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학영, "소비자 피해 연달아 발생 사건 피해자 구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다수 소비자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동일 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옵트아웃’제도가 적용돼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춘 ‘옵트인’ 형식으로 변경, 소송 절차도 간소화해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높였다. 이 의원은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돼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거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1 18:39

[정가산책] 박광온, “창의융합인재 양성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육과정의 목표가 지식 전달에 치중,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핵심 역량 발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4차 산업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펼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은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해 이뤄지도록 명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21 18:39

[분양캘린더] 경기지역 모델하우스 4곳 오픈

다음주 경기지역에서는 분양은 전무하고 모델하우스만 4곳 문을 연다. 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과천, 용인 등에서 견본주택이 예비청약자를 맞는다. 과천에서는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견본주택이 개관하고 오랜만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전용면적 59~111㎡, 총 1천317가구 중 57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천에선 괴안동 ‘e편한세상온수역’견본주택이 개관한다. 전용면적 59~84㎡,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92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2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다음은 내주 분양 일정. ◇22일 ▲하남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 (~1/24), 당첨자 계약, 1811-1404 ▲화성 영천동 힐스테이트동탄2차(C1) (오피스텔), 당첨자 계약, 1644-2020 ◇23일 ▲안성 아양동 안성아양B6(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1600-1004 ◇24일 ▲김포 양촌읍 한강금호어울림1단지(D1), 당첨자 발표, 031-981-1773 ▲화성 영천동 힐스테이트동탄2차(C1), 당첨자 발표, 1644-2080 ◇25일 ▲김포 양촌읍 한강금호어울림2단지(B2), 당첨자 발표, 031-981-1773 ▲부천 원종동 부천주왕노빌리움, 당첨자 발표, 032-867-2777 ◇26일 ▲과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견본주택 오픈, 1877-5001 ▲부천 괴안동 e편한세상온수역, 견본주택 오픈, 032-342-0066 ▲용인 성북동 성북역롯데캐슬파크나인(1단지), 견본주택 오픈, 1644-9322 ▲하남 감이동 하남포웰시티(B6), 견본주택 오픈, 1577-5811 ▲하남 감이동 하남포웰시티(C2), 견본주택 오픈, 1577-5811 ▲하남 감이동 하남포웰시티(C3), 견본주택 오픈, 1577-5811

경제 경기일보 2018-01-21 18:23

평창 동계올림픽 北 선수단 46명 참가…女아이스하키 올림픽 첫 단일팀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규모가 5개 세부종목에 선수 22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 구성도 합의됐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0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인 대한올림픽위원회·민족올림픽위원회(북), 남북 정부 고위 인사, IOC 위원이 참석한 4자 회의를 마친 후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규모를 4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수 22명, 임원 24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은 지난해 독일 네벨혼 트로피에서 자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던 피겨 페어를 비롯해,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5개 종목에 참가한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확보했던 렴대옥-김주식 조는 당시 마감시한까지 국제빙상연맹(ISU)에 참가여부를 회신하지 않아 이들이 따냈던 출전권은 차 순위 국가였던 일본으로 넘어갔으나, IOC가 이들을 구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또한 앞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북한 선수 12명이 참가하기로 결정돼 한국 대표팀 23명을 포함, 총 엔트리 35명으로 확정됐다.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배려에 따라 남북 단일팀 엔트리는 총 35명으로 늘었지만, 경기 출전 선수는 22명으로 다른 팀과 똑같고 북한 선수는 3명만 출전한다. 감독은 한국대표팀의 캐나다인 새러 머리가 맡는다. 쇼트트랙은 남자 1천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와일드카드로 출전하며,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 15㎞ 프리스타일 한춘경과 박일철, 여자 10㎞ 프리스타일 리영금도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었다. 이밖에 알파인 스키 최명광·강성일(이상 남자), 김련향(여자) 3명으로 결정됐지만 기술 숙련도가 낮아 부상 위험 때문에 출전 종목을 회전, 대회전 2개 종목으로 국한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에서 남북은 ‘KOREA’가 새겨진 반도기를 들고 입장한다. 기수는 남북에서 각각 1명씩 구성되며, 국가 연주 시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이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한반도 기가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단일팀의 영문 축약어는 ‘COR’로 정했다. 북한 선수단은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8일 전인 1일까지 방남해 강원도 강릉과 평창에 마련된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한 뒤, 선수 22명 전원은 IOC의 대회 도핑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8-01-21 17:30

