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바른미래당, 전통시장 찾아 바닥표 훑기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 약속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는 5일 구월농산물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 집중 유세를 펼치며 중소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부동산 투기꾼이 많이 가져갔다”며 “이번에는 오직 시민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인천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시에서 시장 살리기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 고생이 많으시지 않냐”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부터 구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당선된다면 견제와 균형이 깨져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만을 보고 일하는 바른미래당 후보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습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6-05 21:07

김응호 정의당, 건강보험 노조 대동제 참석 고정 지지층 공략 ‘표단속’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는 5일 선학하키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건강보험 노동조합 대동제 행사에 조선희 인천시의원 여성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참석해 여성·노동자 등 전통적인 정의당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했다. 김 후보는 “작은 정당이라고 꿈이 작지는 않으니 정의당을 지지해 달라”며 “정의당이 노동존중도시로 확 바뀐 인천을 만들고 골목골목 시민들을 만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차별은 여전하다”며 “성평등 도시 인천을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임학역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계산점, 박촌동 등을 방문하며 계양구 집중 유세를 펼치며 인지도 알리기에 힘썼다. 이후 저녁에는 삼산동 특고압선대책위원회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수습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6-05 21:07

[인천시교육감 후보 공약해부] 3. 청렴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책은 단연 ‘청렴’이다. 지난 2010년 첫 직선제 시교육감을 선출한 이래 민선 1·2기 교육감들이 연이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비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자인 이청연 전 교육감의 경우 임기 도중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이로 인한 교육감 공백의 폐해는 고스란히 교육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고승의·도성훈·최순자 후보 모두 ‘청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청렴한 인천교육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의 운영이나 행정상의 비위를 막는 기구 형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또 만약 부정부패가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통해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에도 큰 차이가 없다. 세부적으로 고 후보는 공보물에 ‘청렴인천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하고, 각급 기관의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청렴 시민감사 관제 도입, 교육감 직속 교육비리 고발센터 운영 등을 내걸었다. 도 후보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비리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비리 공무원 무관용제, 인사행정을 위한 소통인사제도 도입, 교육감 선거비용 및 업무추진비 상시 공개 등의 공약을 걸었다. 최 후보는 민·관거버넌스 기구를 신설해 학부모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교육계 원로로 구성된 원로원탁회의 상설화, 공정한 인사시스템 및 교원 전문성 지원 등을 내걸었다. 세 후보가 이처럼 다양한 청렴 공약을 내세운 것은 각자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후보는 나근형 전 교육감 당시 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그의 비위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도 후보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이 전 교육감과 단일화를 이뤄 지지 선언을 하는 등 그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 후보의 경우 인하대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온 책임을 지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에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후보들의 전력은 지난 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청렴성을 의심하는 칼이 돼 서로에게 날아들었다. 결국 세 후보가 청렴 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서로 엇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자신들에게 향할 칼을 막기 위한 방패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8-06-05 21:07

[내가 지역현안 해결사!] 2. 내항 재개발

인천 중구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내항 재개발 사업이 오는 6.13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의 당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구청장 후보자 전원이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구민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중구청장 후보는 “개항역사문화의 보고이자 해양문화복합항만을 꿈꾸는 내항을 만들어 내겠다”며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2019년 상반기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내항의 정온수역과 친수공간을 이용해 마리나, 아쿠아리움, 워터프런트, 컨벤션센터 등 해양문화 복합항만으로 재개발하겠다”며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넣어 배후도시와 상생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양관광 관련 중구와 내항만이 가진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인천공항~영종도(복합리조트)~경인항(친수)~내항(정온수역)~남항(해양관광)~송도 신도시 인천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문화복합항만 벨트를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해 내겠다”며 구청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정헌 중구청장 후보는 “중구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내항 1·8부두 개발을 위한 구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내항 재개발 사업과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이끌어 내는 등 쉼 없이 달려왔다” 며 “지금껏 해결해 온 현안과 추진 중인 현안을 구민과 함께 이루었고, 또 이루어가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내항재개발 효과를 중구 전체에 미치게 하겠다”며 “내항 재개발 및 개항장창조도시엔 첨단ICT, 문화관광시설 도입, 가상현실(VR) 등 미래성장산업과 지역문화, 예술 쇼핑기능(체험, 생산, 공연, 전시) 등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추진할 적임자”라며 수성을 노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전재준 중구청장 후보는 “구민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사안이 내항 재개발사업”이라며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 뿐 아니라 도시가 갖춘 문화적 자원들을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는 개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188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인천항은 근대와 현대를 잇는 역사적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1933년 문을 연 현중구청의 건축사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도 우리 중구가 가진 엄청난 자산”이라며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천 내항을 첨단 스마트항으로 건설하고, 내항과 원도심을 연계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주민들께 선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06-05 21:07

