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비상식 정치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정부 개헌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물었고,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비상식’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투표가 무산된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되 개헌과 별개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확대,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개헌안 취지는 정부 정책을 통해 구현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기존의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철회는 아니다”고 단언하며,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으나 대통령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가 투표해야 하니 그때까지는 유효하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 논의를 재촉구할지, 재촉구한다면 목표시기를 언제로 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4-24 21:29

재치만점 이색 명함, 유권자 눈길 사로잡는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이 이색 명함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명함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는 지방 선거에서 누가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느냐가 득표로 연결,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철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새로운 광주 위해 일내겠습니다’란 문구를 적어, 재미를 더했다. 그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센스 있게 풀어내 웃음을 던져주고 있다.같은당 이왕길 안산시장 예비후보도 ‘리셋 안산! 품격 안산! 안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란 독특한 문구를 넣어 시선을 모았다. 이 예비후보는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다시 뛰는 도시’ 구축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공약과 포부를 함께 부각시켰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군들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세 문구’와 재치 있는 이미지를 첨부해 홍보 효과를 배가했다. 한국당 화성시장 후보로 확정된 석호현 예비후보는 ‘화성의 일꾼, 석호현 가즈아~’란 문구를 새겨 웃음을 안겼다. 비트코인 투자자 사이에서 쓰이는 ‘가즈아’ 등의 신조어를 선거 명함 문구로 변신시켜 젊은층 표심을 자극했다. 남양주시장 후보로 결정된 예창근 예비후보도 ‘사람중심의 스마트행복도시, 검증된 행정시장’ 이란 문구와 함께 ‘와이파이(Wi-Fi)’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명함을 꾸몄다. ‘스마트 행정을 통한 인구 100만 남양주 행복도시를 만들기’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재미는 물론, 공약사항 등도 담아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독특한 홍보 전략만 강조하다보니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색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건전한 선거를 위해 정책과 공약 개발이 함께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4-24 21:17

[남북정상회담 D-2] 판문점서 110분간 동선 점검… 오늘 남북 합동 리허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회담장에서 남북 정상의 동선을 비롯해 회담 진행 순서, 회담장 내 가구 배치까지 정상회담 당일 일정을 그대로 재현했다.회담 당일 만찬 메뉴도 공개됐는데 북한 요리사가 직접 만드는 평양 옥류관 냉면도 테이블에 오른다. 또 남측 땅을 밟게 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우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4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해 회담 당일 전체 일정을 재현하는 첫 리허설을 진행했다. 남북 정상의 동선부터 회담장 내 가구 배치까지 하나하나 점검했고 오는 26일 다시 2차 리허설을 통해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25일은 남북 합동 리허설이 열린다. 판문점 자유의집 1층과 메인프레스센터가 있는 일산 킨텍스의 상황실도 문을 열고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들어간다. 회담 당일 만찬 메뉴도 공개됐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정주영 회장,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기리는 의미로 만찬 메뉴를 종합 구성했다. 문 대통령이 유년기를 보낸 부산의 달고기 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년시절을 보낸 스위스 ‘뢰스티’를 우리 식으로 재해석한 감자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산나물로 만든 비빔밥과 쑥 된장국도 만찬 테이블에 오른다. 평양 옥류관 냉면도 만찬 음식으로 올라간다. 옥류관 냉면을 제공하기 위해 평양 옥류관의 수석요리사를 행사 당일 27일 판문점으로 파견하고 옥류관 제면기를 판문점 통일각에 설치할 계획이다. 통일각에서 갓 뽑은 냉면은 평화의집으로 바로 배달돼 평양옥류관 맛을 그대로 살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예우 수준에도 관심이다. 국빈 자격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남북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식 환영식과 만찬 등은 국빈과 다름없는 대우가 될 걸로 보인다. 다만, 당일치기 회담이라 숙소나 차량은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건 “의장대 사열” 여부인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에는 인민군 의장대를 공식 사열했다.따라서 이번에 답례 차원에서 군 의장대 사열 행사가 준비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남북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예포 발사나 양국의 국가 연주와 같은 의전은 생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긴밀한 한일 공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통화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아베 총리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고 납치된 사람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기회가 닿는 대로 북쪽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때도 아베 총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4-24 21:12

[6·13 관전포인트] 경기지사 빅매치 필승전략 고심

경기도지사 쟁탈전의 서막이 오르면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필승 전략을 세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두 후보는 결전을 앞두고 유리한 교두보를 차지하기 위해 저마다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남 지사와 이 후보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강·약점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 남 지사는 본선에서 ‘개혁과 통합의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울 전망이다. 특히 남 지사가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개혁·쇄신을 외쳤고, 도정을 맡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정을 도입, 협치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후보와의 일전을 ‘통합의 리더십과 갈등 유발의 리더십의 대결’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남 지사는 권력을 나눴고 연정을 통해 통합·화합의 길을 모색했다”며 “갈등의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결국 31개 시·군과 대립을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세가 예상되는 ‘새누리당 탈당·한국당 복당’ 경력에 대해서는 보수 개혁과 혁신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보수 대통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진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의 시정 성과를 통해 실천력과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선 승리 직후 “이재명이 하면 이렇게 바뀐다.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 지사와의 정체성 등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지배자와 국민 ▲공급자와 수요자 ▲주권자와 대리인 등 대립각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이 후보가 본선에서 순항하려면 경선 당시 깊어진 갈등을 신속히 봉합해야 한다.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취약한 만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양기대 예비후보 지지층이 이탈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25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전 의원·양 예비후보와 함께 원팀 구성을 위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4-24 21:11

