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특별관리 취락지구 주민참여형 통합개발을”

국토부가 추진중인 광명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환지방식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통합개발’ 등을 요구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국토부·LH·광명시 6개 마을(원노온사·능촌·사들·장절리·원가학·도고내)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회장 윤승모)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명시 노온사동과 가학동 일대 100만여㎡가 보금자리지구 취소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중 60만여㎡는 첨단산업단지로, 취락지구인인 나머지 33만여㎡는 각 마을마다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지방식 개발은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또 취락지구 곳곳 마을들이 상호 협의없이 각각 독자적 개발을 진행할 경우, 도시 불균형을 불러오는 등 난개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학온동 광남교회에서 국토부와 LH 관계자,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 및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개발 공청회를 개최하고, 6개 마을이 주민참여형 통합개발에 합의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다. 윤승모 위원장은 “국토부와 LH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후 책임차원에서라도 통합개발을 성공시킴으로써 광명에서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오진수 과장은 “통합개발로 가든, 단계적 부분적 개발로 가든 주민의 합의가 이뤄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게 없다”고 밝혔다.또 선병채 LH본부장도 “취락지구에서의 환지방식 개발, 기타지역에서의 수용방식 개발 등을 혼합한 혼용개발도 주민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주민이 법적요건을 갖춰서 통합개발시행을 의뢰한다면 9개월 내에 정부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대표, 국토부, LH, 광명시 그리고 우리 의원실 등 5자가 참여하는 실무대책기구를 만들겠다”며 “또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통합개발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 등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광명=김용주기자

축구장 투표독려 퍼포먼스

봄바다 마중나온 나들이객들

인천지역 대입 설명회

[6·13 인터뷰] 김정헌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 “언제나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중구를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헌 자유한국당 인천 중구청장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고향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구의원과 시의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십여 년간 기초를 다져왔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쏟아 구민들과 소통하는 중구청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김 후보는 “중구는 130년이 넘는 개항의 역사 콘텐츠와 천혜의 자연환경, 인천항·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 등 성장 동력을 두루 갖췄음에도 구도심으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제2공항철도로 인천공항과 인천역을 연결해 인천공항의 관광·환승객을 중구 원도심으로 유치해 관광특구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외된 지역은 균형 있는 행정과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인천 중심 중구, 주민 중심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놨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2공항철도 환승할인, 내항재개발 효과를 중구 전체로 발전, 대학병원 유치, 문화·복지·체육센터 건립,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도시계획 변경수립, 영종국제도시 특별자치구역 추진, 신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서울방향 통행료지원 조례 추진 등을 내놨다. 김 후보는 “중구의 강점은 지속가능하게 하고, 약점은 보강해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중구를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도록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6·13 인터뷰] 이강호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인천 정치·경제 1번지 명성 부활”

“‘정치·경제 1번지’라는 남동구 명성을 주민께 반드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존중 행정을 통해 ‘정치·경제 1번지’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남동구는 지금 ‘정치·경제 1번지’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라며“1번지 부활을 위해서는 구청장과 공무원,주민간은 물론 인천시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 전담 부서를 신설해 소통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부터 민원 해결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1번지’ 대표 정책으로 떠나는 남동공단을 돌아오는 남동공단으로 추진한다. 우선 남동공단 주변에 공단기업 근로자와 신혼부부 등이 정착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구조고도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남동공단이 필요한 안정적 인재공급→구조고도화→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젊음과 의료클러스터가 어우러지는 남동구의 대표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인천대공원-소래습지-소래포구로 이어지는 4~5km 구간의 문화 관광 둘레 길도 조성한다. 이 후보는 “남동구의원 4년, 인천시의원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힘을 모아 ‘정치·경제 1번지’ 명성도 되찾고 행복한 남동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제홍기자

지방선거 D-30… 인천시장 후보 ‘표심 속으로’

6·13 지방선거가 D-3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출정 채비를 마치고 표심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후보 등 4자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표심 현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유정복 시장은 14일 열리는 인천시 간부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시정 업무를 마무리하고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확정했다.유 시장은 주말 늦게까지 캠프 사무실등에서 출마 회견에서 발표할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선거조직 구성 최종안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며 마지막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본부에는 당연직인 민경욱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안상수 국회의원의 참여가 결정된 가운데 지역 원로 인사가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유 시장은 선거 케치프레이즈로 시장 적합도 중심의 인물론을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를 비롯해 인천발 KTX과 제3연육교 건설사업 본격화 등 지난 임기 중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며 ‘성공한 시장’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지난 9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후 종횡무진으로 표밭 현장을 누비고 있다. 박 후보는 13일 중구 다인아트 북카페에서 열린 ‘중구 동구 옹진군 후보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후보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당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를 갖고 실수없이 선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든 후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다가서 달라”며 후보로서의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화군 후보 필승 결의대회 등 공식 일정만 9곳을 참석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라는 출마 1호 공약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인천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도 오늘 인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사표를 던진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전임 시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천 혁신할 제3의 대안론을 주장할 계획이다.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은 이학재 국회의원과 이수봉 시당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공동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시당 조직을 후보 선대위로 편입시키고 김성진 상임 선대위원장, 이인화 노동 본부장, 조선희 여성 본부장, 이태선 청년 본부장 체재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유제홍기자

[지지대] 축하받지 못하는 ‘스승의 날’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남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윗니에 금이 갔다. 당황한 A교사가 도움을 청하려고 내선 전화기를 들자 학생은 전화기 코드를 뽑아 내팽개쳤다. 하지만 학생 어머니는 A교사 때문에 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A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26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학생이 교권 침해한 경우는 60건이었다. 주로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형태였다.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해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중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학급을 바꾸도록 하는 법령은 없다. 피해 교원이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하면 징계라도 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같은 반열이라는 뜻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스승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이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기기 위해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말로 영원한 스승이라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드릴 수가 없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선 카네이션 대신 ‘감사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초중고교에선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량 휴업’을 하는 곳도 있다. 꽃 한송이, 음료수 한병도 문제가 되니 교사와 학생이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축하받지 못하는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을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엔 1만명 넘는 이가 동의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자괴감이 드는 스승의 날. 무엇이 잘못된 걸까, 누구의 잘못일까.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하는 지방선거 되어야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이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하여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이미 각 정당의 경선 등과 같은 후보자 선정 절차를 통해 확정, 예비후보로 등록,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자들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자신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 명함을 돌리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최근 불거진 드루킹 댓글 사건, 미투(#Me Too)사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하다. 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이슈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어 유권자들이 지역문제보다 전국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주요 여야정당들이 중앙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제시를 통한 정책선거로 유인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정치용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더욱 열중하고 있다. 때로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상대방 비난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내는가 하면, 근거없는 인신공격 등이 난무, 상호 고소·고발을 하여 선거운동이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전파되는 각종 음해성 비난 등은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이런 정책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희망공약제안이라는 정책사이트도 개설하고, 또한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도 불법선거, 인신공격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또한 지역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활정치와 밀접한 교육, 환경 등 지역주민에게 제1차적으로 연관된 선거이지 중앙정치의 종속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후보자가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 소모적인 정쟁만 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에 따른 정책을 제시,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