[평창 동계올림픽, 알면 재미가 보인다] 12. 스키점프

새처럼 하늘을 날고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스포츠 종목이 된 스키점프는 제1회 동계올림픽인 1924년 샤모니 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964년 인스브루크 대회에서는 노멀힐 종목, 1988년 캘거리 대회에는 단체전이 정식 종목으로 추가됐다. 지난 2014 소치 대회에서는 ‘금녀(禁女)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여자 노멀힐 종목이 채택돼 이번 평창 대회에서는 남자 노멀힐(K98)과 라지힐(K125), 여자 노멀힐(K98), 남자 단체전(K125)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노멀힐과 라지힐로 구분되는 것은 도약대 종류에 따른 것으로, 점프대 규격을 분류하는 데 쓰이는 ‘K’는 독일어 크리티슈 포인트(Kritisch Point)의 약자로 짧은 쪽을 노멀힐(normal hill), 긴 쪽을 라지힐(large hill)이라고 부른다. K자 뒤의 숫자는 거리로, K125는 비행 기준거리가 125ｍ, K98은 98ｍ 식이다. 선수가 기준거리에 도달하면 기본점수 60점이 주고, 1ｍ를 더 날아가면 라지힐 기준 1.8점을 추가하며, 모자라면 반대로 1.8점씩 감점한다. 노멀힐은 2점이 주어지거나 깎인다. 예를 들어 K125인 라지힐 경기에서 130ｍ를 기록하면 기준보다 5ｍ를 더 날아갔기 때문에 9점을 추가해 비행점수는 69점이 된다. 선수들의 비행시 등 뒤에서 부는 순풍보다 앞에서 부는 역풍이 오히려 도움이 되며,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스키 앞을 벌리는 ‘V’자 자세다. 스키점프는 비행 거리와 자세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데 5명의 심판이 도약과 비행, 착지에 대해 20점 만점으로 채점해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뺀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합산해 6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착지도 중요하다. 이상적인 자세는 한쪽 무릎을 굽힌 채 양팔을 벌리는 동작(텔레마크ㆍTelemark)이며, 실패하면 큰 감점을 받는다. 한국 스키점프는 영화 ‘국가대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영화속 주인공 최흥철, 최서우, 김현기(이상 하이원)가 이번 평창 대회에도 국가대표로 나선다. 또한 여자 스키점프 국가대표 1호 박규림(평창 상지대관령고)도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점프대에 오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10일 남자 노멀힐을 시작으로 12일 여자 노멀힐, 17일 남자 라지힐, 19일 남자 단체전 순으로 경기가 치뤄진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1-21 17:30

가상화폐 마진거래 도박인가?… 코인원 수사에 이목 집중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에 대한 경찰의 수사(본보 1월17일자 7면)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마진거래’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경찰 조사에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남부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러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코인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진트레이딩은 경찰에서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것이 있었고, 법률 검토를 받고 제공했던 서비스”라고 밝히는 등 현재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경찰은 차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코인원 측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번 경찰 수사결과에 가상화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마진거래는 리스크가 매우 크지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쉽다. 또 거래소는 큰 위험 없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마진거래가 도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앞다퉈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클 전망이다. A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마진거래가 도박이 아니라고 결론날 경우 더 이상 마진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경찰의 조사결과가 가상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 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21 17:30

