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관전포인트] 경기지사 후보, 막판 전략은

1천300만 경기도민을 태운 경기호(號)의 선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평균 35.2회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의 여야 후보들은 남은 이틀 동안 저마다 전략적 행보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10일 본보가 여야 도지사 후보별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분석한 결과, 5명의 후보는 집중 유세 등 총 176회의 공식 일정을 통해 도민 곁으로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조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을 골고루 방문한 가운데 성남(5회), 수원·부천(각 3회), 고양·포천·동두천·광명(각 2회)에 특히 집중했다. ‘정치적 안방’인 성남에서 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여온 경기 북부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48시간 집중유세’를 통해 ‘대세론’을 굳힌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11일 여주·양평·구리·의정부·김포·안양·파주를, 12일에는 파주(임진각)·연천·동두천·포천·가평·남양주·하남·광주·용인·수원을 찾아 ‘평화와 번영’, ‘새로운 경기도’ 메시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경기도 변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해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1개 시·군을 모두 1회 이상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특히 수원(4회), 용인(3회), 고양(2회), 성남(2회) 등 2014년 도지사 선거 당시 경합 혹은 패배한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연 넓히기에 몰두했다. 또 2014년 때 더블스코어에 달하는 득표율로 큰 힘이 된 5개 시·군(가평, 양평, 여주, 연천, 포천)에는 3일에 한 번꼴로 들르며 열혈 지지를 당부했다. 남 후보는 남은 이틀 동안 다시 한 번 경기 전역을 순회한다. 11일은 북부, 12일은 남부 위주로 새벽부터 밤까지 도민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겠다는 다짐이다. 남 후보 측은 “안정감이 장점인 남경필답게 도민 앞에서 후보자의 자질, 능력, 인격, 실천 가능한 정책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이 후보의 안방인 성남에서 가장 많은 5번의 유세를 펼치는 등 ‘이재명 표심 뺏기’ 전략에 공을 들였다. 김 후보는 11일 부천·파주 등 북부권을 돌며 ‘숨은 보수 표심’을 공략하고, 12일에는 남부권을 돌며 민주당 이탈 표심까지 잡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당원과 진보 지지층이 밀집한 수원(4회)에서 가장 많은 유세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남은 이틀 동안 정의당이 후보를 낸 도내 지역을 찾아 집중 지원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노동자들이 많은 수원·안산·파주를 네 차례씩 방문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그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 표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송우일·여승구·정금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6-10 20:52

포천시장 선거전, 막바지 유세 치열… 중량급 인사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백영현 후보, 바른미래당 이원석 후보는 D-3일인 마지막 일요일과 포천 5일을 맞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문희상, 박주민 의원 등 당 거물급이 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낙후된 포천을 살리고 사격장 문제 등 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박 후보 밖에 없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반드시 포천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경필 도지사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서 “‘고모리에’를 반드시 유치하고, 숙원인 광역전철 유치와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보수가 결집해 행정가인 백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포천 발전을 이뤄가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원석 후보가 직접 나서 “포천이 이처럼 낙후된 것은 그간 행정을 거쳐 간 사람들이 저질러 논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아닌 중도가 나서 새로운 포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9일 소흘읍 송우 5일 장터에서도 민주당 박윤국 후보는 박광온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이철휘 지역위원장, 도ㆍ시의원 후보 등과 함께 유세를 펼쳤다. 박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 살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포천의 정의를 살리고 포천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박 후보와 함께 새로운 포천을 만들 도ㆍ시의원 후보들에게도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당 백영현 후보는 박종희 전 의원과 도ㆍ시의원 후보 등과 함께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박 전 의원은 “백 후보만이 꺼져가는 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보수의 새 희망 백 후보를 지켜달라”며 호소했다. 미래당 이원석 후보는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과 도ㆍ시의원 등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포천을 4차산업 혁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사람은 이 후보”라며 “이 후보만이 포천을 살릴 수 있는 바른 정치인”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선거 김두현 기자 2018-06-10 20:52

당장 ‘버스대란’은 모면했지만… 1년뒤로 미뤄진 ‘시한폭탄’

경기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도내 ‘버스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내년 7월 이후 버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임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0일 도에 따르면 현재 평균 주당 63시간인 도내 버스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8천 명에서 많게는 1만2천 명의 운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도내 곳곳에서 운전사 부족 등으로 인한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버스운송 수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일 이후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다만 지역과 업체에 따라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을 맞출 수 없는 노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업체와 함께 이들 노선을 대상으로 한 필요 인력 추가 채용과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달 말까지 각 업체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협상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 추가 근무수당이 줄면서 버스운전사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는 실질적인 버스 대란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는 내년 7월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도내 버스운전사 2만3천500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만2천 명의 운전사를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각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도는 원활한 운전 인력 충원과 이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1년 안에 정부 차원에서 임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관계자는 “각 버스업체가 운전사 3천 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현재 합동모집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은 각 지자체나 업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6-10 20:50

