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차별없이 투표할 수 있었으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데, 저는 이번에도 또 차별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정명호씨(29·뇌병변장애 1급)는 13일 오전 자신의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집 근처 투표소를 찾았다가 선거관리인의 제지를 받았다. 정씨와 활동보조인은 졸지에 투표소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 했고, 한참 지침서를 살펴보던 관리원으로부터 “참관인이 2명 이상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정씨는 비밀투표가 보장된 선거에서 일면식도 없는 참관인이 자신의 투표권 행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참을 다툰 뒤에야 참관인들의 동의를 받아 활동보조인만 동행한 상태로 투표할 수 있었다. 정씨가 국민에게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0여 분이다. 일반적으로 5분이면 족하지만 8배가 더 소요된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장애로 직접 기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은 1명, 가족외 2인 동반하에 투표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가족외 2명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이 자의로 투표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몸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것일 뿐 기표는 활동보조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투표 침해)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6-13 23:01

인천 주안5동 107세 우붕해 翁 ‘소중한 한표’

○…13일 오전 11시 22분, 6·13 지방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인천 주안5동 제1투표소 주안노인문화센터가 한 할아버지 때문에 일순간 술렁. 이는 지팡이도 짚지 않고 혼자 문화센터 1층 경로식당에 들어온 할아버지가 내민 신분증 속 나이 때문. 투표소를 신선한 충격에 빠지게 한 주인공은 1912년생, 올해로 107세인 우붕해 할아버지. 워낙 정정한 모습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던 선거사무원들이 할아버지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할아버지는 사무원의 안내대로 1·2차 투표를 마친 뒤 유유히 투표장을 빠져나갔다고. 인천 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 투표줄보다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할아버지는 줄에 서 계시다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해. 김경희기자

선거 김경희 기자 2018-06-13 23:01

경기도 투표율 57.8%… 4년 전보다 4.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표밭인 경기지역 투표율이 57.8%로 잠정 집계됐다. 4년 전인 제6회 지방선거보다 높았지만 전국 투표율인 60.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마감 결과 경기도는 전체 유권자 1천53만3천27명 중 608만9천686명이 투표해 57.8%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율은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이 합산돼 반영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투표율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7.5%)보다 0.3%p, 제6회 지방선거(53.3%)보다 4.5%p 증가했다. 역대 지방선거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2%)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전국 투표율(60.2%)보다는 2.4%p 낮았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경기도는 인천(55.3%), 대구(57.3%)에 이어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다. 경기도는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19차례 각종 선거(재보궐선거 제외)에서 전국 평균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평균 투표율은 77.2%였지만 경기도는 77.1%에 그쳤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경기도 투표율은 57.5%로 전국 평균(58.0%)을 밑돌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가 후보 간 정책ㆍ공약 대결이 실종된 채 막판까지 비방ㆍ폭로전으로 얼룩지면서 이에 따른 유권자의 실망감과 피로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지역 중에서는 과천시가 70.2%를 기록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성남시 분당구가 66.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양시 동안구(65.3%), 가평군(64.7%), 용인시 수지구(64.6%), 연천군(64.4%), 의왕시(64.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투표율 하위권 지역으로는 안산 단원구(53.3%)가 있으며 평택시, 안산 상록구, 오산시의 투표율은 동일하게 53.2%로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시흥시로 52.8%를 기록했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6-13 22:57

[지지대] 60%의 의미

경기도민의 미래를 좌우할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당초 우려와 달리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에이브러험 링컨이나, 르네상스의 여명을 밝힌 선구자 단테 알리기에리의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라는 명언을 실천하려는 듯이 말이다. 선거 전날까지 주변에서는 “정책ㆍ공약 대결은 보이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라 귀와 입은 물론 마음마저 닫았다”, “누가 나오는지 관심도 없고, 그나마 들여다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자주 들렸다. 심지어 한 지인은 “저번 대선에 박근혜 뽑은 ‘똥 손’이라 도저히 투표할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며 투표하기 싫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표심을 움직일 정책과 공약의 부족,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 등으로 유권자들의 회의를 가져왔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욕설 파일’로 시작해 ‘스캔들’로 끝났다고 할 정도의 역대급 진흙탕 선거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마지막까지 누굴 찍어야 할지 갈팡질팡했던 부동층이 많았던 선거이기도 했다. 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부동층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6·4선거보다 조금 높은 투표율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투표율은 전국 60.2%로 나타났다. 4년 전 6·4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인 56.8%보다 3.4%p 높은 수치다. 경기도로 좁혀보면 57.8%로 4년 전 53.3%보다 4.5%p나 올랐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기초단체장 31명, 광역의원 142명, 기초의원 447명 등 622명이 뽑혔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기를…. 또 지난달 말까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추진됐던 독립적 지방분권 실현은 물론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06-13 22:53

[사설] 한반도 리스크 감소, 호재삼아 경제 살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했던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회담 성공’을 선언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4ㆍ27 남북정상회담 때보다 기대 수위가 높아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에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두 정상이 70년 적대관계를 깬 악수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국내 기업 신인도 향상이 국내 소비ㆍ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북아 평화 경제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역사적 회담”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남북회담과 후속조치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회담”이라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환태평양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있는 경제단체로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 협력하고,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비핵화를 위한 매듭이 성공적으로 풀리면 대북제재도 해제돼 안정적인 남북 경제 교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가동을 비롯한 여러 의미있는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북미회담을 환영하고 경제 호재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 건, 그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정착이 이뤄지고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고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리스크 감소라는 호재를 잘 활용해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3 22:53

