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자춘추와 춘추정신

천자춘추에 글을 올리면서 춘추정신을 생각해 보았다. 천자의 글을 통해 공자가 생각하였던 춘추정신을 얼마나 나타낼 수 있으며, 지면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춘추(春秋)’는 공자가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춘추(春秋)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B.C 770∼B.C 403)을 춘추시대(春秋時代)라 부른다. 맹자는 공자에 대해 이렇게 평하였다. 태평한 세상이 쇠퇴하고 인의(仁義)의 도(道)가 쇠미하여, 괴이한 학설과 난폭한 행위가 일어나니 신하가 군주를 시해(弑害)하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공자께서 이를 심히 우려하여 춘추(春秋)라는 역사서를 저술하셨다. … 공자는 ‘나를 이해하는 것은 아마도 이 춘추 속에 있을 것이고 나를 질책하는 것도 아마 이 춘추 속에 있을 것이다’. 공자가 춘추(春秋)를 짓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비로소 두려워하였다. 맹자(孟子) 승문공(騰文公)(下) 춘추시대는 신하가 군주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하극상의 시대였다. 이때 대의(大義)와 명분(名分)을 중시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비판한 공자의 엄정한 판정의 필법 자세를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 한다. 춘추필법은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중립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단호한 평가를 내리는 자세다. 공자는 아무리 제후답지 않은 제후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보았다. 그는 하극상을 자행한 경우 도적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기록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신의 글의 행간을 통해 추상같이 평가하였다. 그는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褒), 못한 일이 있으면 추상같이 비판(貶)하였다. 그의 이런 ‘춘추필법(春秋筆法)’은 후세 역사기록의 전형으로 받들어졌다. 춘추시대 제후들은 부국강병의 실현을 꿈꾸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기존 제도의 변혁인 변법(變法)을 추구하였다. 변법은 이른바 개혁이고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위민사상의 실천으로 국민의 생활 복지를 위한 각종 제도의 공평무사한 운용이다. 이의 주요 골자는 좋은 법의 시행이고 능력과 인품에 따른 인재 등용이다. 인재들을 합당한 자리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지위와 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사적인 욕망을 충족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들이 서투른 지위와 권력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편향적 패거리가 되어 권력을 남용하라고 준 것은 더욱 아니다. 엄중한 대의명분의 필법으로 난신적자들을 두려워 떨게 한 2500여 년 전의 공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천자춘추의 나의 쓴 소리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교육 현장에 희망과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8-04-25 20:50

[인천의 문화유산] 강화 부근리 지석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일원에 있는 청동시대 고인돌로 사적 제137호 지정됐다. 지석묘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하는데,지상에 책상처럼 세운 탁자식(북방식)과 큰 돌을 조그만 받침돌로 고이거나 판석만을 놓은 바둑판식(남방식)이 있다. 이 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근 삼거리에 있는 고인돌에서 무문토기조각과 간돌검(마제석검), 돌가락바퀴(방추차)를 비롯한 유물들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삼거리 유적과 비슷한 유물들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화 부근리 고인돌은 지난 2000년 12월 전북 고창, 화순 고인돌 유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4-25 20:50

[기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은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2%, 민간부문이 2.9%이지만, 2017년 6월 기준 민간부문은 고용률은 2.6%에 불과하고, 1천인 이상 기업은 2.2%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1991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27년이 흐른 지금에도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거나 장애인이 고용되어도 근무하는 사업장 동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사업주는 올해 5월29일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문의 전화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업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만큼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5월29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많은 사업체들이 앞다투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신청하고 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상급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오래 근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박태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박태복 2018-04-25 20:50

IPA, 물동량 블루오션 ‘동남아 공략’ 박차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 동남아지역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25일 IPA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이날 중국 선전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남중국 범주강 삼각주 지역(광저우·마카오 등 2개 특별행정구와 9개 도시)진출 지원을 위한 ‘물류환경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중국 범주강 삼각주 지역의 교역규모는 1조7천782달러로 세계 4위권이며, GDP는 1조643억달러로 세계 16위권에 속해 국내 수출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세미나엔 홍콩 및 중국 선전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선사, 화주기업 등 4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IPA는 앞으로 우리 물류기업의 남중국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출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인천항 물동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PA에는 이날 중국 천진시 뚱쟝보세항구 관리위원회와 천진 뉴레전드 국제항운그룹 방문단이 방문했다. IPA는 중국 방문단과 한·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과 해상 특별수송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방문단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및 인프라 부분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IPA에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사프리(Safri) 차관보 등 20여명도 IPA를 방문했다. 사프리 차관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사업 발표 및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가 항만개발·해양관광 및 해양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인천항을 방문했다고 IPA 남봉현 사장과의 면담시 밝혔다. 사프리 차관보 일행은 인천 신항을 방문해 항만 개발 및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어봤다. 인도네시아는 인천항에서 8번째로 교역량이 많으며, 2015년 이후 교역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인도네시아(자카르타항)로는 3개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가 운영중이며, 이번 사프리 차관보 방문이 인천항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은 항만개발 및 해양관광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와의 다양한 교류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교류 협력 및 마케팅을 강화해 인천항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4-25 20:48

