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남면 민간산단 편입 토지주들 낮은 보상가에 반발…갈등

화성시 정남면에 조성 중인 민간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들은 책정된 보상금액으로는 연접 지역 대토가 불가능, 생계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585 일원 56만8천여㎡(17만2천여 평)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16년부터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전체 규모의 96%인 54만7천여㎡의 토지를 확보, 나머지 2만1천여㎡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조성 공사는 SK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제시한 보상가를 두고 수용 대상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부품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L씨가 대표적이다. L씨는 지난 2012년 공장부지 330여㎡를 2억3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2억3천여만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는 토지 보상금 2억1천여만 원을 비롯해 건물보상금(1억3천여만 원), 영업보상금(1억1천여만 원) 등으로 초기 투자비에도 못 미치는 4억5천여만 원을 보상가로 제시했다. 이 보상금으로는 인근 지역 이주가 불가능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씨는 토지보상법 제78조 2항에 따라 시행사에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시행사는 3.3㎡당 245만 원에 분양 중인 산업단지 내 토지를 244만5천 원에 주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제시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 역시 반발하고 있다. C씨는 지난 2009년 2층짜리 상가주택이 포함된 420여㎡ 토지를 4억3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C씨 역시 인근 시세(평당 300만~400만 원) 보다 낮은 평당 245만 원의 토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씨는 “수년 전 토지 매입가보다 낮은 보상금을 주고 내쫓는 행태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강제적인 사유재산 몰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도 “수용인 수가 적다 보니 법을 앞세워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보상금은 시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 대책위원회, 제5차 정기총회 개최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갑)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도의원 및 범대위 운영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5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활동사황 보고를 시작으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정부 건의안 진행상황, 캠프 모빌 반환 등 현안사항 및 향후 활동방향, 동두천제생병원 개원촉구 활동현황,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캠프 모빌 조기 반환,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 대정부 건의안의 정상추진 및 국비지원을 위해 시민들과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2년 임기가 마무리된 한종갑 위원장을 재추대하는 것으로 결정, 3번째 연임을 하게 됐다. 한종갑 위원장은 “동두천시는 미군기지가 소재한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전국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시 전체 면적 95.66㎢의 42%가 넘으며 여의도 면적 2.9㎢의 14배에 달하는 40.63㎢의 거대한 땅을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어 국가 안보를 책임진 최대의 희생지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60년 넘게 시의 핵심 부지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한 동두천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은 의무이자 최소의 배려”라며 정부지원 관철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양주시, 소각시설 운영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협조 당부

양주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소각시설 운영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소각시설 운영업체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기업체 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준수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연료 투입량을 감축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하는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폐기물과 고형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현장중심의 사업장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곳곳에 산재한 소각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더민주 김정수 정책위원회 부의장, 2월3일 이천서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정수 부의장(전 수원 권선구청장)의 저서 ‘내 삶속에는…’에 대한 출판기념회가 2월 3일 오후 2시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해철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조병돈 이천시장, 엄태준 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 공연 및 축하 영상 상영,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 시루떡 커팅 및 꽃다발 증정 등으로 진행된다. ‘내 삶속에는…’은 김정수 부의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 어떤 행로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진솔하게 적은 자서전이다.김 부의장은 “고향에 돌아와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느낀 이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의 공직 경험을 살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이천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 끝까지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수 부의장은 1956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서 태어나 이천초등학교와 이천중학교를 졸업했으며 1977년 이천군 모가면사무소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이천읍사무소와 이천군청 내무과를 거쳐 광명시청 건설과·회계과·산업과 등과 수원시청 청소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국장, 총무국장, 박물관사업소장, 권선구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석우 남양주시장 “명품자족도시 구현”…시의회 올해 시정 연설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30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남양주 시정방향을 연설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행정복지센터 전면 개청으로 각종 규제로 생활권이 분산된 다핵도시 지역특성을 살린 행복 텐미닛 플랫폼을 구축했다”면서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계승 발전시킨 한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OECD챔피언 시장 선정, 2017년도 어려운 이웃지원 우수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규제개혁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더 편리하고 안전한 명품자족도시 남양주’ 구현을 위해 2018년에도 힘찬 항해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자족도시 선순환구조 체계 운영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지능형 자족도시 조성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등 11가지 시정 방향을 역설했다. 이석우 시장은 “1천8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인구 100만 명품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정가산책] 원유철, “성실사업자 세액부담 줄여 시름 덜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0일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 1천만 시대를 맞아 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 원 늘리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폐업,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 및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림으로써 높은 임대료, 높아진 최저임금 등으로 깊어진 시름을 덜어내려는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에 구별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업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천만 명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죽을 맛’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