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경기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에 공사감리사 추천권 부여를”

도내 1천500여 건축사를 거느린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왕한성)는 공사감리자 지정업무 대행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나아가 경기도건축사회와 함께하는 경기천년을 만들어 나갈 것을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우선 경기도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각 시ㆍ군에서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지역건축사회에 위임하고, 공사감리자 지정 시 지역건축사회에 추천권을 부여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현재 건축주가 감리자 배정을 받으려면 시ㆍ군의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복잡하고 불합리한 절차로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또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 시행 중인 감리자 지정방법은 임의순서지정이나 탁구공ㆍ봉투 뽑기 등으로 진행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건축공사 감리업무와 관련해 각종 분쟁 시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로 민원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축주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건축사회에 공사감리업무를 위임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전남을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ㆍ도에서는 이미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과 지정감리 관리업무를 건축사회에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업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 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해는 ‘경기’라는 이름을 가진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도건축사회는 회원 모두가 천년 동안 경기도 곳곳의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안전하고 적법한지 감리를 해 온 만큼 경기도가 경기 천년을 경기도건축사회와 함께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건축사회 법령과 상충돼 시행을 당분간 미뤄줄 것도 덧붙였다. 왕한성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은 “전국 대부분 시ㆍ도에서 진행 중인 공사감리자 지정업무 대행을 경기도에서도 시행해 건축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 산업, 의료, 교육 및 주거분야 등 모든 분야의 수준 높은 건축물과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는 경기도 건축사들에게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선거 권혁준 기자 2018-06-05 21:40

[6·13 후보자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심층 탐색

▲故노무현 전 대통령 통해 정치 입문 시정 이끌 정치 역량 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충청남도 아산 출신으로 국민대학교에 재학하며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당시 이 후보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다양한 학생 운동을 주도하며 민주화가 뿌리내리는데 기여했다. 그는 이후 자영업과 회사를 다니는 등 빠듯한 사회·경제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일반인으로서 민주사회 구현에 앞장서던 이 후보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지난 1996년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그는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까지 노 전 대통령을 도왔다. 특히 이 후보는 대선 당시 고양시 덕양갑 지역구 선대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노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 후보는 8년 간 노 전 대통령을 도우며 익힌 정치 노하우를 지역 발전에 쓰고 싶은 마음으로 2006년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의 쓴맛을 봤다. 절치부심한 이 후보는 2010년 재도전 끝에 당선됐고, 연이어 당선되며 재선 도의원을 지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정책위원장,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도의원 활동 기간 경제민주화 지원, 초등학교 급식 GMO의무 표시, 중소유통업 상생지원을 실현했다. 또 공공기관 친일인명사전 보급 촉구 건의안, 권력기관에 의한 18대 불법대선 박근혜 대통령 사과 촉구 건의안,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31건의 조례를 발의해 최고 도의원의 칭송도 얻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경기도 북서권역 공동본부장을 지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고양시 개혁의 사명감 안고 출마 결심 그간 고양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염원이 컸고 그 바람이 이 후보의 출마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또 경기도의원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쌓은 도정 능력과 노 전 대통령에게 배운 정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새로운 고양시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에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 후보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분위기 속에 고양시의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그는 100만 대도시 특례로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보하고, 고양시를 남북경제협력의 전진기지, 남북평화경제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 핵심 공약 이 후보는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고양시만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호수공원 자연화로 미세먼지 자연청정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공원, 이열식제를 통한 가로수길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장항습지에 생태공원을 구축해 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배수로로 쓰이는 한류천 상류를 활용해 만든 수변공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해 보수공사에 들어가 2020년 완공할 방침이다. ▲개발 분야 핵심 공약 이 후보는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10여 년째 방치된 원도심과 소규모 택지지구로 전락한 덕양구를 국책사업으로 개발함으로써 덕양·일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킨텍스역(GTX)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킨텍스 지원부지에는 주거시설이 아닌 기업과 비즈니스호텔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와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완성을 이끌고, CJ문화콘텐츠밸리를 EBS, JTBC 등과 연계해 방송연상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자체 특례시 법적 지위를 신설한 후 그에 걸맞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평화경제 특별시로 도약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초심 잃지 않는 시정 약속 시의원도 민주당이 다수당 되도록 지지 당부 이 후보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정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원활한 시정을 위해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고양시의회 의석수 과반 확보를 위해 3인 선거구에서 ‘나’번 당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양시가 평화와 상생이 공존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유제원기자

