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현수막과 전쟁 선포…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김포시가 거리를 뒤엎고 있는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했다.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3일 시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와 풍무지구 조성 등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 김포지역이 불법 현수막 등 넘쳐나는 거리 홍보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도 48호선을 따라 산업단지(양촌골드밸리) 인근 구래동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 중인 풍무동과 운양동, 고촌읍 등 김포시 전역에는 공장 임대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시가 올해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 부착 등을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는 4억5천여만원(153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의 부과 금액(115건. 4억2천여만원)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에도 업체 간 경쟁, 잇따른 분양 등으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자 시는 최근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까지 열어 이런 고육책을 내놓았다. 장영근 부시장은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시미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주택조합 모집과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은 게시자 적발시 즉시 정비와 장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예정을 통지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또, 주말과 공휴일을 틈탄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초점을 두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우선 3개 반(9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 등 365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월 1회 김포시 옥외광고협회 및 유관기관(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 광고물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정비도 병행한다.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수거하면 보상하는 시민 수거보상금도 6천200여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상원 시 건축관리과장은 “비용 대비 현수막이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속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며 “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절 방안을 만들 때까지 주말·공휴일에도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고양시 독일 사례 분석 통한 통일 국가의 지방정부 역할 모색

고양시는 성공적인 통일 국가의 면모를 갖춘 독일 지자체의 우수 정책 분석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양영식·시정연)은 최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와 한반도 시각의 교훈’에 대한 국제세미나 결과를 발표했다. 시정연의 세미나에서 통일 국가의 롤모델로 자리 잡은 독일의 작센주 롬마츠 시(市)의 사례를 토대로 연방제에 관한 특징과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시는 독일 작센주 롬마츠 시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롬마츠 시는 공무원과 투자기업, 시민들 간 끊임없는 소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던졌다. 특히 롬마츠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및 전략저장기술 발전 유도, 가정 및 산업 전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실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시는 독일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정재각 박사로부터 독일 연방제에 관한 특징과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수렴하고 향후 한반도에 적합한 연방제도 구축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통일 후 지자체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갈등 해소의 핵심 사안으로 파악됨에 따라 통일을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독일 사례를 통해 시가 통일을 대비한 장기 정책수립, 중앙ㆍ지방정부 간 제도적 갈등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광운대학교, 의정부시 지역 관광발전위해 손잡다

오는 6월 말 개장을 앞둔 의정부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의 투자자 액티스 그룹과 광운대학교, 의정부시가 의정부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와이엄리 액티스 그룹 대표는 4일 의정부시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에서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의정부의 관광 발전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관광콘텐츠 선도를 위한 상생 파트너 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비롯해 아일랜드 캐슬 리조트를 이용한 세미나 포럼 개최와 공동 관심사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캐슬은 콘도 531실, 호텔 101실, 워터파크 등을 갖춘 연면적 12만 2천여㎡의 도심형 복합 리조트다. 지난 2009년 11월 준공됐으나 공사대금 등 투자자,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개장을 못 하고 지난해 경매에 나와 홍콩계 사모펀드인 액티스 그룹이 인수했다. 현재 리노베이션 공사가 한창으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 말 개장할 예정이다. 개장 시 2천 5백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MOU가 아일랜드 캐슬 개장과 함께 앞으로 의정부지역 관광산업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