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고객이 부담하던 출금 수수료 등이 면제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 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우선 수용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번 조정으로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 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1천 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천500만 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SC제일은행, 달러 예금 고객에 혜택금리 제공 ○…SC제일은행은 다음 달 30일까지 달러화 예금에 처음 가입하는 개인 고객에게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해 외화예금에 가입하면 환전금액에 90%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이어 오는 6월 30일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초이스 외화 보통예금에 가입해도 연 1.0% 특별금리를 6개월간 제공한다. 초이스 외화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5천 달러 이상이면 해외송금수수료를 1회 면제해주며, 최근 2개월 평균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해외송금수수료 또는 외화현찰수수료를 1회 면제하는 제도다. 수수료 면제는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IBK기업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면 개편 ○…IBK기업은행은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i-ONE뱅크 기업’을 전면 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앱은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없이 하루 300만 원까지 이체할 수 있는 기업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다른 은행 예금과 대출 잔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기능도 추가됐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 218개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몰과 개입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빠른대출상담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신규 앱을 설치한 고객이 비(非)대면 채널에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면 0.3%p 우대금리를 주는 ‘기업스마트뱅킹 새단장 이벤트’도 5월 말까지 한다. 삼성카드, 30주년 이벤트로 다양한 상품 쏜다 ○…삼성카드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응답하라 30년, 기대하라 30년’이라는 주제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의 테마는 3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됐다. 과거를 테마로 한 이벤트로는 티몬에서 3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멕시카나 치킨, 도미노 피자를 선착순 각 4천 명에게 9천900원 특가로 판매한다. 또,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고객 1천500명을 추첨해 추억의 영화인 ‘정무문’과 ‘사랑과 영혼’ 중 1편을 감상할 수 있는 상영회에 초청한다. 현재를 테마로 한 이벤트에는 할인 및 캐시백을 제공, CUㆍ엔제리너스ㆍ크리스피 크림 도넛ㆍ공차ㆍ버거킹 등에서 삼성카드로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50% 할인, 1+1 등 혜택을 준다. 이어 미래를 테마로 한 이벤트는 삼성카드 커뮤니티 서비스와 각종 제휴사를 통해 진행한다. 베이비스토리 앱에서 30년 전 엄마, 30년 후 아이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괌 여행 상품권 등을 주며, SC제일은행은 삼성카드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적금 가입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이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도로’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면허가 정지된 A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먼저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다. 결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 중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고의 위험성 등에 대비하여 어디서라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심갑보 변호사
여자프로농구 구리 KDB생명이 이번 달 해체된다. KDB생명은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인 지난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에 ‘2017-2018시즌 이후로는 구단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올해 들어서도 한 차례 더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WKBL과 KDB생명은 팀 해체 및 리그 탈퇴에 관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KBL은 우선 KDB생명을 인수할 기업을 찾을 때까지 연맹에서 구단을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6개 구단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WKBL 규정상 리그를 탈퇴하는 구단은 한 시즌 운영비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2018-2019시즌까지는 6개 구단으로 리그가 운영되지만 2019-2020시즌부터는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한편, KDB생명은 모기업인 산업은행이 2010년 3월 금호생명을 인수하면서 금호생명 농구단의 명맥을 이은 팀이다. KDB생명은 2012-2013시즌 최하위를 시작으로 이번 시즌까지 6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는 현재 21연패를 당하고 있으며 4승 30패로 일찌감치 최하위가 확정됐다.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장애를 뛰어넘어 ‘불가능의 한계’에 도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평창선수촌에 공식 입촌했다. 배동현 단장ㆍ최종길 부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6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등 4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선수단과 합동 입촌식을 가졌다. 이날 입촌식에는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훈련 중인 알파인스키 대표팀과 이천 장애인훈련원에서 막바지 담금질 중인 휠체어컬링 대표팀 등 2개 종목은 참여하지 못했다. 입촌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김성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여형구 평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박은수 평창선수촌장과 배동현 단장 간 선물교환에 이어 패럴림픽 대회벽 사인, 선수단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배 단장은 열암 송정희 씨가 쓴 ‘평창’이라고 쓰인 대형 글씨를 박은수 촌장에 선물했다. 또한 평화와 화합의 축제를 염원하는 대회벽 사인에는 배동현 단장과 선수단 전체 주장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캡틴’ 한민수가 함께 했다. 박은수 촌장은 환영사에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장애인으로서 모든 선수가 자랑스럽고, 평창을 찾아줘 반갑다”면서 “대회 기간 자신이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6개 전 종목에 걸쳐 선수 36명, 임원 47명 등 83명을 파견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0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배동현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선수촌에 정식 입촌한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종합 10위 목표를 안방에서 이룰 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 단장은 공식 입촌식이 끝날 무렵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조심스럽지만 포상금을 준비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배 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액수는 개인의 경우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천만원, 동메달 3천만원이며, 단체 종목은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다.김광호기자
김창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57)가 지난 5일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김창희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남양주에 살면서 학교급식 친환경 개선, 사회적 기업 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저지, 아파트 부실공사 대응 등의 시민운동으로 남양주 시민의 고민을 함께해 왔다.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등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입법 활동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예비 후보등록을 마친 김창희 이사는 “이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환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골목 정치, 생활 정치를 이뤄내겠다”면서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일 잘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희 예비후보는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 노동선대본 집행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노동특보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직과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기업경기지수가 지난달 제조업, 비제조업 할 것 없이 감소했지만 종사자들은 3월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비제조업의 지난달 업황지수는 각각 75p·79p로 전월대비 각각 2p, 1p 하락했지만 3월 업황전망지수는 각각 82p를 보여 전월 대비 5p·4p 상승했다. 이어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도 지난달 99p를 보여 전월대비 1.7p 상승했다. 지난달 제조업 업황지수가 2p 하락한 원인으로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지수가 각각 2p씩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년 11월부터 제조업 업황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약간의 반등을 보인 중소기업·내수기업과 달리 대기업·수출기업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자금·계절 문제가 두드러져 연말연시 뚜렷한 감소폭을 보였다. 다만 종사자들은 3월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2p)·중소기업(7p)·수출기업(1p)·내수기업(6p) 모두 3월 전망의 상승세를 점치고 있으며, 특히 채산성(87)전망지수가 3p 증가했다. 또, 비제조업도 매출·채산성(이상 89)·자금사정(88) 전망지수가 각각 3p·5p·4p 상승함을 보였다. 낙관적인 전망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경제심리지수의 100선이 붕괴돼 매달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99까지 회복해 다시 100선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2월 명절 때문에 영업 일수가 감소해 일시적으로 업황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었다”며 “3월엔 3·1절을 빼면 특별한 휴일이 없어 기업에서도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차화연, 이매진아시아와 전속계약…유동근·전인화·이일화·최정원·류화영 등과 한솥밥
과천소방서는 지난 5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명자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최근 Me To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 및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례, 문제 발생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오년 서장은 “요즘 ME TOO 운동으로 이슈인 성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의왕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달업체와 요식업체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시민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홍보하기 위해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 관내 배달업체 및 요식업체의 배달 오토바이를 통해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스티커는 그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의 홍보 캠페인과 소외된 주거지역 홍보를 위해 만들었으며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배달서비스를 활용, 홍보하기 위해 의왕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현재 피자ㆍ치킨 배달전문점 등 관내 배달업체 및 요식업체 20여 곳의 오토바이 80여 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운영 중이며 지역주민과 관련업체의 호응속에 연중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지난해 2월4일부터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가정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해 안전문화 의식이 시민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