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절차위반 논란 불식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개최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절차위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도는 19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회 등 일부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절차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추가 실시했다. 그 결과 고문변호사는 준공영제 시행 전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더라도 조례에 따라 다시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절차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협약 동의안을 수정ㆍ의결한 도의회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위원회 개최 역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도·의정 홍완식 기자 2018-04-16 19:01

농식품부, 2022년까지 스마트팜 일자리 4300개 조성

정부가 청년층의 스마트 팜 유입 증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산업 일자리 4천300개를 만들고 전문인력 600명 이상을 양성한다.스마트 팜(Smart Farm)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화 농장이다. 전문 교육과정 신설과 임대형 스마트 팜 운영은 물론 첨단 기술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 팜 단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인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년 농업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으로 연관 효과 확대, 집적된 확산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1년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인 ‘스마트 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신설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한다. 또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 팜을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 팜’ 30ha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 ‘청년 스마트 팜 종합자금’으로 1인당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에 대출지원을 하고, 7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2018년 125억 원)를 결성한다. 연구부터 제품테스트, 창업ㆍ전시ㆍ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 팜 실증단지’도 구축된다. 이 밖에도 스마트 팜 관련 연구ㆍ개발(R&D)을 강화하고,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전략 지역에 스마트 팜 플랜트 수출을 위해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한다. 청년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 팜, 실증단지 등이 한곳에 모인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스마트 팜 혁신 밸리’는 전국 4개소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시설원예 4천10ha, 축사 790호인 스마트 팜 규모가 2022년까지 7천ha, 5천750호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 팜 규모 확대에 따른 연관 산업 성장으로 4천3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4-16 19:01

용인시 민주당 권리당원 308명,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00여 명이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용인시 민주당 권리당원 308명은 15일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선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선대인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용인의 미래를 함께 그려왔다”며 “선 후보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 및 경제전문가, 정책전문가로서 그의 역량을 알게 된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은 어떤 후보보다 그를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에서 지속돼온 부패와 유착의 고리를 끊고 문재인정부의 개혁 흐름에 발맞춰 용인을 ‘사람사는 세상’으로 바꿀 진정한 개혁 후보는 선대인 뿐”이라며 “토건개발세력과 결별하고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 난개발 문제 등 용인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100만 이후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정책전문가 선대인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기자

선거 강한수 기자 2018-04-16 19:01

한국당 박재홍 파주시장 예비후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 치르자"

자유한국당 박재홍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을 치르겠다, 아름다운 경선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 아이가 살아갈 곳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깨끗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말한 뒤 “깨끗한 선거를 위해 경선후보들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품격있는 선거운동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한국당 파주시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박재홍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 김동규 파주을 당협위원장, 박용호 파주갑 당협위원장 등 3명을 경선후보로 결정됐다.그는 이어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이끌고,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경선, 잡음없는 경선을 치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파주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며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만이 본선에서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파주시장 경선은 여론조사 2개 기관이 일반인 1천500명, 책임당원 1천500명 등 총 3천명을 추출된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파주=김요섭기자

선거 김요섭 기자 2018-04-16 19:01

민주당 광주을지역위원회 예비후보자들,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방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을지역위원회 예비후보자들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방문했다. 박해광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을지역위원회의 예비후보들은 지난 15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위치한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분향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번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은 박해광 광주지장 예비후보와, 정순일, 이명동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임일혁, 김학덕, 박상영, 동희영 광주시의회의원 예비후보, 그리고 황소제 비례 출마예정자(광주시의회의원)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박 예비후보는 분향 후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와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전해줬다”며 “그들이 남겨준 가치를 오늘 가슴에 다시 새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인 광주시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예비후보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하자”고 말했다.이날 광주시 을지역위원회 소속 예비후보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선거 한상훈 기자 2018-04-16 18:53