선거 유제원 기자 2018-06-05 21:39

[세계는 지금] 일본 총리 스캔들과 관료들의 ‘손타쿠’ 행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연루된 2개의 사학 스캔들이 뜨거운 정치ㆍ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2012년 12월 집권 이래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강한 정치 리더십을 행사한 아베 총리가 곤경에 처하게 되고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문제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일본 엘리트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아닌가 싶다. 전통적으로 국가를 이끌어왔다는 긍지가 매우 높은 일본 관료사회가 강력해진 정치권력 앞에서 스스로 알아서 기는 모습이 이번 스캔들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2개의 스캔들 가운데,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가까운 사이인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소학교 건설 부지로 국유지를 감정가 9억 3천400만 엔보다 8억 엔이나 싼값으로 불하받는 과정에서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문제의 국유지에는 다량의 폐기물이 있었는데, 관리부서였던 오사카 항공국은 처리비를 5~6억 엔으로 견적했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은 부지 지하에도 쓰레기가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비를 8억 2천만 엔으로 올려 잡도록 하고, 동 폐기물 처리비용만큼 할인해주는 형식으로 1억 1천400만 엔에 매각했다. 국유지 헐값 매각이 공개되자, 모리모토 학원의 소학교 명예교장에 일시 취임했던 아키에 여사와 총리의 관여 여부가 일본 국회에서 정치 쟁점이 됐다. 이에 2017년 2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관계되어 있다면, 총리직도 의원직도 다 사퇴하겠다”고 발언하며 관여를 부인했다. 그런데 총리의 진퇴발언 이후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과의 국유지 매매교섭 서류를 조직적으로 은폐, 파기, 개찬(문서를 악용하기 위해 고의로 고침)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개찬은 결재문서 14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아키에 여사나 총리와 관계된 기술들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서 개찬은 재무성 이재국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국세청장은 국회 증언에서 아베 총리나 총리 부인의 지시는 없었다고 거듭 답변했다. 총리의 직접 지시 여부는 미궁에 빠질 공산이 크다. 한편 총리의 의향이 관계자들 사이에 인지되어 있었다는 정황에 비추어 국유지 염가매각이나 관련 문서의 사후 개찬은 관료들이 아베 총리의 의향을 ‘손타쿠’(忖度: 미루어 헤아리기, 나쁘게는 알아서 긴다는 의미)해 행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스캔들은 수의사의 공급 과다로 대학의 수의학부 신설이 제한돼 있는데도, 사학재단 가케(加計) 학원이 이사장의 친구인 아베 총리의 특혜를 받아 수의학부 신설을 인가받았다는 의혹이다. 여기서도 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총리 보좌관으로부터 총리 의향을 전달받은 문부성 관료들이 ‘손타쿠’해 인가절차를 추진한 것은 확실하다. 정치권력도 견제하며 행정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왔다는 일본의 관료사회가 이번 스캔들로 크게 신뢰의 손상을 입게 됐다. 그 배경에는 아베 총리가 대중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주도 개혁을 주창하고 총리실이 행정 각부의 국장급 인사까지 깊이 관여해 관료들이 소신보다는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몸보신 성향이 작용했다며 필자의 일본인 지인은 탄식한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 대사·순천청암대 총장

