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감형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조태형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이 기소한 뇌물 298억원과 비교하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인정 범위를 크게 줄여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살시도나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8-02-05 21:44

[경기시론] 죽음 복지에 대한 짧은 생각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병원 신세를 좀 지면서 지금까지 떠오르지 않았던, 혹은 떠올리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로 죽음이다. 아버님 먼저 보내드리면서도 그리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생각을 막은 것인지, 용량이 형편없는 지각능력 탓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인지는 지금 생각해보아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치매에 대한 책을 집필하면서 잠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 있었다.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손 꼭 붙들고 연탄가스의 힘을 빌려 죽음을 억지로 부른 장면이 아직도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연구의 대상 혹은 치매와 연결시켜 따져 보아야 할 사안이었을 뿐, 구체적인 일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려는가? 죽음을 맞을 각오는 되어 있는가?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어려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집안에서 임종하셨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바람이 60% 정도지만 실제로는 75%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어려서 처량한 만가(挽歌) 소리 울려 퍼지고 흰 깃발들 나부끼는 가운데 상여 나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곤 했다. 모르긴 해도 나 역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을 공산이 크다. 우선은 자식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은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일이 드문 만큼 이런 생각 역시 생경하기만 하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연명치료의 문제도 내 문제로 다가왔다. 내 죽음이 가족들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혀 아닌 것 같다. 한 마디로 준비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유언장도 없고, 연명치료나 장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준비해야 한다고 썼으면서 정작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찾아올 죽음을 어떻게 맞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자서전이라도 쓰듯 내 인생을 찬찬히 돌이켜 보며 씻어야 할 흔적과 바로잡아야 할 일들을 찾아서 처리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언제 찾아올지 모를 손님 기다리듯 정리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유럽의 경우 중세부터 죽음은 서양화 속에 자주 등장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죽음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정신과 이어진다. 그것은 인생의 허무, 죽음의 비극을 떠올리자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이니 그만큼 더 알차게 살자는 태도로 해석된다. 그럴듯하다. 우리 조부모 세대만 해도, 아니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수의며 묏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다.그런데 지금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느닷없이 죽음을 맞아 경황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더 일상이 된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 마무리는 아무래도 스스로의 인생을 더 하찮게 만드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며 허물을 남기는 일이다. 죽음을 터부시하기만 한다면 개인들이 그런 준비가 쉽지 않다. 결국 제도와 문화 차원에서도 죽음 또는 임종의 복지는 중요하다. 인생의 마무리와 임종에 복지의 혜택이 미쳐 저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 차원의 복이요,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에도 큰 덕이 된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국노년학회장

오피니언 김근홍 2018-02-05 21:41

[경기만평] 석방…

오피니언 유동수 2018-02-05 21:27

남경필 경기도지사 “규제혁파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광역서울도’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사례지를 방문,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성장의 현장을 둘러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박 2일간 일정 중 첫날인 이날 아시아헤드쿼터특구의 사례지역인 ‘하네다공항 유휴지’와 국가전략특구 사례지역인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역격차 확대를 우려하면서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 2002년 ‘구조개혁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2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중이다. 남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하네다공항 유휴지 첨단기업 집적예정지를 찾았다. 이곳은 고도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집적한 게이힌임해부와 인접해 탁월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2011년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지역과의 연계 도모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일본의 성장전략에 공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건물은 취득가액의 6%, 기계는 취득가액의 12%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 혜택(건물 20%, 기계 40%)도 제공한다. 남 지사는 두 번째로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해당 지구는 전통적인 일본 대표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현재 도쿄산케이, 미쓰비시상사, 닛케이빌딩, 요미우리신문, 일본생명 등 30개 기업 및 경제단체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와 역 광장 정비 등 8개 사업이 설계 또는 계획 중이다. 특구를 방문한 남 지사는 “도쿄 혁신의 성지와 같은 곳을 직접 보고나니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지사는 도쿄 역사(驛舍)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인근빌딩에 매각한 개발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발전된 지역의 용적률을 더 발전해야 하는 지역에 사용해 지역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6일에는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를 방문한 뒤 가나가와현 국가전략특구인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 시찰을 마지막으로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18-02-05 21:27

文 대통령 “개헌안 마련하라” 강공 드라이브에 정국 급랭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2월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개헌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관제 개헌’ 결사 저지를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정면충돌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60% 안팎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강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 또는 여당 단독의 개헌안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관제개헌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여권 주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경우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합 신당인 ‘미래당’ 창당을 목전에 둔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지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만큼은 절대로 내어 줄 없다는 독단과 독선이 이 나라의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진정 모르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이 고집을 계속한다면 호헌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갈 길 바쁘다고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2-05 21:27

탄력 받는 ‘인천형 공유경제’…市, 올해부터 3년간 20억 투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가 인천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인천형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1월1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의거 인천형 공유경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로 한 시는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유경제도입 기반 구축(2018년),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2019년), 공유문화 확산 추진(2020년) 등의 계획을 내 놓았다. 시는 공유경제도입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15명 이내)하고 공유경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타·시도 벤치마킹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내년에는 공유경제 추진 체계인 공유경제지원센터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뒤 2020년 공유경제 실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시민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은 자전거·택시 등 교통수단, 쉐어하우스와 주차장, 관공서 회의실 등 공간, 장난감·유아용품 등 물건은 물론,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재능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하다. 실례로 시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일종의 공유경제 플랫폼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예술회관점 등 지역 15개 지점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시는 단순히 물품 공유를 넘어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재능공유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능 공유 플랫폼은 고객에게 1인 프리랜서부터 전문기업까지 재능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현상, 창업 열풍으로 인한 수요 급증 등이 재능공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거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시는 인천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문제다. 조례상 3년간 20억원을 투입하기로 명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만들고 모바일앱 등을 활용하는 등 큰 그림은 그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통해 공유경제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에 대한 경험은 축적됐기에 다양한 플랫폼을 구상해 인천형이라는 이름에 맞게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2-05 21:24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퇴근길 1시간가량 혼잡