‘양평청년작가회 조각 설치전 ‘호모루덴스의 그라운드’ 개최

양평의 자발적인 쳥년예술가 집단인 양평청년작가회가 조각설치전 호모루덴스의 그라운드를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양평에서 처음 열리는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양평을 찾는 관람객에게 양평의 자연과 예술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곽광분, 김보라, 김정현, 김창환, 김태규, 안치홍, 양희자, 유정원, 정하응, 조연주, 최순옥, 한송준 등 12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정수, 김형섭, 박재연, 백재현, 정학현 등이 초대작가로 참여한다. 관람객이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26일 오후 2~4시열리는 ‘양평 ART Tree’에서는 미리 설치해 놓은 나무 모양의 작품에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구조물을 붙여가며 작품을 완성하는 시단을 갖는다. 양평청년작가회 관계자는 “남한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양평에서 문화 예술의 향연이 펼쳐진다”면서 “이번 주말 양평의 자연과 예술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0일까지.양평=장세원기자

공연·전시 장세원 기자 2018-04-24 21:10

[아이가 미래다] 가족친화기업-안양시시설관리공단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사례라고 꼽히는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정착된 제도다.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육아를 돕고, 아버지와 아이의 유대관계 위해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참여율이나 인지도는 저조한 편이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공단은 2011년 여타 공기업보다 선두적으로 남성육아휴직을 시행했다. 시행 첫해부터 2016년까지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전체 육아휴직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남성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4%(2016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 이는 공단의 ‘가족친화경영’에서 비롯됐다. 일찍이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일터조성과 시민에게 행복 전달’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일ㆍ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 왔다. 특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위해 가족친화 컨설팅과 가족친화담당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담당자는 직원들이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가족친화컨설팅을 바탕으로 가족친화와 관련된 법규정을 모니터링해 가족친화제도에 반영한다. 반영된 가족친화제도는 사내 홈페이지에 공지해 전직원이 열람하도록 한다. 신규직원 채용 시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현황,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탄력적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정시 퇴근문화를 주도하고, 201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회의, 회식, 야근이 없는 ‘가족사랑의 날’을 도입했다. 또 연중 1회 가족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가족사랑 감성여행’을 운영하고, 여행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경비(10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여직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리휴가 보장을 비롯해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제한, 산전후휴가, 임산부 근로보호, 육아시간 등을 규정화했다. 또 사내 수유실, 여성휴게실, 여직원회 등의 운영으로 여직원들의 고충해소에 앞장 서, 2014년 국제기구인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가족친화경영은 자연스럽게 조직의 소통과 화합으로 이어졌고, 직원들의 만족도 점수는 2012년 68.9%에서 2016년 82%로 13.1% 증가했다. 여기에 사업수입과 시설물 이용인원 증가는 물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 경영혁신 우수기관 선정,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1위, 사업장 무재해 최초·최장기간 달성 등 각종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 송시연기자 [인터뷰] 김영일 이사장“가정 편해야 일도 잘해… 가족수당·시간 근무제 확대”-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은.안양시를 비롯해 공단 임직원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저 또한 큰 딸이 이번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하더라.출산과 육아가 비단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전임 이사장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한다. 가정이 편안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큰 힘이 된 것 같다.-가족친화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점은.사내 분위기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업무 효율성도 올랐다. 서로 신뢰하고 노사가 화합ㆍ협력하게 됐다. 성과는 당연히 뒤따랐다.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됐고, 2014년 가족친화담당자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지난해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았다.-향후 계획은.직원 워크숍 횟수를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녀가 있는 직원이 학교 행사 참여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배우자 3만 원, 가족 2만 원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을 배우자 4만 원, 첫째자녀 2만 원, 둘째자녀 6만 원, 셋째이후 자녀 1명당 10만 원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송시연기자 [인터뷰] 최창호 전략기획부 대리"“첫 딸 태어나 6개월 휴직…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남성육아휴직에 대한 내부 인식은 어떤가. 2011년부터 남성육아휴직자가 있었으니 공단이 좀 빨랐던 편이다. 저도 2012년 첫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썼다. 당시에는 육아휴직은 쓰고도 업무 인수 인계 등에 1~2달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이제는 각종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훨씬 좋은 환경이 구축됐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했을 때도 경력개발컨설팅을 통해 경절단절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아직까지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공단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혔다. 주변 지인들도 이제는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고들 이야기 한다. 요즘에는 맞벌이 아닌 집이 없다.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 육아휴직을 썼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 가족을 위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가족친화제도가 가진 강점은.지난해부터는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가정생활에도 집중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니 근로의 욕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직원들의 만족도도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이직 및 퇴직도 없다. 가족친화제도가 더욱 많은 곳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송시연기자