[내가 지역 현안 해결사!] 5. 부평국가산업단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부평은, 2000년대 이후 송도·청라 등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상대적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6년 12월 57만명을 돌파해 인천 기초지자체 최다 인구를 자랑한 적도 있지만, 인접지역 개발 가속화 여파로 지난 5월말 기준 인구수 53만1천827명으로 줄어 비슷한 시기 인구 55만명을 돌파한 남동구에 인천 인구 1위 자리를 내주었다. 이처럼 부평지역은 기존 산업시설이 해가 갈수록 진화하는 기술발전에 뒤처지는데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도시형 생활주택만 난립하는 등 갈수록 도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크다. 6·13 지방선거 부평구청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은 부평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더불어 오랫동안 부평 경제성장의 중심역할을 해온 부평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 하겠다며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는 부평국가산단 일대 준공업지역 전환을 통한 신성장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1965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따라 조성된 부평산단은 무려 50여년의 세월을 거치며 기반시설이 크게 노후돼 산단 재생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게 차 후보의 견해다. 차 후보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부평구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에 부평산단 준공업지역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는 2020년까지 ICT 등 첨단 디지털 사업을 유치·육성해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박윤배 후보는 침체된 부평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부평산단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구가 주도적으로 산·관·학 TF를 조성해 노후된 산단지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특히 창업시설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평산단 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고 혁신기술을 갖춘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부평산단의 낙후된 이미지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비용은 초과 세입분이나 지방교부금 추가지원 신청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평지역에 한해 생계업종 대기업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중소기업 물류 운영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부평지역 생산적인 일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8-06-10 20:46

[사설] 북미 회담 12일은 아주 긴 여정의 시작이다

트럼프가 어제 이런 말을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는 기회를 잡았다” 12일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다. 동시에 “기회는 한 번 뿐(it’s a one-time shot)이다”라고 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답다. 회담 직전까지 상대를 몰아세워 이익을 챙기는 특유의 거래 기술이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날 발언에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부분도 있었다. “김 위원장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오래 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지 여부는) 1분 이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회담이다. 트럼프의 최대 정치 치적이 될 수도 있는 담판이다. 설마하니 난데없이 판을 깨겠는가. 그럴 리 없다기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심정이다. 그런데 이런 투박한 말 한마디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더 없는 표현이다. 4월과 5월 남북 정상회담을 보며 많은 이들이 장밋빛 미래를 확신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통일 세력’과 ‘반통일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도 여기서 만들어졌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의 종전 선언 가능성을 두고는 마치 남북 대치 상황의 종료가 다가온 듯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도 사실이다. 냉정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북미 관계가 모든 걸 틀어쥐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 북한 철도 사업 협력 등 희망적 기대도 모두 북미 관계에 달려 있다. 안타깝고 굴욕적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 북미 관계의 아주 작은 틈바구니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이게 한 치 앞을 모른다. ‘위대한 북한’이라는 긍정과 ‘1분이면 끝난다’는 부정까지 극과 극의 예상이 트럼프로부터 나오고 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의 바람대로 회담이 잘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끝나나. 아니다. 회담을 통해 이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내놓을 경제제재, 북한 체제 보장이 미국 내 ‘의회 절차적 한계’에 놓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원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핵 폐기나 핵무기 반출 등은 중국 러시아와의 영향권에 든 문제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 확신할 수 없다. ‘패싱’ 불만에 쌓인 일본의 외교적 훼방도 여전히 변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유와 신중함이다. 12일 회담 결과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아주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30년 걸린다’는 전문가 얘기를 남북 관계에 초치려는 과장이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0 20:43

[사설]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의무와 권리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이틀 후에 실시된다. 그러나 지난 8~9일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20.14%가 이미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런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 26.06%에 비하면 낮지만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동층이 많아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초대형 이슈로 인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여야 정당은 물론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이나 쟁점이 유권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별로 없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의하면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아주 적다. 지난 7일 현재 17개 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불과 21명이며, 특히 지방의원 후보의 경우, 더욱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경쟁보다는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선거운동 막판에 극성을 부리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심해 유권자들은 이런 선거 분위기 하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운동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함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결과보다도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원은 물론 교육감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을 집행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하여 발전하고 더구나 지방선거는 민주정치의 풀뿌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록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난무하더라도 유권자가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지방정치는 물론 중앙정치도 발전하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의 귀중하고 신성한 투표권 행사는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10 20:43

