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기관 채용비리 추가 포착… 도내 공직사회 초긴장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경기도내 28개 공공기관의 비위 사실(본보 1월30일자 1면)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이 별도로 수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역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도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 행안부보다 더욱 많은 자체 정보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채용비리 건수만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행안부에서 발표한 채용비리 이외의 추가적인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접수를 받았다.접수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건수만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자 역시 15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및 비위사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더욱이 경찰은 자체 정보 조직을 갖고 있어 행안부의 발표 내용보다 더욱 지역밀착형ㆍ관행적 채용비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와 관련, 전직 지방의원 등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시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7년 10월) 채용·인사 업무에서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채용 절차 부적정 2건 ▲서류전형 부적정 5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6건 ▲전직 및 승진임용 부적정 5건 ▲인사 관리 부적정 5건 ▲규정 미정비 1건 ▲개선요구사항 1건 등이다.남양주도시공사는 2013∼2017년 총 539회에 걸쳐 872명의 직원채용 공고를 내면서 채용계획별로 10일간 공고해야 함에도 짧게는 1일, 길게는 9일만 공고하는 등 227차례나 공고 기간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도시공사와 관련해 2013년 이전까지 범위를 확대해 비리 채용이 있었는지 내사 중”이라며 “특히 전직 시의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으며 도내 공공기관 중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9개 기관이 수사의뢰 조치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22개 기관은 징계대상 기관으로 발표됐다. 이호준ㆍ박재구기자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2022년까지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이상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 ‘포용’, ‘혁신’을 규정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ㆍ유정복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을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농어촌인구 순유입을 2015년 대비 10% 이상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돼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ㆍ저고용ㆍ저출산, 인구절벽ㆍ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3대 전략은 크게 사람, 공간, 산업으로 나뉘며, 각 전략마다 3개의 과제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전략에는 ▲지역인재, 일자리 선순환 교?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 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ㆍ복지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전략은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과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개선, 통합 지원한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전략에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 제시됐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가 엿보인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수요 증가에 따라 분권의 가치를 도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해 포용의 가치를 끌어냈다.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해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했다. 또한 비전과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경기만평] 나두!!

불법주차 단속 ‘해도 해도 너무해’…주차장 들어가려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불법주차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를 찾았던 A씨는 집으로 날아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해당 고지서에는 A씨가 등기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A씨는 “불법 주정차를 한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순서대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거냐”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융통성이 없는 것은 물론 막무가내식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거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 조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는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융통성 없는 단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일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와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동수원등기소의 주차장 면수는 약 30개다. 이 주차장은 매번 시민들이 몰리는 탓에 주차장이 꽉 차는 경우 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가면 외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때문에 대기차량이 심할 때는 등기소 주변에 차들이 20~30m까지 늘어서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에도 영통구청 단속팀이 A씨의 차량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판단, 과태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등기소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던 운전자 B씨(45)는 “등기소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한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면 황당할 것 같다”며 “확실한 불법 주정차는 당연히 단속돼야 하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영통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이의제기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 면제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통구청 관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5년 6만 9천530건, 2016년 7만 9천729건, 지난해 11만 7천56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승수기자

끊이지 않는 성희롱… 봇물 터진 ‘미투’ 전국 확산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성추문 등 성 관련 비위가 정ㆍ관가를 넘어 일반 사회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현역 경기도의회 소속 여성의원이 가세하는 등으로 파문이 커지며, 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물론 생활질서 변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1일 검찰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 내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서 검사 성추행 폭로 문제와 더불어 유사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동료 남성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6년 전 상임위 연찬회에서 회식 후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 의원이 춤추며 내 앞에 오더니 바지를 확 벗었다. 잠시 당황. 나와서 숙소로 갔다.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욕 실컷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이 의원은 “당시 연찬회 참석 위원 가운데 여성은 혼자였고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왕따가 될 거로 생각했다”면서 “늦었지만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직장까지 잃은 사례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에 거주 중인 40대 간호사는 지난해 11월께 근무 중인 서울의 한 병원에서 회식에 참여했다가 귀갓길에 갑자기 동료 의사가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치심과 울분을 참지 못한 간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의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 이후 간호사는 다니던 병원에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편견에 휩싸이며 최근에 퇴사했다. 이와 함께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 화성여성회는 2일 오후 2시 향남 홈플러스 앞에서 서 검사를 지지하기 위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를 통해 용기 있는 ‘미투 운동’ 피해자를 응원하고, 검찰의 성찰과 반성, 공식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멈추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조희진 단장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단이 사실 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러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관ㆍ박준상기자

“대한민국 영토 간도까지 포함해야” 이헌환 아주대 교수 주장

한반도와 부속도서로만 규정됐던 ‘영토’의 개념을 중국 길림성의 동남부 지역인 간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속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토론회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 규정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정한 고정관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영토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인식했던 간도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간도는 한반도 분단 이전까지 우리가 개간한 우리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3조를 ‘(통일)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인민(또는 대한, 대한민,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로 한다’로 표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도는 만주 길림성 동남부 지역으로, 중국 현지에서는 연길도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에 조선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이름도 간도로 붙여졌다. 하지만 1909년 9월4일 일본과 중국이 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압록강~두만강으로 국경을 확정, 간도는 한반도 영토에서 떨어져 나갔다. 반면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영토조항을 개정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충돌 여지가 없는지와 개정이 역사적으로 소급한다는 뜻이면 어느 시점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는 “간도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며 “간도를 다시 한반도 영토로 포함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미래 성장동력’ 콘텐츠산업] 경기콘텐츠진흥원

