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도전하는 최재백 도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시흥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재백 도의원이 지난 13일 ‘늦태에서 해를 기다리다’는 책을 발간하고 시흥비즈니스센타2층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최 의원의 저서는 1부 생명과 꿈의 둥지, 2부 수처작주의 40년 공직생활. 3부 나는 위임받은 도의원으로서의 탄식과 땀을, 4부에서는 나의 꿈, 시흥의 미래로 구분, 시흥을 수도권 행복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담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지금의 시흥은 늦태의 시대까지 와서 마지막 햇볕을 기다리는 미완의 소금 결정체”라고 비유한뒤 “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경륜을 통해 시흥발전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특히 “최재백이 만들 시흥의 비젼은 머무르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 시흥”이라며 “40년 경력의 행정경험과 8년의 정치경험을 한 후보로서 예산을 가져오는 힘, 정책을 만드는 힘, 약속을 지키는 힘 모두 검증된 최재백만이 떠나는 시흥에서 찾아오는 시흥을 만들 준비된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날 전해철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정식 국회의원, 시민 등 600여명이 함께 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선거 이성남 기자 2018-03-14 18:59

자유한국당 권오규 의왕과천당협의원장, 공천 이미 결정됐다에 현직 시의원 출마포기 논란

권오규 자유한국당 의왕ㆍ과천 당협위원장이 현직 시의원에게 공천자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통보, 현직 시의원이 기초의원 선거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금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과천시의회 사무실에서 권 위원장을 만났는데, 권 위원장이 “과천시 기초의원 (가) 선거구는 신인으로, (나) 선거구는 청년으로 공천 하기로 결정했다”며 “고 의원에게는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에 고 의원은 (가) 선거구에 신인을 가 번을 주고, 자신은 나 번을 받겠다고 제안했는데, 권 위원장은 “현재 자유 한국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두 명을 공천하면 둘 다 낙선할 수 있어서 공천이 어렵다며 고 의원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고 의원은 지난 12일 의왕지역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 공천 문제를 재논의했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에게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는데, 권 위원장은 경기도당 공천 서류를 접수해도 최종적인 공천결정은 지역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고 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의원은 기초의원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시장선거에 공천서류를 접수했다. 고 의원은 “선거 입후보자의 공천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공천서류도 접수되기 전에 이미 공천을 결정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중 하나”라며 “자유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은 공천에서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입후보자를 공천을 해야 자유 한국당이 다시 살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고 의원을 만나 공천과 경선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적으로 한 얘기가 많이 왜곡된 것 같다” 며 “자유한국당 공천은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선거 김형표 기자 2018-03-14 18:59

[영상] 무자격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업소 130개소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피부관리, 네일숍 등 도내 미용업소 358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 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8-03-14 18:58

혐의 부인에 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카드 꺼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검찰도 구속영장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는 20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 민간영역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경영 비리에 가담한 의혹,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BBK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의혹 등으로 나뉜다.이 전 대통령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실을 측근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민간영역에서 들어온 불법 자금도 알지 못한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일부 돈은 정치자금인 만큼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 다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만큼 관련 혐의를 적용받아서는 안 되고,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이사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해 왔다.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이 무거워서 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은 선뜻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최근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가 '이미 객관적 물증 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검찰 입장에서는 '잘 된 수사'의 구속영장을 오히려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점 역시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문제에 관해 "(영장 청구는)조사가 끝난 뒤의 문제이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거기 집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가 이뤄졌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단계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리라는 분석이 많다. 수사팀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이 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곧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비극'이 20여 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검찰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이들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기까지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3-14 18:57

최흥식 금감원장 사퇴 후폭풍…금융위도 하나은행 주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 최흥식 전 원장 사퇴 후폭풍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문제가 된 최흥식 전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하나은행의 2013년도 채용 과정을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흥식 전 원장은 사퇴 전 자신이 하나금융지주 재직시절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단을 꾸렸다. 특별검사단 보고라인에서 최흥식 전 원장은 제외됐다. 최흥식 전 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사태는 매우 급하게 돌아갔다. 금감원은 최흥식 원장이 사퇴했지만 특별검사단은 예정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단은 최흥식 원장이 사퇴한지 하루만인 지난 13일 하나은행 본점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기간은 13일부터 4월 2일까지다. 검사대상기간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최흥식 전 원장 사퇴 후 조사에 들어가자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에 보복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별검사단 관계자는 “보복성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보복성이라고 한다면 왜 2013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대상기간을 더 넓히지 않았겠느냐”고 보복성 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조사 과정 중에 필요하면 검사대상기간이 확대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흥식 전 원장 관련 내용을 하나은행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런 사항을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사과정 중에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흥식 원장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3-14 18:54

