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입 설명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5-13 20:38

[6·13 인터뷰] 김정헌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 “언제나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중구를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헌 자유한국당 인천 중구청장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고향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구의원과 시의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십여 년간 기초를 다져왔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쏟아 구민들과 소통하는 중구청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김 후보는 “중구는 130년이 넘는 개항의 역사 콘텐츠와 천혜의 자연환경, 인천항·국제공항·경제자유구역 등 성장 동력을 두루 갖췄음에도 구도심으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제2공항철도로 인천공항과 인천역을 연결해 인천공항의 관광·환승객을 중구 원도심으로 유치해 관광특구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외된 지역은 균형 있는 행정과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인천 중심 중구, 주민 중심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놨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2공항철도 환승할인, 내항재개발 효과를 중구 전체로 발전, 대학병원 유치, 문화·복지·체육센터 건립,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도시계획 변경수립, 영종국제도시 특별자치구역 추진, 신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서울방향 통행료지원 조례 추진 등을 내놨다. 김 후보는 “중구의 강점은 지속가능하게 하고, 약점은 보강해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중구를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도록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8-05-13 20:36

[6·13 인터뷰] 이강호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인천 정치·경제 1번지 명성 부활”

“‘정치·경제 1번지’라는 남동구 명성을 주민께 반드시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존중 행정을 통해 ‘정치·경제 1번지’를 반드시 재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남동구는 지금 ‘정치·경제 1번지’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라며“1번지 부활을 위해서는 구청장과 공무원,주민간은 물론 인천시와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 전담 부서를 신설해 소통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부터 민원 해결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 1번지’ 대표 정책으로 떠나는 남동공단을 돌아오는 남동공단으로 추진한다. 우선 남동공단 주변에 공단기업 근로자와 신혼부부 등이 정착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구조고도화 사업을 조기 추진해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남동공단이 필요한 안정적 인재공급→구조고도화→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젊음과 의료클러스터가 어우러지는 남동구의 대표 문화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인천대공원-소래습지-소래포구로 이어지는 4~5km 구간의 문화 관광 둘레 길도 조성한다. 이 후보는 “남동구의원 4년, 인천시의원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힘을 모아 ‘정치·경제 1번지’ 명성도 되찾고 행복한 남동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5-13 20:36

지방선거 D-30… 인천시장 후보 ‘표심 속으로’

6·13 지방선거가 D-3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출정 채비를 마치고 표심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인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후보 등 4자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표심 현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유정복 시장은 14일 열리는 인천시 간부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시정 업무를 마무리하고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확정했다.유 시장은 주말 늦게까지 캠프 사무실등에서 출마 회견에서 발표할 선거 캐치프레이즈와 선거조직 구성 최종안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며 마지막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본부에는 당연직인 민경욱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안상수 국회의원의 참여가 결정된 가운데 지역 원로 인사가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유 시장은 선거 케치프레이즈로 시장 적합도 중심의 인물론을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화를 비롯해 인천발 KTX과 제3연육교 건설사업 본격화 등 지난 임기 중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며 ‘성공한 시장’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지난 9일 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후 종횡무진으로 표밭 현장을 누비고 있다. 박 후보는 13일 중구 다인아트 북카페에서 열린 ‘중구 동구 옹진군 후보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후보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당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를 갖고 실수없이 선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든 후보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다가서 달라”며 후보로서의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 박 후보는 이날 강화군 후보 필승 결의대회 등 공식 일정만 9곳을 참석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라는 출마 1호 공약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인 인천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인천시장 후보도 오늘 인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사표를 던진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전임 시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천 혁신할 제3의 대안론을 주장할 계획이다.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은 이학재 국회의원과 이수봉 시당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공동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도 시당 조직을 후보 선대위로 편입시키고 김성진 상임 선대위원장, 이인화 노동 본부장, 조선희 여성 본부장, 이태선 청년 본부장 체재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5-13 20:31

