋯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292 [단독]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안산 와동 자택서 10분 거리로 '이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053

용인 타운하우스 건설 ‘잡음’… 수분양자·시공업체 “신탁사 횡포”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의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립 공사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대금을 못 돌려받은 수분양자들과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이 자금을 관리했던 신탁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부터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442-1번지 일원에 총 67가구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조성공사가 추진됐지만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불거져 2018년 중단됐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평균 9억원이고 분양가 8억원 기준 계약금 8천만원, 1차 중도금 1억2천만원 등이다. 2012년 5월 시행사인 A사가 돈을 빌리려고 했던 저축은행 두 곳이 경영 악화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시공업체 역시 한 달 뒤 철수했다. 이어 합류한 시공업체 세 곳이 이미 계약한 41가구의 수분양자들과 의기투합해 160억원을 자체 투입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67가구 중 15가구가 우선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준공 허가를 받고 난 이후 건축주를 수분양자로 변경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메우려 했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사업은 좌초됐다. 현재 토지는 2018년 공매를 거쳐 토지수용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당시 계약한 41가구 중 공매에 찬성하지 않았던 19가구(17가구 미동의, 2가구 공매 이전 계약 해제)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자금을 관리했던 B신탁사가 자신들이 직접 등기 및 공시한 공매 조항을 어기고 땅을 처분해 분양대금을 몰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했다고 주장한다. B신탁사 토지등기부에 ‘토지 처분 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에게 신탁이 직접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 ‘수분양자들의 분양 계약이 해지되고 분양 대금이 정산돼야만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등기 및 공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 중단으로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시공업체들 역시 토목, 골조 등 도급과 하도급을 포함하면 총 13곳(원청 세 곳)에 이른다. 현 시점 부지 내 건물 철거는 결정됐지만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나 이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해 추가로 돈을 물어내야 하는 악재를 맞았다. 신탁사 측은 자신들이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환불을 거절해 왔고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반환해야 할 금액 약 33억원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신탁사가 자신들이 공시한 조항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토지를 매각해 버릴 줄 알았다면 이런 안전장치 없는 사업에 누가 뛰어들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B신탁사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