2월 경기도 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급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2월 경기도 고용동향에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인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660만 7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만 4천 명 늘어났다. 그러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은 2만 2천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농림어업도 고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만 1천 명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은 지난해 9월 157만 9천 명으로 경인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이달 2년 전(140~150여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급격히 인상한 점이 적잖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농림어업은 사업장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국 기준 1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3만 7천 명) 증가했다. 당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반면 통계청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최저임금 인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인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돼있어 최저임금 영향만 따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이 9개월째 고용이 감소한 것은 산업 수요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특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성필기자

취업·창업 조성필 기자 2018-03-14 18:52

성남시장 출마 선언한 지관근 성남시의회 의원, 후보 단일화 포함한 연대 제의

성남시장에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이 14일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연대 제의를 제안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와 분권 그리고 연대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시작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모든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저의 제안을 통해 성남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열고,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유리를 깨고, 제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장 이헌욱 예비후보는 “당에 공천 절차와 룰이 있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기 바란다”면서도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 등을 우려하는 거라면 ‘원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원팀(One-Team) 운동은 경선 주자들이 한 팀에 속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선을 치른 뒤 본선 승리 후에도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는 제안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선거 정민훈 기자 2018-03-14 18:52

용인시, 시의회 동의 없이 흥덕역 설치 사업 강행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을 강행했다. 약 1천500억 원의 설치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 시가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지만, 의원 간 찬반 논쟁으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곧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 동의 내용의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수원, 용인,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용인시의 부탁으로 고시를 미뤄왔다. 용인시 외 수원, 화성, 안양시는 지난 13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복선전철 구간에 흥덕역을 설치하기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58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내부에서 특정지역(흥덕)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안을 놓고 의원들 간 찬반 논쟁이 오갔다. 결국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용인시가 제출한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지난달 제222회 임시회와 지난 12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각각 심사를 보류했다. 13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도 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다.이에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협약서 제출 시한이 촉박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의회에는 추후 동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광교, 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4㎞의 철도사업이다. 국토부가 2015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을 추가해 달라고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면서 2015년 기본계획에 4개 역이 추가됐다. 추가된 역사 신설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 절차로 표류하다 지난해 12월 예산 분담에 관해 최종 합의,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했다. 용인=강한수기자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8-03-14 18:49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 역할 포함돼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남ㆍ북ㆍ중ㆍ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소기업계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중소기업계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에서“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역사를 함께한 경제주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가동률 하락과 규모 영세율 심화 등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단계 사업은 중소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추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9대 경협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제2 개성공단 조성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남ㆍ북한 및 러시아 프리모리에 철도·도로 연계사업 ▲남·북·중·러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건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통일위원장은 “제2 개성공단 설립지역으로 나진·선봉뿐 아니라 신의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의주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랴오닝(遼寧)성으로 연결되는 서부지역 경협 벨트로서 잠재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남북 민간 교류가 시작된 1992년부터 남북경협의 주체로 활동했지만, 대규모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남북 경협 특성상 중소기업의 의견이 대부분 소외됐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前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학계, 연구계, 기업계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26년간의 남북경협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에 충분한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협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경협은 중소기업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3-14 18:49

이철휘 예비역 대장,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임명후 첫 기자회견

이철휘 전 예비역 육군대장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14일 오후 2시 포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자리에는 박윤국 전 시장 등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들과 전 새누리당 당원 상당수가 민주당을 입당한 후 함께 참석, 세를 과시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안보의 전문적 식견을 보태고자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스펙트럼을 넓히고 포천, 가평의 도시발전의 새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질문에 “공천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원들과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원들에게는 승리계획과 표 확장성을, 시민들에게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 바와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예비후보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6.13지방선거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이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인 포천에서 얼마나 선전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선거 김두현 기자 2018-03-14 18: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