정부 가계대출 대응…DSR 제2금융권 하반기 적용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앞으로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면서도 “20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금융권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3가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별 목표관리를 지속하고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 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식이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를 위해서는 업권별 고정금리목표를 상향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정금리 목표는 은행 45%, 보험 30%였으나 올해에는 각각 47.5%,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4-16 18:48

포천소방서 앞 차량 추돌 예견된 사고…특단의 대책 필요

포천시 군내면 소재 소방서 앞 43번 국도가 과속을 일삼는 통행차량과 소방서 및 아파트 진출입 차들이 뒤엉키면서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곳은 1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져 주민들이 불안해할 지경이다. 16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4차선 도로인 군내면 소방서 앞 도로는 수시로 119 구조차와 긴급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지나는 차량들이 긴급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긴급 차량들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곳인데도 시속 100㎞ 이상의 과속을 일삼고 있는 차량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박용호 서장은 지난 1월 취임후 소방서 앞 도로에서 100여 ｍ 떨어진 곳까지 119 출동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들이 소방서 차량들과 종종 뒤엉키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위험이 상시 노출돼 주민들의 불평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12시 50분께 우려됐던 차량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차에 이어 긴급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해 소방서 정문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대기하던 중 경찰서 방향으로 가는 한 승용차가 멈춰 서자 그 뒤를 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미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화물차를 차라오던 차량이 거리를 둔 바람에 연쇄추돌사고는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호 서장은 “아파트 심의과정에서부터 이런 위험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데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소방서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 전문가 A씨는 “이곳은 과속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 제2, 제3의 인명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시, 경찰서 등과 협조해 소방서를 기점으로 양방향에 신호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거나, 소방차 출동 때 자동으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4-16 18:48

LH, 위례신도시 상업 및 준주거용지 11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총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인근 5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배후수요로 둔 노른자 상권으로 내년 5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공급예정금액은 일반상업용지의 경우 3.3㎡당 3천140만 원, 준주거용지는 2천119만~2천162만 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응찰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실수요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1인당 신청 필지 수 제한이 없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납부하게 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26일 입찰신청 및 개찰, 5월 2일~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031-786-6352)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4-16 18:43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에 '틴틴우체국' 조성

경인지방우정청(청장 이동형)은 어린이들의 우체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원우체국에 2호 틴틴우체국 수원점을 조성하고 16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틴틴우체국’은 어린이들이 직접 정보통신기술을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봇을 조종해 볼 수 있는 코딩로봇 체험, 드론으로 편지를 목적지에 전달하는 체험, 가상공간의 세계를 현실과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VR 체험, 원하는 물체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체험,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력을 발생시켜 전구를 점화할 수 있는 자가발전 자전거 등 다양한 기기들로 구성된다.아울러, 틴틴우체국을 찾는 선착순 500명에게는 기념엽서를 나눠줘 방문고객들이 글을 작성해 비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배달해 주는 느린우체통도 운영한다. 틴틴우체국은 수원우체국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경인지방우정청 소재의 다른 우체국으로 이동·설치하는 순회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형 경인지방우정청장은 “틴틴우체국을 통해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체국을 더욱 친근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2일 1호 틴틴우체국 서울중앙점을 서울중앙우체국에 조성ㆍ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에 10호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4-16 18:43

경기농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 업’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여주시지부는 16일 여주시 해바라기 마을에서 ‘경기농협 2018년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 업’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는 ‘온 국민과 함께하는 농가소득 5천만 원의 시작’이라는 부제 아래 전사적인 영농지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창고를 책임지는 농업인과 농협의 역할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함께나눔 경기농협 농촌사랑봉사단 발대식에 이어 파종기 및 무인방제기 등 농기계를 전달하며 올 한해 농업인의 풍년농사를 기원했다. 또 여주의 대표적 특산물인 땅콩과 고구마 모종을 심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힘을 실어줬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아울러 농업재해 예방과 피해복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협은 지난해 2만8천349명의 함께나눔 농촌사랑봉사단원들이 총 13만1천971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8-04-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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