오피니언 서형원 2018-06-05 21:37

남경필 “네티즌 고발한 이재명 약자 위협하는 권력 횡포”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소ㆍ고발에 대해 ‘약자를 위협하는 권력의 횡포’라 규정했다. 남 후보 캠프 김우식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여당 도지사 후보까지 된 권력자인 이 후보가 평범함 두 아이의 엄마를 고발했다”며 “권력자가 법의 칼날을 약자에 휘두르면 이야말로 강자의 횡포이자 탈취”라고 직격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1일 자신을 일베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4명의 네티즌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4명 중 1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두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이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자에 대한 보호를 외쳐왔다”며 “그러나 평범함 두 아이의 엄마를 고발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 후보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권력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고발로 흥한 자, 고발로 망한다”고 비판했다. 남 후보 측은 이날 이 후보 측이 제기한 ‘제주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 원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1987년 당시 남 후보가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개혁법을 위반해 과수원을 취득,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 원에 토지를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후보 측은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는 지난해 4월에 전부 매각해 양도세를 모두 납부했고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한 것은 물론 기부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 후보는 6일 오후 8시 24분 KBS에서 TV 광고를 방영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50분 SBS에서 TV 연설을 한다. 여승구기자

선거 여승구 기자 2018-06-05 21:31

北美정상 12일 오전 10시 ‘세기의 만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또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후속 회담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이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여러 번 열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싱가포르 회담을 ‘과정’으로 표현하며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2차,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는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며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긍정적이었다.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전달 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진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좋은 진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매일 북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의 지속 여부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제재들은 매우 강력하다”며 “만일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를 싱가포르에서 그(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릴 것이다. 우리는 계속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는 회담 장소로 예측되는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호텔은 센토사 섬의 카펠라 및 도심의 풀러턴과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질 회담장으로 예상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당국은 정상회담은 양국 대표 간 회동과 함께 ‘정상회담과 연관된 관련 행사와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회담 장소가 아직 공개되지 않으면서, 샹그릴라 호텔을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6-05 21:26

이재명 “남경필, 제주도 땅 투기 100억 차익 의혹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전날에 이은 5일에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전면전을 벌였다. 이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형제가 과거 기준시가 5억 원가량의 맹지를 사들인 데 이어 추가로 주변 토지를 매입,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통해 106억 원에 매각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남 후보는 22세였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1만 3천693㎡를 취득했다. 1989년에는 당시 19세였던 남 후보의 동생이 남 후보가 취득한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천461㎡를 매입했다”고 말했다.이어 “남 후보는 국회의원이었던 2002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며 “이 토지의 매입으로 맹지였던 남 후보 형제의 토지는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 후보 형제는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분할, 매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 원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다”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 후보 측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추가 논평을 통해 “남 후보 측이 해당 토지 매각 대금을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진입로 땅의 확보로 인해 맹지의 가치가 바뀐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퇴근 광역버스 추가확보 ▲심야 올빼미 버스 운영 ▲수도권 급행열차 확보 및 GTX 조기 개통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대중교통 조정능력 강화 ▲경기도 대중교통위원회 구성 ▲수도권 광역교통청 조기 설치 등 교통정책을 약속했다. 한편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이 후보 캠프 앞에서 이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경찰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6-05 21:26

朴·劉 거친 성명전… 상대후보 흠집내기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가 5일 최근 이어지는 방송 후보 토론 내용을 둘러싼 성명전을 벌였다. 박남춘 후보는 이날 ‘선거기간만 GM차 임대해 타는 것이 한국GM 사랑이고 인천사랑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유정복 후보가 어제(4일) 열린 인천시장 후보자 MBC TV토론회에서 ‘나는 GM차를 타고 다닌다. 지역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유 후보가 타고 다니는 GM 캡티바는 그의 소유가 아닌 임대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박 캠프는 “유 후보 소유 차량은 현대차 2대 등으로 GM 생산 차종은 한 대도 없다. 그가 현재 타고 다니는 GM차는 선거운동 기간 잠깐 쓰기 위한 임대 차량일 뿐”이라며 “유 후보가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이란 거창한 표현까지 써가며 GM차와 인천 사랑을 결부시켜 다른 후보보다 더 지역을 사랑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유정복 후보 캠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남춘 후보는 최근 잇따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본인의 무지와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300만 거대도시 인천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캠프는 “박 후보가 4일 토론회에서 (나의) 공약 사업인 경인전철지하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와 노선 재기획 과정을 거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B/C)값 1.13으로 타당성을 확보했고, 201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인전철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만이 비용을 약 1조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고, 경인전철을 지하화하지 않고는 원도심 개발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수습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06-05 21:24