[지지대] 축하받지 못하는 ‘스승의 날’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남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윗니에 금이 갔다. 당황한 A교사가 도움을 청하려고 내선 전화기를 들자 학생은 전화기 코드를 뽑아 내팽개쳤다. 하지만 학생 어머니는 A교사 때문에 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A교사와 같은 교권 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26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학생이 교권 침해한 경우는 60건이었다. 주로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형태였다.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해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중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학급을 바꾸도록 하는 법령은 없다. 피해 교원이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하면 징계라도 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같은 반열이라는 뜻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스승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다.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이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기기 위해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한 것이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말로 영원한 스승이라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드릴 수가 없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선 카네이션 대신 ‘감사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초중고교에선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량 휴업’을 하는 곳도 있다. 꽃 한송이, 음료수 한병도 문제가 되니 교사와 학생이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축하받지 못하는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을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엔 1만명 넘는 이가 동의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자괴감이 드는 스승의 날. 무엇이 잘못된 걸까, 누구의 잘못일까.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5-13 20:30

[사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하는 지방선거 되어야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이다. 그러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하여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이미 각 정당의 경선 등과 같은 후보자 선정 절차를 통해 확정, 예비후보로 등록,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자들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자신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 명함을 돌리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최근 불거진 드루킹 댓글 사건, 미투(#Me Too)사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저조하다. 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이슈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어 유권자들이 지역문제보다 전국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주요 여야정당들이 중앙당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정책제시를 통한 정책선거로 유인하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원색적인 정치용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 더욱 열중하고 있다. 때로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상대방 비난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내는가 하면, 근거없는 인신공격 등이 난무, 상호 고소·고발을 하여 선거운동이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전파되는 각종 음해성 비난 등은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이런 정책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희망공약제안이라는 정책사이트도 개설하고, 또한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도 불법선거, 인신공격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또한 지역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활정치와 밀접한 교육, 환경 등 지역주민에게 제1차적으로 연관된 선거이지 중앙정치의 종속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후보자가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 소모적인 정쟁만 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에 따른 정책을 제시,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5-13 20:30

[사설] ‘형수 욕설 이재명 교체하라’-남경필의 월권 / ‘편향된 질문 토론회 안간다’-이재명의 교만

몇 달 전부터 지역 정가에 돌던 소문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후보의 ‘막말’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른바 ‘형ㆍ형수 욕설 녹음 파일’로 알려진 내용이다. ‘다른 선거 운동은 집어치우고 이 음성을 선거 유세 차량에서 틀어 댈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한국당 측에서만 나온 소문이 아니다. 경선이 한창이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같은 얘기가 나왔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 측도 이런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시작된 듯하다. 불씨를 지핀 것은 홍준표 대표다. 지난 9일 경기 필승결의대회에서 “그것만 유세차에 틀어놓으면 경기도민이 절대로 못 찍는다. 3%도 못 나온다”고 주장했다. 녹음 파일을 틀으라는 지시까지 했다. 남경필 후보도 치고 나가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막말’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전 시장을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도지사)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까지 했다. 너무 나간다 싶다. 한국당은 녹음 파일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걸 유세차량에서 틀고 누비겠다는 얘기다. 성인 유권자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듣는 유세차량 방송이다. 안 될 말이다. 남 후보의 ‘이재명 후보 교체 요구’도 권한을 벗어난 분에 넘는 발언이다. 이 후보는 전해철ㆍ양기대 두 후보와 경선을 통해 선택된 합법적 후보다. 상대 후보를 바꾸라는 요구는 듣도 보도 못한 월권(越權)이다. 이 후보 측 태도는 더 이해할 수 없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면 해명을 하는 게 도리다. 과거의 일로 돌릴 상황이 아니다. 이미 해명했다며 침묵할 일이 아니다. 후보자의 과거는 선거를 통해 언제든 현재가 된다. 수년, 수십 년 전 일이라도 선거 때 불거지면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입을 닫고 있다. ‘남 후보는 아들 마약 해명하라’는 등의 반박이 넘쳐나지만, 이 후보의 워딩은 아니다. 일부 누리꾼이 해주는 대리(代理) 해명이다. 해명 기회가 있지만 외면하고 있다. 이 후보는 12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사전에 받아본 예상 질문이 ‘상당히 편향돼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편향된 질문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15일 생중계까지 잡혀 있던 토론회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지지도 50%를 넘는 이 후보다. 물론 무대응이 전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권자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1등 가는 후보의 교만이라 여길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남경필 후보도 차세대 주자로 분류된다. 도지사 하고 나서 대통령 하겠다는 정치인들이다.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란 얘기다. 그때 가서 또 질문받고 또 공격받을 소재다. ‘형ㆍ형수 욕설 녹음’ ‘아들 마약 사건’이란 게 다 그렇다. 이번 선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용기고 혜안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5-13 20:30

