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정책의 그늘] <完> 전문가 진단

“친노동정책을 펼치는 우리 정부는 마치 도로 위 난폭 운전을 하는 모습과 같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친노동정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빗대서 표현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 너무 빠르게 올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정규직 전환자만 행복할 뿐 오히려 청년들은 갈 데가 없어 기회의 문마저 닫혀 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닌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 하거나 근로자에게 더 강도 높게 일을 시킨다며 부작용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더 촘촘하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돈을 풀어서 하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허상을 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전혀 없어 소득주도성장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퍼주기 식이 아닌 시장의 힘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조선업 산업 붕괴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 업계도 줄줄이 먹구름이 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건설 수요 억제로 건설 경기 침체에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철강업계도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량 실업 등 각종 문제가 봇물 터지듯 터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사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동계가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오명을 입지 않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 조성 하세월… 공사비 대체출자 지지부진

인천시가 10년째 표류 중인 인천로봇랜드의 수익부지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공사비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축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정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시 도시공사가 보유한 로봇랜드 부지의 가처분 면적이 증가하므로 증가된 매각부지의 일부를 대토 또는 매각을 통해 기반시설공사비 지원 요청했다. 반면, 도시공사는 협약서상 지원주체가 시로 명확하며 기반시설공사비를 공사 소유 토지로 조달하려면 해당 토지를 시 또는 SPC에 무상양도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올해초 해당 부지를 SPC가 매입하거나 공사가 공사비를 지원하면 시가 대체출자를 통한 해당 부지 상당액(669억원)을 보전해야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현재까지 이 같은 안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약 85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파는 방법 자체도 현재로서는 무리다. 평당 가격이 236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땅을 팔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가 대체출자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기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이후에서야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토지가격을 높여 매각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 관계자는 “수익부지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반공사비 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출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가 대체출자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와 협의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영민기자

한국당 경기·인천 의원, 북한 관련 토론회 ‘안보 정당’ 이미지 부각

자유한국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북한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안보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8간담회실에서 ‘천안함 폭침 8주기, 북한의 만행을 되돌아 본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장을 맡았던 박정이 한국당 국책자문위원장(예비역 대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김혁수 전 해군 잠수함 전단장(예비역 준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각각 발제를 했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가 묻은 북한 테러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지만 국회와 국민은 그러한 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정권의 잔인성과 이중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이행상황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 이행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박순성 교수(동국대 북한한과)는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시행 현황, 평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한국당,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혁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악재로 실추된 당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 보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통해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군 현대화 ▲청년·여성 위한 정당으로 혁신 정책 등을 밝혔다. 혁신위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폐지와 선거연령,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제시했다. 노동규제 완화의 경우 남성에게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총수를 동결하고,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핵심가치로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재산권 제약 최소화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 거부 △교육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굳건한 한미 동맹 △비대칭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선거연령 하향, 전문 병사제 도입 등이 담긴 ‘신 보수 혁신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잘 담아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한국당의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그 길에 앞장서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