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특별검사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 주목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사고로 지난 한해 전국에서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주시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교육강화’와 ‘수시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6일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이후 검사도 수시로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자는 작업 전 특별안전ㆍ보건교육 16시간을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일정장소에서 이론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작업 전 전문교육위탁기관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 후 현장투입으로 변경하는 등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자의 교육강화를 해 달라는 것이다.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 최초설치 때 정기검사만 받으면 건축물 높이 상승에 따른 타워크레인 상승이 계속 이뤄지는데도 6개월 이내에 법적 의무검사의무가 없는 것을 앞으로는 일정높이 이상 상승할 경우 3개월마다 수시검사를 받도록 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의 이 같은 정책건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사)대한산업협회 경기북부지회를 점검 기관으로 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6대)을 비롯해 ㈜코람자산신탁, 승진개발㈜, 그리고 공사가 중지된 ㈜금영제너널 등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2대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6건이 경미했지만 향후 타워크레인 상승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스트연결시 필요한 더블너트 미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대부분 설치할 때와 상승할 때 집중적으로 발생 된다.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자 교육강화와 최초설치 후 수시검사를 제도화하면 이 같은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타워크레인 종사자 및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기존 교육도 그동안 수원시에 가서 하던 것을 현장인 파주시내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가상계좌 못받아’ 서비스 중단한 가상화폐 거래소 나와

은행에서 회원 입금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거래를 중단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왔다.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인피아는 이날 0시를 기해 거래를 중단했다.코인피아는 “본인확인실명제 연동을 은행 등에 요청했으나 기존 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은행과의 본인확인 실명제 연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일반 법인계좌를 통한 KRW 예치금 입금 및 반영도 검토했으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KRW입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 결론짓고 6일 0시부를 기해서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지난 달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 4곳에만 가상계좌 발급을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후발 거래소들은 가상계좌를 통한 원화입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기존 대형 거래소외에 추가로 후발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를 해오던 거래소에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다른 거래소를 추가해 계좌를 발급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은행들이 후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코인플러그는 현재 원화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의 비트코인 전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야랩스도 가상계좌 거래가 중단되면서 운영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후발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통한 원화입금은 불가능하지만 법인계좌로 입금은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 유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코인네스트 등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일부 거래소는 정부의 실명 거래 방침에 따라 법인계좌 사용을 자체적으로 중단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 은행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한편, 7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의 주최로 ‘가상화폐 제도화’ 토론회가 열린다.백상일기자

北, 모란봉악단 등 6∼7개 예술단서 최정예 선발 관측

강원도 묵호항을 통해 6일 오후 방남하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은 여러 예술단에서 최정예 멤버를 골라 뽑아 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측이 6일 남측에 통보한 명단에 따르면 삼지연관현악단 단원은 모란봉악단, 만수대예술단, 국가공훈합창단, 청봉악단, 삼지연악단 등 6∼7개 예술공연단 소속인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측이 남쪽에서 공연할 레퍼토리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단원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은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예술단의 공연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초 합의됐던 경의선 육로가 아닌 만경봉 92호로 삼지연 관현악단을 내려보내는 것도 이런 속사정과 관련됐다는 후문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예술단의 숙소로 인제 스피디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7일 북한 응원단과 취재단까지 내려오면 북한 예술단이 7∼9일 강원도 지역에 머무는 기간 1개 룸당 6∼7명이 함께 사용해야 할 정도로 숙소 밀도가 과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북측이 예술단의 편의 보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평창과 강릉 인근 지역에 마땅한 숙소를 새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측이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정박 및 예술단 숙식장소로 활용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측은 예술단의 방남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의 편의 보장에 굉장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대표적 예술단체들에서 최정예 멤버를 선발해 파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평양역에서 열차 편으로 출발한 삼지연관현악단의 환송행사에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참가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북측 관계자들은 만경봉 92호로 내려오는 예술단이 공연 목록 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묵호항 도착 이후에야 구체적인 북측 공연 레퍼토리 등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6일 오후 도착한 뒤 7일에는 강릉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하고, 8일 본공연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병국 의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않은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됐다”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암호통화는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성격과 달라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실려 있다. 정 의원은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신기술 및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빅토르 안, ‘올림픽 출전 불허 결정’ CAS에 제소

러시아 귀화 선수인 전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에 불복,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6일 CAS에 따르면 빅토르 안과 안톤 시풀린(바이애슬론), 세르게이 우스튜고프(크로스컨트리) 등 러시아 선수 32명이 IOC를 대상으로 한 제소에 동참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AS는 “이 선수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지 않기로 한 IOC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IOC는 러시아가 제출한 평창올림픽 개별 참가 희망선수 명단 500명 가운데 빅토르 안을 비롯한 111명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결국 이들을 뺀 169명의 선수를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로 개별 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CAS는 이들보다 먼저 IOC의 도핑 징계를 받아 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선수 39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2일 이들 중 28명의 징계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 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현역인 15명의 출전을 이번 대회에 한해 허락하라고 했지만, IOC는 5일 거부 의사를 밝혔었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