[인천의 아침]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무산책임과 개헌에 임하는 자세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어린이가 성년이 되면 새 옷을 준비해야 하듯 우리 대한민국도 산업혁명 4.0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시대상황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2018년 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전문, 본문(10장 130조), 부칙(6개)으로 구성된 내용을 전문, 본문(11장 137조), 부칙(9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나 문투는 지양하고 한글화 작업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헌법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헌의 압박수단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개헌이라는 공약을 지키려는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이다.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병행하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연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당은 개헌 카드가 공약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개헌을 추진해 왔다. 문 대통령발의 개헌안은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을 신설했다. 산업혁명 4.0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정보통제권을 신설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등 기본권을 대폭으로 신장하고,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헌법개정의 근본적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나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라는 표현의 삭제 정도로는 여전히 미흡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 그 결과 여야 합의의 개헌안 도출이 거의 물 건너가게 됐다. 이렇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유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기초해 개헌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제라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개헌하려는 초심으로 돌아가 역사와 미래세대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개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칼 뢰벤슈타인(K. Loewenstein)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역설했듯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없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재판을 받는 불행의 연속에 있다. 여야는 앞으로 몇 명의 전직 대통령들의 ‘죽음의 키스’를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18-05-13 20:30

[詩가 있는 아침] 푸른 불새

두고 온 품속 저리 뒤척이다 잠이 들면 하늘이 불그레한 살결로 그를 맞는다 눈 뜨면 불새되고 바다가 되는 그녀 손뼉 치는 파도에 갈매기 날아오르는 아침 성질머리 궂은 바다 그의 생 꿈을 실어 오늘도 만선의 항해 투항하며 숨기척 모으다 김정해시조시학(시조), 월간문학(시)으로 등단. 시화집 좋은 그림 좋은 시, 시집 김정해 정형시집 13월의 사랑. 갤러리 운향풍경 대표.

오피니언 김정해 2018-05-13 20:30

[기고] 지방분권의 원동력, 지방공무원 역량 키워야

국내외적 환경의 복잡성과 유동성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전략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구체적인 자치분권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는 개혁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독자적인 로컬거버넌스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는 선결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는 주체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공직입직경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기회 등이 상대적으로 제약되면서 중앙공무원에 비해 역량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았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자질이 요청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증진시키는 선제적·능동적·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로 변모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은 이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이에 걸맞은 개별적인 역량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개별적 역량의 향상이다. 민간 조직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역량(Competency)’이다.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대응 주체로서 ‘핵심인재’가 필요하며 인재의 부재와 역량의 결핍은 곧 조직의 쇠퇴로 이어진다. 분권시대의 지방정부는 지역을 경영하는 주체다.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전문성 등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동초임연수, 팀장급, 과장급, 간부급 연수 등 종래에는 별도로 존재했던 연수들을 앞으로는 경력단계별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을 쌓고 직위들 간에 상호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공정한 지방인사제도의 개선과 운영이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역 폐쇄주의와 정실주의,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전횡, 공무원의 토착세력화 등의 병폐와 한계를 경험했다. 지역인재들을 육성하는 토대로서 신뢰있는 지방인사제도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그 전제는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 온 일본 역시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인재육성기본방침’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 훈련과 인재등용 방식, 직장 내·외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 기획 및 법무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기계발 또한 유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능력과 업적 그리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 동량(棟梁)을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및 역량강화방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자치분권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개혁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지역별 분권과 지역발전 수준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오피니언 윤종인 2018-05-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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