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이어 검천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했다. 또한, 건축물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경계를 재설정하는 등 민원 분쟁해소와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토지이용가치 증대와 고질적인 경계 다툼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적 불부합 토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측량비용을 지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 8만3천543.5㎡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으며 150일간의 현장측량 및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찾아 경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맹지를 해소하는 등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측량을 실시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시흥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표면처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모 최종선정

시흥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표면처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공모해 최종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2천6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접지역인 안산시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흥ㆍ안산지역의 구인기업 수요를 파악해 취업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생과 기업의 만남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기업과 교육생 간의 원활한 취업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사업은 뿌리기술산업 분야 중 인력난이 심각한 표면처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 및 중장년의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인력양성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도로현황 대충 파악한 고양시 교통안전 최하위 자초

고양시가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고양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실제 도로보다 적은 구간을 적용하고 평가해 현실성 없는 결과를 산출, 시민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8일 고양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해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해 발표해오고 있다. 공단은 경찰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교통사고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국토교통부(국토부) 도로현황조서 등의 자료를 수집해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한다. 평가는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등 5개 영역의 사고 발생 분석과 도로환경 1개 영역의 현황 분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수년간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혹평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공단이 발표한 2016년 교통안전지수 ‘30만 이상 시’ 그룹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61.26점을 획득해 최하 평가인 E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가 시의 도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교통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단이 교통안전지수 평가 시 활용하는 국토부 도로현황조서는 지자체가 입력한 도로 현황으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지자체마다 입력하는 도로 현황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교통안전지수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시는 인구 105만여 명, 도로연장 길이가 334.58㎞, 교통사고 발생건수 3천600여 건, 교통사고 사망자 수 51명, 부상자수 5천300명 등으로 적용됐다. 평가 결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가 343여 건이 발생하고, 도로연장 1㎞당 10여 명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평가에 적용된 도로연장 길이가 도로법상 도로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파악하지 않고 도로현황조서에 입력하지 않아 수년간 ‘교통안전 후진 도시’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또한 실제 활용되는 도로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한 것이 드러나 제대로 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실제 도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지자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공신력 있는 국토부 자료를 활용하게 됐다”며 “향후 보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 관계자는 “도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도로현황조서에는 도시계획상 집산도로 168㎞를 새롭게 등록했다”며 “보다 정확한 교통안전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