靑 “북미 불가침 확약은 종전선언 이후 문제”

청와대는 5일 북한과 미국 간의 불가침 확약 논의는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불가침협정이 구체화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종전선언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먼저고 불가침확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으나 (만약) 한다고 한다면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불가침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라면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불가침 확약’ 등의 내용을 담으려 노력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회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와 국제사회와의 협의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의 직원들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께 싱가포르에 10여 명의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대변인실에서 각각 5~6명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항공편과 싱가포르 현지 숙박시설 예약 등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문제 관련 외교 정책 수립과 주요국과의 협의 등을 맡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파견되는 당국자들은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문제 논의 방향을 중심으로 상세한 회담 진행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곧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정부 파견 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종전선언 등과 관련 북미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이 성사돼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레 외교장관도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파견단은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05 21:19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 혁신학교부터 민주주의까지… ‘경기교육 큰 그림’ 5人5色

경기일보와 강남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가 3일 열린 가운데 5명의 후보가 핵심공약과 교육감 적임자론을 강조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강남대 우원관 국제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모두발언, 공통 및 개별질문, 마무리 발언 등의 방식으로 진행돼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위해 마련됐다. 공통질문 1. 교육감으로 내가 나서야 하는 이유. ▲이재정: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혁신의 역사를 밟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교육감에 따라 변형ㆍ왜곡ㆍ중단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저는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임해규: 교육감은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저는 약 40년간 자나깨나 교육학을 연구한 전문가다. 이번 선거에서 무능하고 불통인 진보교육감을 심판해야 한다. 전국 꼴찌 수준의 경기 학생 학력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겠다. ▲송주명: 이번 선거 핵심 키워드는 ‘불통’과 ‘민주주의 부재’다. 경기혁신교육은 죽었다. 교사,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교육은 혁신교육이 아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급식’, ‘혁신 학교’를 설계했던 저는 소통할 수 있는 현장 교육감, 실천 교육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배종수: 아이들은 교실에서 아파하고 선생님들은 힘들어하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힘겨워하는 것이 현재 경기교육의 현실이다. 학생이 어떻게 하면 신나고 의미 있는 배움을 얻을지 고민하며 사명감을 갖고 나왔다. ▲김현복: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진영 교체이자, 교육감 교체다. 범죄경력, 병역사항, 납세의무 등 완벽한 도덕성을 갖춘 제가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2. 경기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재정: 우선 학교가 외부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만큼 학교 폭력 사건이나 물리적 위험 등으로부터 확실히 분리하겠다. 또 거점별 안전체험교실과 종합안전체험센터를 만들어 학생이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다. ▲임해규: 첫째,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장하겠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중학교의 학교폭력, 특히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만큼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교 폭력을 제로화하겠다. ▲송주명: 이번 선거 포커스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와 ‘혁신주의를 어떻게 살리느냐’ 두 가지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경기교육자치협의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배종수: 보수, 진보와 같은 진영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속고 피해보았나. 진영논리를 펼쳐선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하느냐’는 부분인데 모든 교육과정이 대입 제도에 함몰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돈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김현복: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진영을 교체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발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과 입장은. ▲이재정: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본 정책으로 ‘혁신학교’를 채택했다. 이것만 봐도 경기혁신교육은 성공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우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시작했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와 높은 만족도까지 이어져 학부모도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때문에 지난 2009년 13개 학교로 시작했던 혁신학교가 올해 541개까지 늘었다. 혁신학교는 학교문화 자체를 바꿨기에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임해규: 지난 8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낭만적인 ‘혁신교육’이란 이름하에 획일화된 하향평준화 교육 풍토를 만들었다. 혁신교육은 대실패다. 공부하려는 학생과 열정 있는 교사들을 학교에서 내쫓는, 학교 탈출이라는 엑소더스 현상을 만들었다. 이제는 교육 본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용교육,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공부하는 학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 학부모들이 편안한 학교가 제가 추구하는 미래 학교다. ▲송주명: 입시 전쟁, 높은 사교육비, 교육기회 격차, 특권 교육 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태어난 게 바로 2009년 혁신교육이다. 누구나 공교육만을 통해 똑똑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는 교육청의 관료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취지가 사라졌다. 다시 혁신교육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배종수: 한국 학생 학업 성취도는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지만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나왔으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려가 든다. 혁신학교의 숫자가 아니라 교과중점학교를 늘려야 한다. ▲김현복: 혁신교육은 마치 새로운 패러다임인양 지금까지의 교육을 부정하며 태어났다. 혁신교육은 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 실험이며 실험을 끝내야 한다. 개별질문 1. 이재정 후보 Q. ‘4ㆍ16교육체제’ 핵심가치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A.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구동성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단순히 안전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국가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획일성이 다양성으로, 지식 전달이 체험 학습으로, 경쟁이 협동으로 바뀌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4ㆍ16교육체제’다. 2. 임해규 후보 Q. 앞서 2차례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연승했다. 중도 보수 후보로서 선거 승리 전략은. A. 학교에서 창의성을 찾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건 교사에 대한 모독이다. 꿈의대학은 전체 학생 중의 2%만 갈 정도로 소수 정예만 간다. 대부분 학생들의 창의성은 학교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수업을 통해 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과 유권자가 이해한다면 승리하리라 본다. 3. 송주명 후보 Q. 정부 돌봄 정책 확대에 대한 입장과 실행방안은. A. 경기도 가정의 60%가 맞벌이 부부다. 돌봄은 교육과 통합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돌봄 정책을 완벽하게 구축, 학생을 돌보고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학교와 마을이 중심이 돼 아이들을 키워주는 콘셉트를 잡겠다. 4. 배종수 후보 Q. 통일교육과 독자적인 ‘남북청소년교류협력’ 추진 공약에 대한 계획은. A.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급진전된 만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를 알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차이를 알아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5. 김현복 후보 Q.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A. ‘삼시세끼 무상급식’이다. 돈이 없어서, 맞벌이 부모가 바빠서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6-05 21:17