수원시청 김태훈, 세계태권도 왕중왕전서 58㎏급 정상

태권도 ‘경량급 최강자’ 김태훈(24·수원시청)이 왕중왕전에서도 ‘무적(無敵)행진’을 이어가며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김태훈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우시의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 태권도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4주차 남자 58㎏급 결승전에서 2017 세계청소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고교생 유망주’ 장준(홍성고)을 37대16으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상금 7만 달러(약 7천500만원)를 손에 넣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스타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작, 매주 토요일 남녀 한 체급씩 치뤄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로 이번 주가 4번째인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전이다. 이로써 김태훈은 지난해 무주 세계선수권서 3연패를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체전 출전 관계로 불참한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영국)를 제외하곤 1차ㆍ2차ㆍ파이널 대회를 모두 휩쓴데 이어 이번 그랜드슬램 챔피언스까지 우승해 체급 최강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태훈은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자인 에브라힘 사파리 소우메흐(이란)를 16대13으로 꺾은 후, 준결승전서 2017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미카일 아르타모노프(러시아)를 9대4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장준은 1회전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투멘바야르 몰롬(몽골)을 34대10, 준준결승서 지난해 세계선수권자인 정윤조(경희대)에 기권승, 4강서 루이동우(중국)를 15대12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으나 김태훈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여자 57㎏급에서는 이렘 야만(터키)이 저우리쥔(중국)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0 승리를 거두고 깜짝 우승했다. 금메달이 기대됐던 이아름(26ㆍ고양시청)은 준결승전서 저우리쥔에 6대3으로 패한 후 동메달 결정전서도 뤄중스(중국)에 10대33으로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1-21 17:30

주말 인천지역 교통사고 잇따라

주말동안 인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달았다.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제1터미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리무진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20여 명이 목과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같은날 오전 0시 20분께는 인천시 남구 용현동 용현3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A씨(25)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가던 SM6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뒤 전복됐다. 이날 이 사고로 A씨, SM6 운전자 B씨(44)와 동승자 2명 등 총 4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03%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탑승자들의 부상은 크지 않았다”며 “A씨가 정신을 차리는 대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1-21 17:30

남양주 캠핑장 차량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1일 오전 10시 51분께 남양주시의 한 캠핑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L씨(36)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L씨가 발견된 차량 내부에는 캠핑용 가스난로가 펼쳐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캠핑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L씨가 차량 안에 들어가 가스난로를 피우고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8-01-21 17:30

인하대 건축학과, 차세대 문화공간 공모전 수상 휩쓸어

인하대 건축학과가 최근 열린 건축 공모전을 휩쓸면서 건축학과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인하대는 12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에서 건축학과 학생 8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1명을 비롯해 장려상 4명, 특선은 3명이 수상했다. 특히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여학생이 대상을 받는 등 여성 건축학도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상상력과 문화공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나연(26) 학생은 ‘연결고리-상상의 대지’를 주제로 삼았다.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을 자연과 도시를 잇는 공간으로 설정했다. ‘캠퍼스 경계를 열다’로 장려상을 받은 김보연(24) 학생은 공장 부지였던 곳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있는 인천 남구와 그곳에 위치한 인하대 캠퍼스의 역할을 작품에 담았다. 도시 내 섬처럼 떠 있는 공간이 아닌, 도시와 함께 하는 공공적 성격의 캠퍼스를 강조했다. 임지원(25) 학생은 ‘서울 강변역 및 동서울터미널 통합 도시플랫폼’으로, 곽혜정(25) 학생은 ‘귀농학교’로, 송아영(25) 학생은 ‘흐름 아지트: 공공의 사유 문화 공장’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또 소셜 플랫폼으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서울 영등포의 폐 산업시설을 ‘기계 속의 정원’ 작품에 담은 민식(25) 학생을 비롯해 ‘나이트 스쿨’이라는 작품으로 지하철 1호선 신설동 역 ‘유령 승차장’을 문화 아카데미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이예슬(25) 학생, 작품 ‘진화된 경계상황’을 출품한 유영민(27) 학생은 특선에 올랐다. 학생들을 이끈 구영민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학과의 노하우와 학생들의 열정이 모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도 새로운 학생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크게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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