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아기부처 관불의식

“육체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 법원 판결 잇달아

육체 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노동 정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씨(당시 29세)는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1심에서는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에게 2천7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과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역시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바 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씨(당시 60세)는 지난 2013년 11월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 보험사가 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최근 판결들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인터뷰]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정치·경제 1번지 재건하겠다”

“과거 인천의 정치·경제 1번지인 중구를 반드시 다시 재건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중구청장 후보는 “중구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인천 정치·경제의 중심지였다”며 “하늘길과 바다길이 있는 중구를 희망이 있는 인천 중심으로 다시 살려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인천 중구 재건을 위해 지역별 매니페스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중구 관광특구화를 위한 첫번째 매니페스토 공약은 신포동 각국거리 조성, 영종·용유지역 관광특화거리 조성, 영종항 관광어항 조성 등을 발표했다. 그는 중구 원도심 핵심사업인 내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중구 구민과 인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내항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살려 마리나와 초대형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복합해양문화관광단지로 국가 주도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재래시장과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종용유지역 공약과 관련해 그는 “공공인프라 성격의 상당한 시설이 부족해 영종용유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며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유치, 환승할인시스템 도입, 통행료 없는 제3연륙교 조기착공 등 민생을 먼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타 후보와 차별화된 이색 공약에 대해 홍인성 후보는 “근현대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역사적 발자취를 중구에서 발굴 보존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기기증센터 및 희귀난치성질환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를 남북 하늘과 바다가 소통하는 남북평화경제협력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허현범기자

[인터뷰] 배진교 정의당 남동구청장 후보 “소통·협력… 복지천국 약속”

“남동구청장은 그래도 배진교라며 어서 돌아와 구정을 책임지라는 구민들의 바람을 제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에 재도전하는 배진교 정의당 후보는 “밑바닥 민심을 돌아보면 장석현 구청장의 독선·불통 행정에 대한 불만이 크기에 빨리 돌아와서 남동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구민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며 지난 2014년 패배를 딛고 이번에는 남동구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 후보는 “2010년 구정 철학은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 있는 구청장”이라며 “정말 부지런히 많이 다니면서 구민의 말을 새겨들었다는 것이 포장돼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출산부터 노후까지 든든한 남동 복지안전망·넉넉히 품은 자연 생태친화도시·모두를 잇는 지역순환 경제 교통 생활인프라·우리가 지키는 당당한 청년도시·공동체를 품은 소통의 시민자치 등 5대 분야 10대 공약으로 구민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게 배 후보의 구상이다. 그는 “4년 동안 후퇴했던 남동구의 복지 수준을 다시 수도권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출산부터 노후까지 차별 없이 구민 모두를 품은 55만명의 복지안정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는 남동형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노인을 위한 구립노인회관을 신축하고 권역별 노인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배 후보는 “현 구청장의 오만과 불통 속에서 공무원 사회 혁신도 모두 사라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무조건 승리해 어서 돌아오라는 구민의 바람에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남양주 도서구입 입찰에 ‘무늬만 서점’ 낙찰… 동네서점들 불만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 입찰에 전기자재 도매업체, 건축자재 포장업체, 통신배선 공사업체 등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선정되면서 지역 서점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9일 A 도서관 도서 구입 물품계약(5천만 원) 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9일 전기자재 도매업체인 B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입찰의 참가자격은 ‘서점 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ㆍ판매하는 업체’로 ‘서점 관련 사업자등록이 필한 업체’로 명시됐다. 실제 현장 확인 결과 B 업체는 전기자재업 사무실에 ‘책’ 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 내 공무원 수험서, 아동서적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 수량이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해 일반적인 서점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시가 입찰을 따내기 위한 ‘유령 서점’들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에도 C 건축자재업체, D 통신배선업체와 ‘도서 구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동안만 70여 건(총 계약금액 21억 원가량)의 도서 구입 입찰공고를 낸 시는 지난해 3월 E 도서관 도서 구입 입찰(4억 5천여만 원)에 C 업체를, 같은 해 4월 F 도서관 도서 구입 입찰(4천500여만 원)에 D 업체를 각각 선정했다. 남양주내 11개 서점들로 구성된 남양주서점조합 측은 “사업자등록만 도서(서적)관련 도ㆍ소매업으로 해놓은 유령 서점들이 문조차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시에서 진행하는 도서 구입 건을 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일이 4~5년 전부터 횡행했는데 서점이라면 서점으로서의 일매출이 존재할 것 아닌가. 시는 매출 존재 여부 등 정확한 기준을 세워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서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올해 1월 매장을 오픈, 책 800권을 갖추고 있는 정식 서점인데 이러한 오해는 기분 나쁘다”면서 “오히려 지역 서점조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류 확인을 한 후 도서관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도서관이 현장 확인 후 적합 판정을 내려 계약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서점으로 보였기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지역서점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6·13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_남구청장] 진보·보수후보 ‘4人4色’ 각개전투… 표심 향배 ‘예측불허’

6·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인천 남구지역은 구청장 후보들 간 숨 막히는 경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우세지역으로 꼽혔던 남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김정식 더불어민주당 후보(48)가 ‘40대 젊은 구청장’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 중이다. 그는 2010년 남구청 비서실을 시작으로 국회 보좌관과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치와 행정을 두루 익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남구의 부흥과 새롭게 시작되는 미추홀구의 전성시대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 출신인 이영훈 자유한국당 후보(50)는 ‘남구 경제와 민생을 살릴 현장전문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문성 없는 정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원도심 혁신을 위해 혁신지구 지정을 비롯해 주안의료타운, 용현학익 뮤지엄파크 조성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자 대결구도이던 남구 선거판세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최백규 예비후보(50)가 당 지도부의 경선 배제에 반발해 바른미래당으로 옮겨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최백규 후보는 탄탄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적수란 평가이다. 최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박우섭 현 남구청장에게 700여표 차이로 석패했던 인물이다. 3선 구의원을 지낸 문영미 정의당 후보(52)도 지역 사정에 밝고 10여년 넘게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내세우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의당 내에선 지역 사정에 밝은 문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우세를 보일 것이란 자체분석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방치된 도시정비사업지구와 주차전쟁, 부족한 녹지·공원, 보육시설·어린이집 확충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탄탄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준구기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대회 한국 vs 독일

판교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지방선거 이후로’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이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해 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 판교 시범운행을 추진 중인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 운행을 위해 이달 말 주행도로에 대한 과속방지 카메라 등 안전시설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도는 시범운행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도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제로셔틀 시범운행은 도지사가 선출되고 나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은 45억 원을 들여 판교제로시티 입구와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를 시속 25㎞ 속도로 2년간 운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11인승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을 개발했다. 제로셔틀은 별도의 운전석이 없는 무인주행 전기자동차(EV)로 크기는 전장 5천150㎜, 전폭 1천850㎜, 전고 2천700㎜이다. 일반 경상용차와 미니버스 중간 정도다. 9개 좌석에 최대 11명까지 탑승한다. 15㎾ AC모터가 장착돼 최고 시속 25㎞까지 낼 수 있다. 구동용 19.8㎾h와 자율 주행 시스템용 4.4㎾h 배터리가 각각 장착되고, 7시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다. 현재 제로셔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차량 안전기준 인증, 임시 주행허가, 임시번호판 부착 등의 절차를 이행한 상태로 안전시설 보강이 완료되면 시범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도는 당초 지난해 12월 시범운행을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차량 안전기준 인증이 늦어진 데다 지방선거도 끼어 있어 지방선거 이후 운행 일정을 살펴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방선거 이후 시범운행 사업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