6·25 전쟁 참전용사 최양춘씨 “조국이 외면한 공훈… 전우 생각에 가슴 미어져”

“미군이 인정한 공훈을 조국인 대한민국이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현충일만 되면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고 떠난 전우들 생각에 마음이 미어집니다”5일 평택시 보훈회관에서 만난 최양춘씨(86)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를 그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50년 12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입대한 6ㆍ25 전쟁 참전용사다. 그는 지난 1951년 5월 대관령 방어전투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왼쪽 손목이 총탄에 의해 관통되는 부상을 입어 상이(傷痍) 제대했다. 하지만 고향이 함경남도라 남한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최씨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군 사단인 ‘한국노무단(KSC: Korea Service Corps)’에 자원입대해 군으로 돌아왔다. 6ㆍ25 전쟁 당시 KSC는 ‘지게부대’라고 불리며 미군에게 최고의 병참부대로 인정받았다.이때부터 최씨는 예비군으로서 미국 제8군의 생활ㆍ수송 등을 돕는 임무를 맡았다. 필요 시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공훈을 인정받아 미군으로부터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최씨는 “영어로 표기돼 있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가족들이 버렸는지, 다시 보고 싶어 찾아도 없더라”며 “36년간 군 관련 일을 한 나의 자부심이자 결과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받은 훈장과 표창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못했다. 지난 1998년 최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상이등급이 6급으로 결정, 당시 국가유공자 지정은 상이등급 5급까지만 해당했기 때문에 탈락했다. 미군에게 인정받은 공훈은 국가유공자 지정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는 “국가유공자 지정은 얼마나 다쳤는지 상이등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훈장이나 표창 같은 공훈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2년 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까지 늘어나 자격을 얻었다. 늦게라도 국가유공자 지정이 돼 나라에 헌신했다는 명예라도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의 얼굴과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나이를 많이 먹으니 목숨을 함께한 전우들에 대한 기억도 잊혀가 아쉬운 마음뿐”이라며 “나는 뒤늦게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었지만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간 전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6-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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