문화 송시연 기자 2018-04-24 21:10

“인천지역 현안 반드시 해결 하겠습니다”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 기자회견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 총 18명의 정의당 인천시당 예비후보가 공동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4일 인천시청 본청 앞 계단에서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 1차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 총 18명의 후보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방선거 출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합동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인천 지역 현안 실천 의지가 담긴 두루마기 펼치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의당 인천시당 출마자들은 “지난 4년간 인천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라며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한 전략마저도 실패해 인천 전체가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현 시점에서 인천을 살릴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유정복 시장 아래서 인천의 현안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역동적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 무능한 시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평등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 후보군은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문영미(남구청장)·배진교(남동구청장)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정수영·신길웅·조선희·이태선 광역의원 예비후보, 신동민·전우진·김민수·최승원·구순례·김종호·김상용·이소헌·김규찬·김흥섭 등 기초의원 예비후보, 이혁재(남동갑) 국회의원 재보궐 예비후보 등이다. 주영민기자

선거 주영민 기자 2018-04-24 21:09

인천시, 한국GM 조기 정상화 ‘투트랙’ 전략 가동

인천시가 첫 고비를 넘긴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고자 3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시민협의회를 통한 대 정부·산은·GM 압박을 펼치는 등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정상화 지원 조치에 보폭을 맞춰 이르면 이번주중 협력업체에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 대출 지원키로 했다. 앞서 시는 긴급경영자금(700억원)과 특례보증(200억원) 등 총 900억원을 대출 지원하고 희망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지역 4개 협력업체가 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2개 업체에 1억2천여만원이 지원됐다. 시는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극적타결 등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길이 열리면서 협력업체의 추가 지원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노사간 협상이 극적 타결을 봤지만 GM본사와 산업은행, 한국정부간 추기지원 방안을 둘러싼 협상이라는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당초 GM은 한국GM에 빌려준 2조9천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추가로 3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카드를 들고 정부에는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달라고, 산은에는 5천억원을 신규 투자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GM 측이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신차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5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의 지분·자산 등을 매각하려고 할 때 산은의 거부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노사 합의는 정부의 3대 원칙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대주주 책임,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 가운데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항목만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한국GM 사태는 노사의 ‘집안 분란’을 넘어 정부·산은·GM 간 회생 협상에 들어선 것이다. 이에 시는 한국GM 조기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를 통해 정부·산은·GM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당시 범시민협의회가 대규모 궐기 대회를 열어 한국GM 노사가 대립을 멈추고 상생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이 임단협 타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300만 시민, 경제·사회단체, 협력사가 뜻을 같이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한국GM의 임단협 타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정부와 산은, GM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4-24 21:09

2022년까지 3조 투입… ‘원도심 부흥’ 이끈다

인천시가 올해 3대 역점시책인 ‘희망 나누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손을 맞잡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2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범시민 원도심부흥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도시공사를 사업 실행주체로 세우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원도심부흥추진협의회를 정책추진단과 시민참여단으로 나눠 구성한다.정책추진단은 지역 대표 기관과 전문가 50명 내외로 구성해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및 시민참여단 의견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자생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원도심 부흥을 위한 각종 정책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시장이 원도심부흥 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원도심 부흥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도시공사가 중심이 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인천대로 J프로젝트’, ‘북부권 개발사업’ 등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와 원도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도시공사형 도시재생사업’,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다. 도시공사는 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출자(현금 또는 부동산)와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익 등 1천800억원을 마련해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관리 특별계좌를 마련, 재원이 다른 사업이 아닌,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동구 송현동 경인국철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23만5천㎡)을 추진한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한 경인축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인천대로 J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폐공가를 활용하는 ‘빈집행복채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더딘 ‘33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키로 했다. 도시공사는 이들 재생사업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실시설계와 보상에 착수키로 했다. 유 시장은 “계획 수립에서 실행까지 직접 챙겨 원도심을 반드시 부흥시키겠다”며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현대적 상황과 주민 요구에 맞게 개발하는 등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4-24 21:09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건설기계ㆍ장비점검의 날’ 맞이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배계완 지사장)는 24일 용인시 기흥구의 SK건설이 시공하는 ‘기흥 ICT 밸리 SK V1’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ㆍ장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4ㆍ4ㆍ4 Day 안전활동’(4일: 안전점검의 날,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 24일: 장비점검의 날) 생활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날 장비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함께 건설기계 및 장비에 대한 집중 점검 후, 최종 강평을 하며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했다. 또 다음 달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을 대비한 5대 건설기계ㆍ장비 점검표 및 홍보물을 배포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배계완 경기지사장은 “매년 건설업 사망재해 중 건설기계ㆍ장비 문제 원인의 추락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4-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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