[지지대] 반려동물 공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1%로 약 593만 가구에 달한다. 네 가구당 한 집 꼴이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동물’에서 ‘가족’으로 바뀌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나 복지에 민감한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를 의식한 듯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쏟아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놀이터 조성부터 반려견 문화·복지센터 건립, 반려동물 관련 기업 유치, 동물보호교육 실시 등의 공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천만인에 표를 호소하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공약 전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동물과 공존하는 경기’를 만들겠다며 6가지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확충하고 ‘경기도형 페티켓’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길고양이 수가 번식으로 지나치게 늘어 민원이나 혐오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성화수술(TNR) 지원도 공약했다.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 확대, 승인기간 단축 등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동물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반려동물종합센터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동물 약품·백신 연구개발센터 등 지역발전 선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을 공약했다. 유기견 입양비 지원 확대, 불법 강아지 공장 집중 단속 등도 약속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 등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경기지사ㆍ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ㆍ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까지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자 반려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려동물이 맘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의료관련 복지 등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이다. 최근 동물자유연대가 실시한 ‘동물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ㆍ관리 미흡’(90.1%), ‘불필요한 생체해부실습’(88%), ‘공장식 축산 환경’(83.5%) 등에 문제의식을 보였다. 반면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반려견 놀이터나 테마파크 등 편의시설 건립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반려인들을 보며, 후보자들보다 한발 더 앞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6-10 20:43

[아침을 열면서] 120%의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시의 몇 배 크기일까요?” 경기도 부지사를 제법 오래한 탓에 특강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강의를 시작할 때면 으레 던지는 첫 질문이다.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큰 건 다 아는데, 몇 배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얼른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4~5배, 아무리 많아도 10배를 넘는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얼마나 더 클까? 17배다. 서울시만한 땅이 무려 17개가 있어야 경기도의 크기와 같아지는 거다. 정답을 듣고 나면 다들 깜짝 놀란다. 경기도가 정말 그렇게 크냐고 말이다. 그렇다. 경기도는 그렇게 큰 자치단체다. 땅만 넓은 게 아니다. 인구도 전국 1위(1천320만 명)로 서울보다 300만명이 더 많다. 지역총생산(GRDP)도 전국 1위(372조 원)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의 국내총생산(GDP) 보다 약간 많고 노르웨이보다 약간 적다. 당당히 세계 32위 국가 수준이다. 수출도 대한민국 1위, 일자리도 대한민국 1위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과제가 난마처럼 얽혀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핵심이다. 일자리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생기는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일자리의 120%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0%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생긴 일자리보다 경기도에서 생긴 일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어 결국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경기도가 만든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년 2월부터 4월 사이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 4천개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합계는 11만 3천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2만 1천개가 줄어들어 경기도의 성과를 까먹고 있다는 뜻이다.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3대 정책으로 인해 지난 3월 실업률(4.5%)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겼으며 ‘그냥 쉬었음’이 200만 명을 초과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자리의 120%를 만들었다는 통계청의 자료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경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일자리 만들기에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경기도의 힘이고 동시에 경기도의 숙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시장, 군수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무게를 헤아리고 지켜나가야 한다. 자칫 반기업 정책이 판을 쳐 많은 경기도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자리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경기도의 일자리는 새로 당선될 지사와 시장, 그리고 군수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왕관의 무게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오피니언 박수영 2018-06-10 20:43

[이슈&경제] 좋은 정책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내년 이후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득보다 실이 크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의도는 좋다.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실직한 사람도 있다. 한 집 식구 중에서 실직자가 생기면 그 집의 전체 소득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데리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계층의 가구소득을 줄이고 고용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거나 정책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한 지금 제조업의 생산현장이나 버스업계, IT업계는 물론 대기업의 운전기사들도 고용 불안이나 임금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37개 공사 현장의 원가계산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에 따라 총공사비는 평균 4.3%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사비 상승분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또한 해외 현장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날씨나 계절적 영향으로 건설 현장은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하는 사정도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이 같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건 주 52시간 근무제건 도입 시점에서는 좋은 정책의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거로 반대한들 방향을 틀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가 다수 발생한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여 당초의 정책의도를 구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3년내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기로 한 정책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폭넓은 예외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개혁의 후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좋은 정책의도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치유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오피니언 이상호 2018-06-10 20:43

[詩가 있는 아침] 아름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아 초록이 짙은 향기를 풍기는 날 야트막한 언덕에 우리 예쁜 집을 짓고 은하수 가운데 달을 담자 작은 풀잎 사이로 지나는 바람처럼 여린 인연으로 만나 소중하지 않은 그 무엇하나도 없었음을 하늘바라기 인생은 인파 속에서 메아리를 남기고 날지 못한 새들의 술잔은 비우고 채우기를 되풀이 하지만 영원이란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것 낮의 햇살은 언제나 우릴 비추고 밤의 호흡은 멈추지 않지 않은가 아침이 되면 밤을 떠나보낸 여유로움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자 김경은

오피니언 김경은 2018-06-10 20:4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