5일 오후 6시 55분께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IC(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 퇴근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이날 사고는 3차로를 달리던 45인승 통근버스가 서평택 IC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갑자기 멈춰, 뒤따라 오던 4.5t 트럭과 15t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여파로 15t 트럭 운전자 A씨가 다리를 다쳤다. 또 4.5t 트럭에 실려 있던 지름 1ｍ짜리 코일 1개(무게 4.5t)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전체 3개 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돼 인근 4㎞ 구간에서 극심한 퇴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8-02-05 21:22

[이범관 칼럼] 지방자치, 탈정치화 되어야

오는 6월13일은 지방자치 선거일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3대 핵심축으로서 금년도 최대의 중요 국가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국민들은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과 지방의원(도시군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 공천에 따른 비리와 부패, 중앙정치권에의 눈치보기, 줄서기 등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의 병폐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지방자치의 본 뜻이 있다. 예컨대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배치, 환경미화,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확보, 소도로개수, 버스노선교통망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생활복지 향상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모두 비정치적인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에 정치가 개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효과적이다. 정치와 관계없는, 허세(虛勢)를 부리지 않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맡아야 한다. 현재의 공천제도하에서는 능력과 관계 없이 정치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어 그들이 당선되면 대부분 정치적 행동이 불가피하다. 지금 지역의 현실을 보면 예컨대, 다리 하나를 놨다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모두 자기업적이라고 홍보하기 바쁘고 지역행사마다 모두 나서서 얼굴을 알리고 자기선전에 바쁘다. 탈 정치화된 선진국의 사례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시스템, 그리고 내실있는 지방운영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지방자치 실태를 보면 대부분 탈정치화되어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 군의원에 여성이 많다.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 어린이보호를 위한 안전한 등굣길 확보 등은 가정일에 상시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 그 해결방안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이나 교육계, 기업 등에 오래 종사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다 보니 그들은 오직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람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뽑혀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당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정치적 성향을 띠다 보니 당선만 되고 나면 다른 생각들을 한다. 지방의원이 되면 다음에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되면 다음에는 국회의원 해보려는 생각들일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된 지방자치가 난망(難望)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선거 때면 각 지역마다 공천로비에 법석이고 편가르기가 심해져 선거가 끝나면 지역주민이 갈라져 주민화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때만 되면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의 제도화를 외치지만 그때마다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진정으로 개선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은 선거제도 이외에 재정자립 등 많은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도 폐지라 하겠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치권의 적폐청산,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모두가 무소속이고 인물과 능력 본위의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통한 지방자치의 탈정치화야 말로 실종된 지방자치를 살리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시군구 의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중지(衆智)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8-02-05 21:17

[경기도를 빛낸 인물] 박자혜(1895~1943)

박자혜 선생은 1895년 12월11일 경기도에서 태어나 조선총독부의원 산부인과의 간호부로 취업했다. 간호부 근무 당시 3·1만세운동으로 병원에 부상 환자들이 줄을 잇자,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민족의 울분을 느끼고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모아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생은 일제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져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선생도 직접 3·1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간우회’를 조직하였으며, 동 병원의 의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간호사들에게 동맹파업에 참여할 것을 주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2-05 21:17

[천자춘추] 설익은 정책, 멍드는 교육현장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육감, 대통령이 바뀌면 공약, 국정 과제 등을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몸살을 겪으며 부작용은 학생 교육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물론 기존 정책에 대한 더하기 빼기 등이 필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고, 교육 외적인 것들로 넘쳐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이미 실종 상태에 있다. 조급증과 단선적 사고가 화를 부른다. 시스템다이내믹스로 정책과 관련된 제반 변인간의 정적·부적인 인과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교원정년단축, 학교 부담만 가중시킨 급식·비정규직·방과후학교, 최근에는 혼란만 야기한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교장공모제 등으로 현장이 시끄럽다. 이들 정책은 이해당사자, 예산, 교육환경, 심리적 환경 등 제반 요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교원정년단축을 예로 들어보자. 고경력자 한 명을 줄이면 젊은 교원 몇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는 경제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정작 정년단축이 시행되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초등교육 황폐화가 초래된 것이다. 무상급식이 확대·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예산이 줄은 곳은 어느 부분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학교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곳이 줄어드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교육현장에 답이 있다. 절차상의 민주성, 사회적 합의 등이 소홀하게 다뤄진다면 군부독재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 대통령 공약이라는 핑계로 설익은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부를 없애자는 의견,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및 학교도서관 보조인력 등 채용금지에 대한 항의성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용기 있는 교육부 수장이라면 우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대통령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정, 보완 및 파기 등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감축은 학부모, 교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학교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존재 의미가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오피니언 김한호 2018-02-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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