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특별감찰관, 시기 놓쳤어도 임명하면 국정기조 대전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30일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면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감찰관, 채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등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많아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왜 효과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 국정 기조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을 때 임명을 했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을 텐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국민이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의견 격차와 관련해 “이번 사안이 정책 이슈가 아닌 정치 이슈가 돼버려서 의원총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당내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표결보다는 당내에서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물밑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당을 분열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30 18:20

‘만성적자’ 도매시장, 흑자전환 기대…인천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속도'

인천시가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합 운영할 가칭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에 속도를 낸다. 시는 만성 적자인 도매시장이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확보로 인천의 농축산물 공급의 안정화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2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직영 운영하는 남촌·삼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통합해 공기업 형태의 유통공사로 확대하는 유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남촌·삼산 도매시장의 부지와 건물 등 현물 7천926억원에 현금 40억원을 더해 총 7천966억원을 유통공사의 자본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남촌·삼산 도매시장의 운영 적자는 30억원 이상이다. 도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비용 대비 인건비와 시설 관리 등에 쓰이는 지출 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운영 체제를 계속 운영하면 오는 2027~2031년 5년 간 88억원의 누적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유통공사로 통합 운영하면 같은 기간 9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경영 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만성 적자를 보던 도매시장이 해마다 2억원씩 수익을 내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시는 이들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94명에 이르는 인력을 67명으로 줄여 경영 효율화를 내는 것은 물론, 전문성 또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유통공사 설립은 도매상들에게 거래처 확대 등에 도움을 줘 전체적인 거래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은 지난 2022년 17만5천t(3천586억원)에서 2023년 17만t(3천830억원)으로, 삼산농산물 도매시장도 지난 2022년 15만2천톤(2천900억원)에서 2023년 14만5천t(2천952억원)으로 감소했다. 시는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설명회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 도매시장 운영을 담당할 유통전문조직이 생기면 업무 전문화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장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공영 도매시장 32곳 가운데 지방공기업이 운영 중인 곳은 서울 가락·강서와 경기 구리, 대구 등 총 4곳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0-30 18:19

[생생국회] 김남희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64만건 사실상 방치”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 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이 30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 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8천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은 157만6천187건에 불과했다.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2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사건이 9개월째 방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0-30 18:18

애틀랜타올림픽 2관왕 김경욱 전 국가대표 10년만에 고향 여주 방문

애틀랜타 올림픽 양궁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인 김경욱 전 국가대표가 10여년 만에 고향 여주를 찾았다. 여주시는 김 전 국가대표와 이충우 시장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1970년 여주에서 태어나 여흥초등학교에서 양궁에 입문한 후 여주여고 시절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선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 과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맞추면서 ‘신궁’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 김 전 국가대표는 “오랜 만에 방문한 여주에서 따뜻하게 환대받고 멋진 상징물까지 설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주시청 여자양궁부 후배들이 여주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충우 시장은 “김 전 국가대표가 양궁계에서 큰 길을 닦아준 덕분에 양궁 꿈나무들이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여주시가 양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전 국가대표의 모교인 여흥초등학교를 비롯해 여주여중과 여강고교에서 양궁부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여주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양궁부는 경기도 유일의 여자양궁부로 최근 열린 2024년 전국 남녀양궁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여주시는 지난해 12월 김 전 국가대표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가 근처에 조형물을 건립한 바 있으며, 이번 고향 방문으로 여주 양궁 발전에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김 전 국가대표는 현재 미국 LA에서 GK96 양궁클럽 코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 일반 유진동 기자 2024-10-30 18:14

유정복(號) 시정혁신단 2기 출범…민·관 협업체계 확대 강화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 인천의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인천시의 시정혁신단 2기가 출범했다. 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2기 출범식을 열고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정혁신단 2기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1기에 이어 2기도 단장을 맡아 이끈다. 부단장은 이학규 시 전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 등이다. 시정혁신단은 시정혁신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현안 발굴 및 제도개선,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 및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24일 공식 출범한 시정혁신단 1기는 2년 간의 일정을 끝냈다. 시정혁신단 1기는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제도 개선 등의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시정혁신단 1기는 시가 운영 중인 272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대재적인 정비를 했다. 또 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기구 일원화 및 집행의 투명성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5억원의 예산 절감도 이뤄냈다. 또 인천e음 카드 활성화를 위해 가맹 상생캐시백 제도 도입, 결제수수료 감면, 지역축제와 연계한 캐시백 지급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성과도 냈다. 이 밖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공공의료, 공항경제권, 신항 배후단지 등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립박물관 활성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의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이 같은 1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기에서는 민생 정책 발굴에 앞장서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담당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혁신단 2기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0-30 18:12