최근 5년 간 국내 콘텐츠 산업은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 융복합 콘텐츠의 장을 열고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도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사업들을 소개한다.■ 출판 콘텐츠 산업 육성 경기콘진원은 올 한해 서점과 출판사를 지원해 도민의 책 읽기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는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도내 중소출판사의 출간 예정 도서 제작 지원을 비롯해 ‘올해의 책’ 선정 및 배포, 일반인 대상 책 출간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 동네 서점 문화행사 개최 및 동네서점지도 제작배포, 예비창업자 및 서점주 대상 교육서점 복합문화공간화 지원 등을 펼친다. 우수 뮤지션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인디스땅스’ 사업도 있다.도내 대학교(축제)및 지자체 기반 공연과 선발된 뮤지션을 대상으로 음원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오디션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의 경기도 기획 공연 ‘인디31’ 출연과 뉴미디어(SNS), 녹음실 등 취재 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 게임산업 육성 올해도 경기콘진원의 대표 게임 산업 육성 프로그램인 지넥스트(G-NEXT) 사업은 계속된다. 우선 국내 유일 게임 전문 오디션인 게임창조오디션을 상ㆍ하반기 1차례씩 연다. 최종우승팀에게는 게임 개발지원금과 지넥스트 센터 입주 지원을 통한 개발공간을 제공한다.또 게임기업 창업에 최적하된 교육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및 게임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게임아카데미 사업도 이어진다. 올해도 우수 게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설치된 지넥스트 센터(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기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ㆍ6층)에 17사 이상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넥스트 사업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수출상담회와 해외 전시회 공동관 등을 운영해 도내 게임기업의 수출 확대를 돕는다. 중소 게임깁 지원을 위한 플레이엑스포(PlayX4) 사업은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는다. 5월 10일~13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플라이엑스포는 수출상담회와 게임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 1인 크리에이터 사업 활성화 1인 방송이 미용이나 게임 등 분야를 정하고 나름의 방송 콘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 방식으로 진화한 지 오래다. 1인 제작자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기콘진원은 올해 야심차게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을 진행한다. ‘아카데미’와 ‘제작지원’ ‘글로벌 유통지원’ 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카데미는 1인 크리에이터 과정과 제작지원 컨설팅 분야로 나눠 교육을 교육 및 컨설팅을 한다. 또 경기도가 키운 스타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해 45개 팀에 프로젝트 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제작자에게는 각종 글로버 유통도 지원한다. ■ 경기도 동서남북 특성에 맞춘 클러스트 모두 구축 경기콘진원은 지난 1월29일 시흥에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했다. 이는 판교, 광교, 의정부에 이어 도내 네 번째 문화창조허브다. 클러스터 운영센터인 부천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로봇ㆍ금형ㆍ조명ㆍ콘텐츠 등 4대 특화산업과 콘텐츠 융합 생태계 구축을, 의정부는 디자인 중심의 제조와 콘텐츠 융합 산업을, 판교는 소프트웨어 융합과 게임 산업을, 광교는 VRㆍAR(게임, 교육, 관광, 기타 응용분야 등)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이번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는 융복합콘텐츠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이다. 콘진원은 주변에 제조업 밀집지역인 시화ㆍ반월산단이 위치해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술과 문화ㆍ콘텐츠적 요소를 접목,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창업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지역에 4곳의 클러스트가 갖춰지면서 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VRㆍAR산업 육성 VR(Virual Realityㆍ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ㆍ증강현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인다. 우선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기업육성 지원사업을 벌인다. 또 오는 5월 고양 킨텍스에서 ‘글로벌 개발자 포럼’을 개최해 VRㆍAR 산업육성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산업 트렌트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VRㆍAR 글로벌 프로젝트 제작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올 한해 운영된다. 끝으로 찾아가는 VRㆍAR 체험관인 ‘와우스페이스’ 를 도내 주요 축제ㆍ행사장은 물론 문화소외 지역 곳곳에 방문해 VRㆍAR 저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분석서비스 제공 올해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경기콘진원의 노력은 계속된다. 경기콘진원은 빅파이(Big-F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Big-data)와 프리인포메이션(Free Information)의 합성어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해 경기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 빅데이터 정책연구 개발, 빅파이추진단 운영 등을 하며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 올해는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260명 이상 양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각종 교육 과정이 올해도 개설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에게 각종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기존 게임, 영상, 캐릭터, 음악, 빅데이터 기술융합 등의 콘텐츠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1인 크리에이터, VRㆍAR 산업, 출판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혁신적 대응으로 경기도 콘텐츠 산업을 선도ㆍ육성하는 든든한 지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