영종도~신도 ‘연륙교’ 표류… “인천시 재정사업 전환해야”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사업이 좀처럼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됐음에도 심의개최가 장기간 지연돼 사실상 국비확보가 어렵자 주민들은 인천시가 직접 교량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에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려던 26개 사업이 심의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여기에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영종~신도~강화 도로) 구축이 포함됐다. 시는 영종~신도~강화 도로 전 구간(14.6㎞) 민자사업에서 영종~신도 구간(3.5㎞)을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0년 민자사업 착공 이후 8년째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면서 그나마 경제성이 나오는 영종~신도 구간이라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국비 70%를 확보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심의 지연으로 진척이 없자 신·시·모도에 거주하는 북도면 주민들은 사실상 국비 확보가 실패했다며, 즉각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도면총연합회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이 발전할수록 북도면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인천공항 개항 후 최근까지 3천30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시는 이제 북도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신도 연륙교는 단순히 강화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아닌 주민 복지사업”이라며 “올 하반기 설계비를 확보해 내년에는 공사에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사업을 새 정부 핵심 건의과제로 확정해 전달했다. 시는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중 1단계로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사업을 포함했다. 총 사업비를 6천398만원으로 추산한 시는 북도면 일대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임을 감안해 인천국제공사로부터 건설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정부로부터 별다른 계획을 확정받지 못해 사업이 여전히 표류,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4-25 20:44

경기일보 독자권익위 회의 “생수병 경량화 무시·과대포장… 도내 문제 날카로운 지적”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4월25일 오전 11시 경기일보 소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이범관 전 서울지검 검사장 위원 이재복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조성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홍보팀장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2일 제16회 경기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늘한 날씨와 봄비로 미세먼지와 뜨거운 햇볕을 피한 마라토너 축제의 장이 됐다. 마라톤을 통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을 넘어 경기도민이 화합하는 자리를 보여주며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대회를 이어가기 바란다. -25일자 사설 ‘국회·청와대도 충청도로 가자 말했던 남경필ㆍ경기도 옥죌 특구법에 애매하게 말했던 이재명 남경필 지사’는 경지도지사 양당 후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논평이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은 도민의 재산권과 연결된 주요 이슈임에도 양 후보의 말과 행동은 ‘과연 도민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섰는가’라는 의문을 만들었다.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에 무조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최대한 도민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 같은 경기일보의 논조는 지역언론으로서 타당했다. -23일자 ‘생수병 경량화 무시, 처리비 연 188억 샜다’에서 보듯이 지자체가 환경부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막대한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비용을 발생시켰다. 경기일보다운 도내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왜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 기사에서 설명해주지 않아 의문점이 생겼다. 물론 맥락상 해당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기사는 독자에게 최대한 친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했으면 한다. 차후 기사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의 반응 등을 전달해주기 바란다. -20일자로 ‘배보다 큰 배꼽, 과대포장을 줄이자’ 연재 기사가 끝났다. 도내 쓰레기 대란에서 시작된 고민이 6편의 기획기사로 이어졌다. 이에 실제로 도민들 56%가 재활용품 대란의 원인을 과대포장이라고 공감하기도 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취재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향후 궁극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후속보도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20일자 ‘구조개혁평가 발표 앞두고 떨고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의 마음을 잘 전달했다. 이번 평가 자체가 경인지역 대학교에 불리한 구조임을 인지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틀 속에 서울 대학과 경쟁을 벌이며 경인지역 대학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경인지역 대학의 무조건 희생은 견제해야 한다. -17일자 ‘경기도 장애인도 여행 가고 싶어요…무장애여행 프로그램 및 예산 전무’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사였다. 또 장애인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줘 의미 있었다. -16일자 ‘경기도교육감 적합도 이재정 23.4% 1위 고수’ 등 경기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표심의 향방을 가리키며 유권자 마음을 엿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적합도’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여론조사 실시 때 어떤 질문을 하며 적합도를 도출했는지 모르지만, 적합도라는 단어는 기사의 제목으로서 객관성과 거리가 먼 표현이다. 부적절한 표제는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이끌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설문 문항, 표본 추출, 무응답자 최소화 등 여론조사 때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으면 한다. -12일자 ‘녹십자의료재단 임상병리사, 알고 보니 무면허’는 도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기사 중 하나였다. 관계 당국이 본보로 인해 진상조사도 착수한 만큼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9일자 ‘도교육청ㆍ유신학원 진흙탕 싸움’을 시작으로 연이은 1면 보도와 사설까지. 4월간 경기일보의 주요 기사는 유신학원 문제였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총 5편의 기사 중 3번이 1면으로 나가고, 나머지 2개도 주요 기사로 보도됐다. 하지만 특정 사안으로 여러 번에 걸쳐 큰 비중으로 기사를 내보내다 보니 기사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보이고, 중간 중간 늘어지는 듯한 면은 아쉬웠다. 사립학교 문제를 지적한 용기 있는 시도였지만, 이를 통해 얼마나 큰 공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한 번 고민해봤으면 한다. 이에 맞는 비중의 편집이 이어져야 독자들도 집중하면서 내용을 읽고, 관련 단체도 보도에 맞는 반응을 보여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5일자 ‘올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업, 사무실·옥상 일상생활서 맛보는 수확의 기쁨 행복 키우는 도시농부 함께 하세요’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난 11일 개최한 제1회 도시농업의날 기념식과 오는 9월 화성에서 열릴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도 함께 알렸으면 독자에게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된 ‘드루킹’ 문제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일보도 이와 관련된 기획보도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다. 여러 중앙지에서도 보도한 바 있지만, 네이버가 여론을 뒤흔드는 왕으로 군림한 현실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다. 언론이 자신의 이익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지 말고, 공익과 건강한 여론 흐름을 위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경기지역지도 이 가운데 맡을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지난 회의 때에도 강조했지만, 정치기사는 편집이 정말 중요한 지면이다. 편집 왜곡으로 독자가 단어 하나와 사진 하나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 어긋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지면만은 단순 텍스트, 사진 나열보다는 도표나 그래픽 정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정리=여승구기자