[함께하는 인천] 문화다양성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다. 문화다양성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 즉 수용과 공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생태학 분야에서 비롯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 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인류역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 간 다양한 문화들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초기인류는 점차 세계로 퍼져 나갔고,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과, 지역적,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류는 도태되었고, 변화를 수용하여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낸 인류는 현대 인류 문명으로 이어졌다. 현생 인류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은 인류 진화의 역사이며 인류 문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흩어진 많은 인류사회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 달라졌고, 이들 중 다수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문화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사고, 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생물다양성이 생물들의 환경에 미치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특정 민족, 유적,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문화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의미의 문화다양성이란 새롭게 떠오르고 창조되는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문화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수용과 공존에 이어 새로운 문화의 등장이 인류 문명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가 하는 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와 이런 문화들을 주류 문화가 얼마나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공존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접근하면 문화다양성은 사라지고 오직 문화패권주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계에 의해 제정된 우리 문화헌장은 “문화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만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계의 문화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문화헌장 제4조)고 선언하며 ‘다양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8-06-13 22:53

사고 이력 속이고 중고차 판매 5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4월’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3 22:49

[인천의 문화유산] 인천시유형문화재 33호 후애돈대

후애돈대(後崖墩臺)는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에 위치한 조선시대 방어시설로, 인천시유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됐다. 돈대란 적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토 내 접경지역 또는 해안지역의 감시가 쉬운 곳에 마련해두는 초소로, 밖은 성곽으로 높게 쌓고 그 안은 낮게 하여 포를 설치해 둔다. 강화 53돈대 중의 하나인 이 돈대는 화강암을 이용해 정사각 모양으로 쌓아올렸으며, 대포를 올려놓는 받침대를 4개 설치하였는데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성 위로 낮게 쌓은 담의 일부가 유일하게 남아있어, 1998년에 완전 복원해 놓았다. 인근 마을에는 이 돈대를 훼손하면 재앙이 온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때문에 돈대를 제단처럼 여기고 보호하여 지금까지 그 본모습이 잘 남아있다. 조선 숙종 5년(1679)에 축조된 것으로, 어영군 2천명과 경기ㆍ충청ㆍ전라 3도의 승군 8천명이 동원되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6-13 22:37

[천자춘추] 북의 한의학, 고려의학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핵전쟁 발발의 위기를 겪던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는 북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 북의 한의학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이 땅의 주류의학이었으나,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피해가 민족의학인 한의학에 그대로 전해져, 제도권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는다. 분단 이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한반도에서 북의 한의학은 1954년 ‘동의사(東醫師) 자격시험’을 통해 제도권 의료로 복원됐다. 그 이후 서양의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의학(東醫學)’으로 명명되다가, 1993년부터는 ‘고려의학(高麗醫學)’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의사’는 ‘고려의사’로 개칭했다. 명칭 변경의 이유는 역사학적으로 중의학과 차별화되면서 주체적인 의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고려시대부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의학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의학을 주장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고려의사는 한국과 같은 한의사국가고시를 치르는 과정 없이 1년의 예과과정과 본과 6년의 교육을 포함하는 7년 과정의 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하면 자격을 얻는다. 현재 11개 의학대학 고려의학부에서 고려의사를 교육하고 있고, 연간 졸업생 수는 1천여 명 정도라고 한다. 고려의학부의 교육과정의 70%는 고려의학과정을, 30% 정도는 서양의학을 배우는 교과과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의 한의학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고려의학과학원’을 설립해 고려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북은 인민보건법을 통해 고려의학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명시하고 있다. 북에서는 1차 의료의 대부분을 고려의학이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많은 분야의 평화협정 체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독일처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보건 의료 협정이 필요하다. 서로를 향해 거침없는 불만을 토로하던 북미정상이 싱가포르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선언하였으니, 이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 분단의 상징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 한반도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협회장

오피니언 윤성찬 2018-06-13 22:36

[기고] 중소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열쇠, 베트남에 있다

최근 수출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ㆍ과일ㆍ와인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맞서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무역전쟁으로 양국 간 교역 감소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작년 기준 각각 37.8%, 11.3%로 합계 49%가 넘는다. 전 세계 국가 중 단 2개의 국가에 수출의 절반이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작년 4월 ‘보호무역주의 대응 외교ㆍ통상ㆍ투자 연계 다변화전략’을 수립하고 선진(프랑크푸르트), 신흥(싱가포르), 미래(나이로비)에 GBC 수출거점을 확충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나 수출다변화가 성공하려면 ‘될성부른’ 시장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첫째 1억 가까이 되는 인구, 30세의 젊은 평균연령, 경제 성장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등에 의해 유망 소비시장이다. 둘째 2015년 한ㆍ베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은 베트남 제3의 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양국 무역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다. 작년에는 양자 간 무역량이 615억 달러로 2016년 대비 41% 증가했다. 베트남은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이다. 그러면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새로운 마케팅,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의지를 갖추고 현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현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전 세계 10개국 13개소에 위치한 GBC를 통해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GBC 호치민은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2016년 설립되어 마케팅사업과 시장개척단, 바이어 초청 상담회, G-FAIR KOREA 등 기업 니즈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3회째인 11월 G-FAIR 호치민을 통해 정보와 인력이 부족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베트남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 애로상담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에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의 쾌거를 안겨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이 큰 화제다. 박항서 리더십의 요체는 팀원들이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움직이는 원팀(One-team) 정신이라고 한다. 우수한 제품과 열정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수출 다변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경기도와 GBC 호치민과 ‘하나의 팀’처럼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출다변화의 열쇠를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동영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호치민 소장

오피니언 김동영 2018-06-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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