경기도교육감 후보 토론회… 치열한 집안싸움

경기일보와 강남대학교 공동 주최로 5일 강남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후보 간 양보없는 불꽃 대결이 펼쳐졌다. 특히 정책 성과와 후보자격 등을 놓고 진보와 진보(이재정v송주명), 보수와 보수(임해규vs김현복) 후보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안싸움이 이어졌다. 이재정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 5%의 우수한 학생을 기르기보다 95%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4년간 공약 이행률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혁신교육을 위해 4천775명 신규 교원 확보, 교원인사제도 혁신, 교육혁신지구 시즌2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에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에서 선출된 송주명 후보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설계자로서 불통으로 이재정 후보가 죽여버린 혁신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며 “혁신교육을 질식사시킨 교육감이 혁신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 재선에 도전했는데 혁신교육의 기본 설계를 맡고 누구보다 잘 아는 저에게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담보할 생각이 없냐”고 되물었다. 중도 보수를 자처하며 진보교육감 시대를 끝내겠다는 임해규 후보와 보수교육감으로 갈팡질팡 진보교육을 꼭 바꾸겠다는 김현복 후보 간 팽팽한 기싸움도 이어졌다. 임해규 후보는 “지난 4년간 이재정 전 교육감이 추진한 혁신 교육은 대실패로 끝났다. 경기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불통·무능 진보좌파 교육감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김현복 후보가 “보수진영의 임해규 후보는 ‘교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해 교육감 후보 지위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달려있다”며 “후발주자이지만 보수진영의 진짜 유일 후보”라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이에 임 후보는 “교육경력으로 치면 후보 가운데 내가 유일한 교육학 박사”라며 김 후보를 향해 “뒤늦게 후보로 등록해 보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목표인지 미스테리하다”고 비꼬았다. 진영 간 ‘집안싸움’이 가열되자 배종수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정치 싸움판으로 변했다”면서 “40년 동안 교육현장에 있었던 제가 교육감이 돼 3배로 봉사하겠다”며 ‘교육의 탈정치화’를 주장했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6-05 21:03

[법률플러스] 임대차 종료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나가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임차물을 점유하는 이유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도 열쇠로 문을 잠가 놓은 채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이후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 일부를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그런데 만일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월 임대료의 1.5배(15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하급심 판결은 우선 이러한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위 특약에 따른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이국희 변호사

문화 이국희 2018-06-05 21:02

영종~신도 잇는 연도교 국·시비로 건설 ‘청신호’

좀처럼 재정 대책을 찾지 못해 표류하던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국비 확보의 희망을 갖게 됐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어 영종~신도 구간의 국·시비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접경지역정책심의위를 열어 영종~신도 3.5㎞ 구간 왕복 2차로 연도교 건설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영종~신도 구간 건설사업을 애초 민자사업에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것이 유력하다. 나머지 신도~강화간 11.1㎞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애초 영종~신도~강화 도로 전 구간(14.6㎞)은 지난 2010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안상수 시장은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민자사업 착공식까지 가졌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후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에 한해서만이라도 국·시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정부 심의 지연으로 진척이 없어 신·시·모도에 거주하는 북도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시는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영종~신도 구간 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구간 사업비 70%를 국비로, 나머지 30%를 인천시가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020년께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신도~강화구간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강화도 남단 동막 해변 일대 900만㎡에 의료연구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강화 휴먼메디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민자 해저터널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2조3천억원으로 사업 시행자인 파나핀토 측은 이 사업에 30천만달러(약 330억원)를 투자하고, 인천시는 휴먼메디시티 사업 예정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영종도~신도 연도교가 국비로 건설되면 오래된 북도면 주민들의 숙원이 풀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 파나핀토 측의 조셉 파나핀토 주니어 사장은 최근 강화도 휴먼메디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500만 달러를 한국 내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영민·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6-05 20:49

북미정상회담·숨은 보수·사전투표… 인천시장 후보들 “선거판 변수 잡아라”

6·13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장 후보들이 ‘북미정상회담’, ‘샤이 보수’(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숨은 보수표), ‘사전투표제도’ 등 주요 이슈 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표심잡기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오전 10시로 공식화됨에 따라 바로 다음날 치러질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서해평화협력중심 도시 인천’ 공약을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적극 어필해 서해5도와 강화군 등 접경지역은 물론, 서구·동구·중구 등 보수 강세 내륙지역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적폐 세력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아서 샤이 보수 등 막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책과 공약을 보고 시장을 뽑아줄 스윙 보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세력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근거가 없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표심을 잡을 공약과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후보가 내세우는 서해평화협력중심 도시 인천 공약이 탄력을 받아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샤이 보수 등 막판 보수 세력 결집은 당연히 있겠지만, 적폐 세력이 지금까지 벌여온 행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박 후보와 큰 격차를 많이 좁혔다는 자체 판단 하에 선거 막판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절대 보수 지지층인 샤이 보수 등 선거 막판 보수층의 지지율 결집이 이뤄질 수 있기에 지난 4년 시정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려 ‘일 잘하는 인천시장’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특히 그는 통상 50%대인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고연령·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보수야당에 유리하다고 평가돼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샤이 보수를 사전투표장으로 불러내 반전을 꿰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변수와 관계없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 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하면 진보세력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보수세력의 사전투표율을 높여 판세를 뒤집을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선거 막판 보수의 결집이 반드시 한국당 후보에게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송도 6·8공구 문제 등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겨냥한 공세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제1야당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고 선거 구도상 사표 심리가 사라져 전통적인 진보정당 지지층의 결집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에 지지세력의 결집을 극대화해 막판 반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주영민·수습 이승욱 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6-05 20:47