"가을 나들이 안전운전하세요" 렌터카 교통사고 ‘법규위반’ 주의

가을이 찾아오면서 야외활동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9천49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단이 렌터카 교통사고 법규위반별 점유율 분석한 결과 가을철 교차로운행방법 위반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을철 주로 운전 경험이 적은 운전자가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위반 ▲교차로 내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방해 등의 법규위반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중요한 규칙이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원형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하고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넓은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교차로 내 정지선 위반은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있으며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신호에 따라 멈추고,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법규를 말한다.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뀌어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면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방해는 차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우선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규를 말한다. 조정권 본부장은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면서, 단풍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짧은 기간 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주의깊게 운전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가을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30 18:09

인천TP, 뿌리기술 전문기업 간담회 마무리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뿌리기술 전문기업 간담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천 뿌리기술 전문기업 임직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시 뿌리산업 일자리 정책 소개, 뿌리기업 육성정책 동향 및 정부 지원사업 소개,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발굴 등을 주제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핵심 뿌리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기업이다. 인천에는 174개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인천시와 공유해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인천의 미래산업을 지탱하며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0-30 18:08

안산시 관통 ‘전철 4호선 지하화’ 시동… 국토부에 제안서

안산지역을 통과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안산선 일부 구간) 지하화를 위한 첫 행보가 시작됐다.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 일부 구간 지하화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다. 30일 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안산역에서 한대앞역에 이르는 5.12㎞ 구간으로, 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이 구간의 지하화가 이뤄지면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옮겨 건설된다. 이에 따라 지상 150m가량의 폭을 개발 대상 부지로 추진이 가능하고 이는 축구장 100여개 규모(약 71만2천㎡)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철도 지하화 공사비와 지상부 조성비를 포함해 1조7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상부 부지 매각으로 인한 개발수익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사업의 현실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5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착수에 이어 실무추진단(TF팀) 회의 및 국토부 철도 지하화 협의체의 컨설팅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3일에는 안산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소음 및 진동 등 환경 문제와 철도 구조물로 인한 불합리한 교차로 등 교통 문제 해결에 이어 철도와 녹지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를 극복, 직장과 주거, 여가가 융합된 글로벌 첨단 복합시티를 조성하는 비전과 목표 등을 설정했다. 이민근 시장은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구간에 대한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도시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이미지 개선과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은 국토부의 평가 절차에 철저히 대비해 반드시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0-30 18:07

프로농구 ‘4연승 돌풍’ 소노 vs ‘우승 후보’ KT 대격돌

‘2024-2025 KCC 프로농구’ 개막 이후 4연승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고양 소노와 ‘대권 도전’을 노리고 있는 수원 KT 소닉붐이 맞붙는다. 김승기 감독이 이끄는 리그 선두 소노(4승)는 31일 오후 7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6위 KT(2승2패)를 불러들여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10개팀 중 8위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소노는 올 시즌 예상 밖의 개막 후 4연승을 기록 중이다. 소노의 돌풍에는 ‘백코트 듀오’ 이정현과 이재도의 활약이 결정적이다. 이정현은 리그 전체 득점 2위(91점), 도움 3위(23개), 3점슛 성공 1위(10개)를 기록하며 완벽히 기량이 만개한 모양새다. 트레이드로 새로 합류한 이재도는 탄탄한 수비가 돋보이고, 공격에서도 평균 15.3점, 5.8어시스트, 3점슛 2.3개로 쏠쏠하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희재·최승욱·임동섭·김영훈 등 알짜 FA 영입 선수들은 팀에 녹아들어 승리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송영진 감독이 지휘하는 KT는 이번 시즌 전부터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거론됐다. 2승2패로 6위에 처져 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 선수들이 팀에 적응만 한다면 반등할 것이라는 게 송 감독의 생각이다. 그는 “선수들이 약속된 수비를 잘하고 있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잘 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며 “보완점은 외국인 선수들이 분발을 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그는 “도움 수비와 팀으로 조직적인 수비를 잘해야 하는 것이 이번 경기 핵심이다”라며 “또한 이재도나 FA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최대한 실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훈은 ‘손목 부상’에도 시즌 개막 후 4경기서 평균 9.3개 어시스트, 평균 14득점으로 분전 중이지만, 기복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외국인 선수인 레이션 해먼즈도 살아나야 한다. 올 시즌 해먼즈는 정규리그 4경기에서 평균 22분32초를 뛰며 20.0점, 13.5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아직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지 못하는 모양새다. 직전 울산 현대모비스와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다행인 점은 소노와 경기에 나서는데 지장이 없다고 송 감독은 전했다. 고양 소노가 이번 경기도 승리하면서 창단 첫 ‘개막 5연승’으로 선두 자리를 수성할지, KT가 그 기록 달성을 저지하며 반등에 성공할지 농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4-10-30 18:07

[새얼굴] 이강국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국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1970년생으로, 울산 학성고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 ▲순천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 ▲경남과학기술대 사무국장 ▲교육부 이러닝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국 신임 기조실장은 지난 28일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람들 박화선 기자 2024-10-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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