독자권익위원회 여승구 기자 2018-04-25 20:42

포털 전산방해 증거 ‘미흡’ 자동댓글 매크로 개발자 무죄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가 “사이트 운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도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처벌 규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몰수하도록 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포털사이트에 글·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해주는 다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3억여 원을 챙겼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서버는 평소보다 5∼500배 많은 부하(트래픽)가 발생했다.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한 뒤 중개 사이트 운영자 B씨(46)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이라며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유포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포털 사이트가 정한 기능 안에서만 사용돼 트래픽을 최대 500배까지 늘리더라도 악성 프로그램처럼 사이트 운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처벌 규정의 도입을 위해 국회 등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오세정 국회의원은 아이디(ID) 도용과 매크로 프로그램류 사용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도 같은 날 매크로 등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한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재구 기자 2018-04-25 20:42

인구 100만 수원시, 22곳은 도시가스 없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 대부분이 도심 경계지역인데다가 세대수가 적고 노년층이 많아 도심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총 22곳이다. 이 중 미공급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권선구가 13곳이며, 팔달구 5곳, 장안구 4곳이다. 세대별로는 권선구 339세대, 팔달구 124세대, 장안구 49세대로 총 512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A씨(74)는 “똑같은 수원 시민인데 도시가스를 쓸 수 없다는 건 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수원시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땅이 사유지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도시가스 배관 100ｍ당 36가구가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가스공급 미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인재 한신대 휴먼서비스학부 교수는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선별해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자체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상금 등이 적절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가장 큰 문제는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려있다”며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 한해 도시가스배관 설치 등에 관한 예산은 6억 원이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4-25 20:34

[지지대] 민심은 천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대선 주자 모두가 함께 약속한 613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가 물 건너갔다. 국회가 반드시 개정했어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탓이다.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는 말과 함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그간 여념이 없었다. 뒤늦게 개헌안 살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 “또 정치 쇼가 시작됐구만”이라고 보는 실망 섞인,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듯 담담하기까지 한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정치권이 이 같은 세태를 바라보는 ‘민심’은 알기나 하는지라는 의문과 함께 말이다. 정치권에서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개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하는 것마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는 말았으면 한다. 수많은 개헌의 쟁점 중 ‘지방분권’에 국한해보자. 그동안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 613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는 좌절됐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 뜻을 모아 모아 다시 한 번 정치권에 이를 전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과거 왕권시대부터 전해진다. 하물며 투표라는 참정권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민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터다. 정치권도 이를 존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18-04-25 20:30

[사설] 약발 없는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6개월 만에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도로 물 뿌리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숨쉬기조차 힘든 판국에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도 이를 의식했는지 다음날 ‘국민이 코에 미세먼지가 들어가 숨을 못 쉬겠다는데 왜 발전소 얘기만 하느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에 질책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한 편의 코미디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믿을 수 없고 대중교통 요금면제 같은 일시적 전시행정에 실망한 국민은 각자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까지 생각하는 젊은 엄마도 많다.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차량 전면 2부제, 공장폐쇄, 노후 경유차 폐차 등 강력한 대책을 밀자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반발과 불편이 예상되고 안 하자니 욕먹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원인과 비중에 대해서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무슨 곤란한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부 대책에 아쉬운 점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당장 석탄 화력과 경유 자동차만이 아니라 사각지대인 소형사업장과 노천소각 등 생활 가까이 있는 배출원을 포함해야 한다. 비산 먼지도 문제다. 각종 공사현장의 먼지는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자체가 손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알리기 위해 온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국무위원에게 미세먼지의 중국요인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배출량부터 정확히 알아야 중국에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오염이 심할 때 60∼80%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무슨 근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는 중국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4년 만에 32%를 줄인 것으로 발표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공장 강제 폐쇄, 경유차 강제 폐차, 심지어 일부 학교 난방까지 중단시키는 극약 처방의 효과다. 막연히 중국 책임론만을 주장해 시간을 끌어봤자 우리만 손해다. 바람과 공기는 국경이 없어서 중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발 서풍(西風)만 불지 않기를 바라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미세먼지 오염 원인과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과 대책도 나올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4-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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