[지지대] 학원비 범죄

2016년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잡혔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여성이었다. 역할은 돈을 찾는 인출책이었다. 1건당 10만여 원의 돈을 받았다. 잡히기 전까지 1년여간 일을 했다. 1건당 받은 돈은 10만여 원이다. 여기까지는 흔한 보이스피싱 범죄다. 수사관들을 놀라게 한 건 남편의 직업이었다. 현직 경찰이 여성의 남편이었다. 왜 했는지 추궁하자 아이들 학원비 얘기가 나왔다. 안 그대로 어려운 살림에 아이들 학원비라도 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십수년 전 이런 일도 있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한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동료 공무원들이 의아해했다. 평소 평판이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검찰이 언론에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수신처가 공무원이 아니었다. 골프 연습장 강사였다. 자녀를 가르치는 레슨비로 지불된 것이다. 골프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려는 아들을 위한 ‘학원비 대납’이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다. ‘공무원이 첩이나 도박에 빠지면 뇌물을 받는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랬다. ‘첩 살림’을 챙기거나, ‘도박 자금’을 충당하려고 검은돈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2000년대 들어 확연히 바뀌었다. ‘자녀 학원비’가 범죄의 출발로 등장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검거한 50대 여성도, 수원지검이 구속한 경기도 공무원도 모두 그런 경우였다. 꼭 그래야 했을까. ▶5일 통계청이 주목되는 자료를 냈다. 소득에 따른 학원비 지출 비교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천600원이다. 하위 20%(1분위) 가구는 8천925원이다. 27배의 차이가 난다. 전체 소비지출 차이는 많이 다르다. 상위 20% 가구가 433만원, 하위 20% 가구가 115만원이다. 3.8배 차이밖에 안 된다.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가장 큰 차이가 교육비다. 갈수록 심해지는 교육 양극화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최익현은 악의 축이다. 뇌물 먹다 들켜 공무원에서 잘렸다. 폭력 조직과 결탁해 도박장 돈을 챙겼다. 검사까지 매수하는 수단까지 부렸다. 그런 최익현에게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키운 아들이 검사가 됐다. 어쩌면 이게 현실일 수 있다. 돈 없으면 아이도 못 가르치고, 그러니 검은돈이라도 챙기려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안 삼을지 모른다. ‘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6-05 20:40

[사설] 대통령까지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제안했다

플라스틱 캔 포장재에 낀 민물 거북이 발견됐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기형이었다. 작은 해마가 쓰레기 속 면봉을 잡고 놀고 있다. 사진작가가 우연히 촬영한 장면이다. 해변가에서 발견된 돌고래가 며칠 만에 죽었다. 뱃속에서 80장의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북미,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발견된 모습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노출된 해양 생태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과의 전쟁 중이다. EU는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일회용 식기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입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식당ㆍ술집에서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 한창이다. 우리야말로 심각하다.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1위다. 이러다 보니 매년 480만~1천270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간다. 인천바다와 경기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세계 2위로 조사됐다. 그 플라스틱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뻔하다. 굴ㆍ새우 등 어패류와 천연 소금에 섞여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미세먼지 유해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버리지 않아야 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찾기 어렵다. EU, 캐나다, 미국 등에서와 같은 사용금지 법제화는 없다. 사용하지 말자는 대국민 캠페인도 미약하다.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으니 그저 그때 뿐이다. 플라스틱 사용량 1위, 플라스틱 해양 오염 2위의 플라스틱 왕국의 우려스런 현실이다. 이런 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SNS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제안했다. “지구환경보호라 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다”며 “플라스틱의 편리함 뒤에 폐기물이 됐을 때는 우리 후손과 환경에 긴 고통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책상 위를 둘러보니 플라스틱이 참 많아 다 치우면 업무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절박함도 느낀다. 대통령이 좀스럽게 이런 제안까지 하느냐며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족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눈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래의 재앙으로 비쳐진 것이다. 관련 부처가 뜻을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본받을 선례는 이미 세계 각국에 있다. 우리 형편에 맞는 방안을 찾아와 우리의 법으로 만들면 된다. 대통령의 소박한 제안이 큰 변화로 이어지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8-06-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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